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던 중학생 사망 사건. 당초 학생들간에 장난을 하다 빚어진 사고로 알려졌지만 결국 사법기관에 의해 ‘폭행치사’로 마무리 된 사건이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이유로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이 학생에게는 ‘교육’ 조치와 함께 '전학' 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학교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사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충북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건수가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교폭력 사건중 문제가 확대돼 사법당국에 의해 조사된 건수도 매년 많게는 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처벌 건수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충북에서는 모두 178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가해학생이 383명에 달했고 피해학생 역시 339명이나 됐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서면사과(16), 접촉금지(2), 교내봉사(141), 사회봉사(92명)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폭력정도가 심할 경우 최근 학교폭력 엄단 분위기가 반영돼 출석 정지(36), 학급교체(2), 전학(10), 퇴학(6명) 등의 엄한 처벌도 내려졌다.
지난 2010년의 경우도 충북지역에서 모두 201건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해 가해학생이 514명, 피해학생이 391명에 달했다. 이들 가해학생중 정도가 심한 경우 출석정지(42), 전학(12), 퇴학(3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학교폭력 문제가 확대돼 경찰 등이 개입한 경우도 매년 20-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의 경우 46건의 학교폭력 문제에 사법기관이 개입해, 이중 13명이 특별교육을 받았고 9명의 학생이 소년원 신세를 졌다. 또 2010년의 경우에도 25건의 문제에 사법기관이 개입, 21명이 특별교육을 받았고 6명이 역시 소년원 행이라는 아픔을 맛봐야했다.
홍순철·김용언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