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수가 참여정부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충북소방의 경우 매년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는 소방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상당수가 소청을 통해 복직을 되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식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전 10년간(1998~2007) 연평균 149명 정도를 기록했던 소방공무원 징계건수는 현 정권 내내 200명을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백 의원은 올해의 경우 상반기 집계 건수만 145건에 달해 이 추세라면 ‘소방공무원 연간 징계건수 최고기록 경신’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09년 증평소방서의 한 지방소방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해임된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제천소방서의 한 지방소방장이 역시 음주운전으로 해임됐다. 또 같은해 영동소방서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지방소방장이 해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처럼 증가하는 지역소방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한 징계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점이다. 실례로 지난 4월 청주 서부소방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일으킨 A 소방장을 해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 달 뒤 A 소방장은 행정안전부에 소청을 제기했고, 그 결과 지난달 최종 복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9년 같은 사유로 해임된 증평소방서의 한 지역소방장도 행안부 소청을 통해 복직됐다.
확인결과 파면·해임된 소방관 2명중 1명꼴로 징계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시 상황을 모면케 한 뒤 소청을 통해 복직을 시켜주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의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속 소방서 전입 6개월 미만은 복직이 불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근무자 대부분은 소청을 통해 복직하고 있다”며 “복직 소청 남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복직 시 1계급 강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전 10년간(1998~2007) 연평균 149명 정도를 기록했던 소방공무원 징계건수는 현 정권 내내 200명을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백 의원은 올해의 경우 상반기 집계 건수만 145건에 달해 이 추세라면 ‘소방공무원 연간 징계건수 최고기록 경신’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09년 증평소방서의 한 지방소방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해임된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제천소방서의 한 지방소방장이 역시 음주운전으로 해임됐다. 또 같은해 영동소방서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지방소방장이 해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처럼 증가하는 지역소방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한 징계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점이다. 실례로 지난 4월 청주 서부소방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일으킨 A 소방장을 해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 달 뒤 A 소방장은 행정안전부에 소청을 제기했고, 그 결과 지난달 최종 복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9년 같은 사유로 해임된 증평소방서의 한 지역소방장도 행안부 소청을 통해 복직됐다.
확인결과 파면·해임된 소방관 2명중 1명꼴로 징계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시 상황을 모면케 한 뒤 소청을 통해 복직을 시켜주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의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속 소방서 전입 6개월 미만은 복직이 불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근무자 대부분은 소청을 통해 복직하고 있다”며 “복직 소청 남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복직 시 1계급 강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