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회 내 지방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구)은 8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일괄이양법 및 원활한 지방 사무 이양을 위해선 국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하는 방법 외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방재정 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사무이양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방사무이양은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2000년부터 시작돼 10년이 넘었지만, 지방사무이양 수준은 작업 의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방사무이양률은 59.1%로서 부처별 사무이양 수준은 0%에서 100%까지 천차만별. 특히 지역발전이나 재정과 직결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부처들은 평균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지방분권 제도 등과 관련, “지방으로 의무만 떠넘기고 권리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겠다는 식의 모습만 여전하다. 2005~2009년 복지예산증가율이 중앙 12.2%, 지방 17.1%.인데, 복지예산 증대하면서 지자체에 사업을 떠넘긴 탓”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