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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 ||
육군본부의 국정감사가 17일 계룡대에서 열려 최근 발생한 ‘노크귀순’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의원들의 날이 선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질의 화두에 이번 22사단에서 발생한 ‘노크귀순’사건을 안타까워하면서 허위보고에 따른 군 기강 해이 등 총체적 허점과 정보라인 소통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2008년 이후 비슷한 귀순이 8건이 있었는데 그중 3건이 군의 발표 내용과 다르다는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해 명백히 조사해야한다”고 질의했다.
또 “22사단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등 14명을 문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단장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김형태 의원도 “불미스러운 사건에 안타까움 뿐이며 ‘노크귀순’으로 건군 이래 대규모 징계가 내려졌다”며 “4성 장군 등 고위 책임자도 문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해당 부대를 직접 방문해 초소를 점검해 봤는데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감시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다”며 “근무 환경 개선과 군의 정신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경계근무 소홀도 잘못이지만 허위보고도 더 큰 문제”라며 “사실을 보고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의 군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의 생각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총장은 “군인의 입장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전투 숙련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이명박 대통령이 CCTV 보고에 대해 질타했다는 사실 여부도 국정감사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합참의장이 같은 자리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크귀순’에 대해 CCTV를 통해 발견했다고 보고를 해서 크게 혼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총장은 “당시 22사단 귀순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간 사실은 있으나 질타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대화 중에 잠깐 소재로 나왔을 뿐 무엇인가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못 박았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