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부지매입비 예산을 배정해도 정부가 부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정치권과 정부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정치권과 충청권은 “현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 “국가가 부담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든지 하는 것으로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면 부득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부처와 대전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정부가 그것(100% 정부 부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이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다소 지연될 가능성,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와 대전시 간의 부지매입비 협의가 안 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김 총리에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부지매입을 위한 일부 예산을 수정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100%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된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의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 여부를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여야 합의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한다고 해도 정부가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국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대전시가 부지매입비 전액을 부담하든지, 정부와 분담율을 협의하지 않으면 과학벨트 사업의 지연은 상관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백번 양보해 일단 (과학벨트 사업을) 차질없이 하려면 중앙정부가 먼저 (부지매입비) 선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2014년 착공한다”라며 “지금은 2013년 예산을 다루고 있다. 부지매입비는 14년 예산에 넣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반 조사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려면 부지가 확정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부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박 장관을 질책했다.
결국 김 총리가 과학벨트 사업 지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부지매입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시킴으로써 향후 지역 정치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가 충청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여야 후보들의 입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