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1. 공공기관 이전 현황 2. 아산, 경찰 교육의 거점으로 3. 국방 교육의 산실, 논산 4. 한국중부·서부발전 충남 서해안을 밝히다 |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충남도가 경찰·국방 교육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조화로운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전국 각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이에 걸맞은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국방대학교와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대학이 도내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 에너지 발전을 선도할 한국 중부발전㈜과 서부발전㈜도 연이어 도내에 자리 잡을 예정으로, 충남지역에 활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충남도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타 지역보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또 공공기관 상당수가 이미 세종특별시로 흡수된 상황으로 달갑지 않은 현실이다.
게다가 도내 이전이 확정된 5개의 공공기관 유치도 토지보상 문제를 비롯해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충청투데이는 도내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현재 직면한 현황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봤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난 2005년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계획을 밝히며 시작됐다.
수도권에 과밀화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각 지역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을 만들자는 게 혁신도시의 목표다.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정부는 전국 10개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후 농촌진흥청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대상에 포함돼 전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80개로 늘었지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통폐합 결과 148개로 조정돼 전국 각지에 지정 완료된 상태다. 현재 충남도에는 총 8개 기관이 지정됐다.
이전을 이미 완료한 기관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경찰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등 3곳이다. 현재 이전 공사 중인 곳은 경찰연수원 1곳이며 이전 예정인 곳은 경찰대학과 국방대학교,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4곳이다. 경찰 교육원과 연수원, 경찰 대학이 입지 예정인 아산은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경찰 양성 교육기관이 될 것이란 기대다.
3군 본부가 인접한 논산은 국방대학교가 더해져 국내 국방의 산실이 될 전망이다. 한국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이 들어설 도내 서해안 지역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도내 공공기관 이전 수준은 최하위로 달갑지만은 않다.
실제 수도권과 대전청사,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고, 공공기관 이전 수도 8개에 머물고 있어 제주도(8개)를 제외하고 꼴찌다.
게다가 최근 건설 중인 세종시에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기초기술연구회 등 16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향후 지방이전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이 있어도 충남으로 끌고 올 명분이 모호한 처지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주어진 공공기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게 당면 과제”라며 “도내 공공기관 이전이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