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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 ||
지난 7월 세종시 출범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이전이 본격 진행되면서 세종시가 행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현 정부의 말기에야 부처 이전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각 부처의 실질적 정착과 생활 여건 마련 등 도시의 정주기능 마련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특히 세종시 출범 이전부터 지적됐던 자족기능 강화 정책 마련은 차기 정부가 가장 관심을 둬야 하는 대목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현재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세종시에 대한 ‘애정 표시’와 함께 화려한 비전과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자족기능 마련을 위한 공약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우 ‘세종시 지킴이’이라는 이미지를 얻으며 충청지역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들을 크게 앞서 왔다. 박 후보 역시 충청권을 방문할 때마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세종시 원안을 지켰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세종시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각인시켜 왔다.
그러나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에 대한 뚜렷한 언급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새누리당 측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세종시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당 내에서 ‘서울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론화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이다.
야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세종시와 관련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분실 설치’를 공약에 넣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위해선 도시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교육이나 과학, 기업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며 “국회 분원이나 청와대 제2분실이 정치적인 상징성은 있을 수 있어도 자족기능 보완에는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세종시를 처음 방문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는 당시 밀마루 전망대에서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후 “자족도시가 되려면 교육시설, 문화시설 외에도 의료시설이 있어야 자족이 되고 주말 부부처럼 그런 일 없을 텐데요”라고 말했다.
안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민이 머물고 사는 데 필요한 정주기능과 도시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자족기능의 개념을 혼동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학계와 정치권에선 “각 후보가 세종시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담은 공약을 내놓지 못한다면, 차기 정부를 맡는 후보는 세종시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이에 따른 세종시 건설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세종시 자족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세워 취임 후 이를 바탕으로 연속성 있는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