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불거졌던 ‘균형발전 담론’이 충청권의 연말연시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정부의 지방대책을 기다리면서 올 하반기 내내 허송세월한 충청권은 일단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갈피를 못 잡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아니면 어떠한 대안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이다.
△애당초 기대할 수 없었던 지방대책 = 이명박 정부의 국토 이용 계획은 ‘5+2 광역경제권’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함수관계 속에서 짜여졌던 균형발전정책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 도입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활동 반경이 넓혀졌다. 균형발전정책에 포함됐던 수도권 정책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업무로 넘어가 급기야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발표로 이어졌다.
균형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수도권의 특수한 지위와 기득권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된 셈이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믿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5+2 광역경제권’의 틀에 갇혀 이제 더 이상 ‘균형발전’을 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수도권 과밀화=공멸’… 원칙론으로 대응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는 15일 청와대 회의에서 소위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두 차례나 발표를 연기하면서 누더기처럼 조합한 졸속정책이 과연 성난 비수도권의 민심을 반전시킬 수 있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이 기대는 차치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달리 정부가 말하는 지방대책은 먼 훗날에 대한 구상단계의 사업계획이나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바탕을 둔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을 짜깁기한 정책이 나열될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는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급부(지방대책)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정부의 의도를 간과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맞물린 균형발전정책을 여기서 중단해선 안 된다’는 원칙론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