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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들어설 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 건설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포항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비해 홀대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사진)은 8일 국회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 예산확보율은 18.5%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반면 포항 4세대 가속기 예산 확보율을 35.7%로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확정한 과학벨트 예산은 당초 계획 대비 60% 가까이 축소됐지만, 2010년 이른바 '형님예산'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포항 4세대 가속기는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포함한 과학벨트 총 예산 기본계획 상 2013년까지 1조 200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내년 예산 2633억 원을 합해도 기본계획 대비 41%에 불과한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해 올해 교과부가 요구한 700억 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에게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 원을 요청했는데 위원장이 자르지 않았느냐"며 "중이온가속기 등 중요 사업이 부지도 없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부지매입과 관련해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선 협의가 이행돼야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며 "다른 가속기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 부담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대답하며 지자체 부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이 의원은 "과학벨트가 정부 지정 방식으로 결정됐고, 또 지자체 재정을 고려할 때 과학벨트를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받아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