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31일 “공정한 심판은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해야 하며, 권력의 도구가 아닌 권력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며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으며 기득권층의 편법·불법 행위가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가 제시한 10대 과제는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신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대폭 축소 △기소배심제 도입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 추진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또 안 후보는 △사법경찰관·검사·판사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재벌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양형기준법 제정을 과제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과거 사법개혁 시도가 좌절된 이유에 대해 “개혁의 주체가 스스로 부여잡은 특권에 도취돼 권한을 바르지 않게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진정한 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대상을 설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가 먼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과 관련해 “저도 특검의 결과를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