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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폭력 우범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소재가 불명한 우범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법적인 권한이 없어 우범자 본인이 거부하면 이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경찰이 관리하는 성폭력 우범자는 지난 2008년 392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월 현재 951명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충남경찰도 767명에서 1438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소재가 불명한 우범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경찰의 소재불명 우범자는 같은 기간 59명에서 153명으로 증가했고, 충남경찰도 104명에서 271명으로 늘었다.
유 의원은 “강력범죄마다 경찰이 습관처럼 꺼내 든 우범자 관리강화 대책은 깡통 대책이 되고 있다”며 “우범자들의 동종범죄를 예방하려면 우범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찰이 직접 우범자를 만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