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금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 완료 후 뒤처리에 등골이 빠질 판이다.
도가 4대강 사업 완료 후 금강 수변에 조성된 친수공간 유지·관리업무를 떠맡게 됐지만, 예산과 인력 소모가 심해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탓이다.
충청투데이는 지난해 말 4대강 사업 완료 후 도가 금강 일대에 설치된 주요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정부로부터 이양받을 시 이에 걸맞은 인력과 예산 지원을 약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만큼, 국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사업 중 금강 살리기 사업에 2조 26억 원을 투자해 올해 상반기 준공했다. 준공과 함께 도는 정부로부터 금강 유역에 조성된 시설물 중 친수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이양받았다.
이들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친수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정부와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관리시설이 지나치게 널리 분포돼 있고 시설물 수도 너무 많아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도에 이양된 관리 시설에는 생태고수부지 16.4㎞를 비롯해 조경수목 138만 3000주, 체육시설 76개소, 다목적광장 28개소, 자전거도로 112㎞, 산책로 157㎞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나루터 13개소와 의자와 그늘막 1076개, 캠핑장 2곳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관리 시설이 넓은 지역에 걸쳐 다수 설치된 만큼 연간 180억 원 가량의 유지관리 예산이 요구되고, 시설 관리를 위해 70명 이상의 인원도 동원돼야 한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 금강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된 국비는 70억 원을 밑돌고 있고 관리 인원도 도내 각 시·군 통틀어 17명이 배치된 상황으로 도가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기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시설 유지를 지원하는 내년도 국비가 올해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만일 내년도 정부 지원이 올해 수준으로 굳어질 경우,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 수준 이상의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내기는 더욱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금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했고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도 2~3년간 남은 만큼 당장 180억 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자보수 기간도 끝난 이후에는 예산 부담이 커질 것은 사실로, 국비의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