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서천군이 민감한 반응을 내놨다.
서천군은 9일 즉각적인 대책회의를 갖고 의혹을 전제로 방사선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을 무시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한 심한 반감을 표출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교과부가 연구대상 검토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정부의 이 같은 처사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일인 만큼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이번 용역의 성격과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관련 장관의 사과요구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 대처할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주민 신 모(39·비인면) 씨도 "지역 주민들과 공론화 없이 이 같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서천은 국립생태원과 더불어 최근 금강 해수유통 주장 등 생태를 기본 모토로 하는 지역인데도 정부가 최소한의 법규와 예의를 무시한 것은 서천군민을 우롱한 처사다"고 꼬집었다.
지난 8일 국회 교과위 통합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전국 62개 후보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통해 4곳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심지층 처분에 요구되는 500m 이하의 지하수 특성 분석과 지하수 유동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타당성을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대전대학교 연구팀의 용역 내용에 따르면 서천군의 경우 비인면 일대가 전국의 62개 후보지 가운데 해안을 낀 편마암 지역으로 고준위 핵폐기장 처리시설 후보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 안에서 임시로 저장되고 있는데 저장면적 포화예상시기(2016년)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한 것은 단순한 연구 차원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 미리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를 결정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후보지를 선정한 게 아니라 연구대상으로 검토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