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경제민주화 행보’에 전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타운홀 미팅’에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해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후보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며 △신규 순환출자 즉시 금지 및 기존의 순환출자 3년 유예기간 부여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후보는 “지금이야말로 재벌의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를 제도화하는 ‘한국형 뉴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박 후보는 이제라도 줄푸세를 포기하고 금산분리 강화, 재벌총수 집행유예 금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 동참해야 한다”며 박 후보에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선대위의 정책 중심인 미래캠프 산하 ‘일자리 혁명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직접 맡으며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