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일하고 있는 학연생(학생 연수인력)의 열악한 처우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기초기술연구회(이하 기초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기초회 소관 출연연의 연구 인력 현황’에 따르면 학연생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32.1%에 불과했고, 비정규직에 비해서도 56.2%에 머물렀다.
또 학연생은 기본적인 4대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이나 경력 인정 등 각종 복지혜택 역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 별 연구인력 중 학연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로 기관 내 전체 연구인력 중 47.9%를 차지했고, 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30.9%), 한국생명공학연구원(29.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19.8%)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KIST의 석사급 학연생 평균 임금은 동급 비정규직 연구원 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해당 출연연들은 학연생이 기본적으로 학생 신분이어서 근로기준법이나 출연연 인사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출연연에서 정규직 외 연구인력 구성과 처우가 상이해 처우 개선을 위한 기준과 범위조차 없는 것이 큰 문제”라며 “기초회 산하 출연연 연구인력의 20%를 차지하는 학연생들이 기본적인 근로복지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연 산하 출연연 연구인력 6533명 중 비정규직 1859명, 학연생 1586명 등으로 전체 연구인력의 52.7%가 정규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