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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초읽기에 들어간 대전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적정분양가’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기보다 투기세력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분양을 위해 분양 이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분양이 나아갈 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대전도시공사, 지역부동산업계·학계 등에 따르면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1100만~1200만원선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 수치의 산출 근거는 아파트 분양가 산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토지가격에 표준건축비, 부대비용 등을 합쳐 사업자가 결정하고, 행정당국이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세부적 분양가 산정기준은 택지비,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 등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이중 기본형건축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도안 3블록의 경우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택지비의 경우 공급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대전도시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 이자 등도 분양가 변수 중 하나다.

앞서 대전시는 갑천친수구역 사업을 벌이며 보상비 등 3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매월 5억원 가량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이도 추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도안 3블록의 고분양가 예측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뒤 따지지 않고 공공분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분양이라 할지라도 이익금 제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적정분양가는 지키되 이익금 일부를 대전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분양의 본래 취지라는 설명이다.

자칫 저 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는 당장 높은 프리미엄으로 그 혜택이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각종 투기세력들이 득세하면서 공공분양의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는 등 각종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당첨이 유력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청약통장들이 이미 상당수 수 천만원에 프리미엄이 붙으며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현장의 분위기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안 3블록이 너무 핫하다 보니 저 분양가로 공급하라는 민원제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자칫 사회적 배려대상인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 배려가 아닌 투기세력에게 노출되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그래서 무엇보다도 근거를 가진 적정분양가 공급이 우선시 돼야 하고 분양을 통한 이익금 일부는 공공재 성격의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지 못한 대전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매번 반복되는 공공분양의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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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프리미엄 예상… 국토부 “위반사항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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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3블럭 모델하우스 현장.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이 임박한 가운데 관계당국의 주택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지역민들의 관심사가 도안호수공원 3블럭에 집중된 가운데 당첨됐을 시 억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어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에 대한 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취소 권한이 주어지지만 계약 취소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염두해 보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근 경기도 하남 포웰시티의 분양 과정에서도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매매·불법전매가 26건, 허위소득 신고가 3건 등 순이었다. 

심지어 일부 당첨자는 2015년 5월~지난 3월까지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원도 횡성과 하남시 등지에 번갈아가며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소변경이 지나치게 잦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고, 다른 당첨자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가점제로 당첨됐지만, 부친이 대리 계약해 확인한 결과 외국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올해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최고 화두인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제언한다. 대전에서 가장 핫한 도안 분양시장이 오랫만에 열리고 수면위로 드러난 청약통장이 모두 도안호수공원 3블록(1762세대)에 몰릴 경우 평균 413대1 경쟁률을 예측, 이중 특별공급(1114세대), 일반공급(648세대)은 수 백 혹은 수 천대 1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벌어진 청약 불법사례로 위장전입이 가장 많은 가운데, 분양이 임박한 도안호수공원 3블럭은 거주지 제한 또한 3개월로 짧은 터라 정부의 시선에서는 자유로울 순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벌이고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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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 현장. 이달말 오픈 예정에서 내달로 밀리게 됐다. 3블록 아파트 견본주택은 서구 도안동 202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트리플시티’ 분양이 내달 중순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설계 변경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사업계획 승인은 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행정절차이자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다. 시는 지난달 28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했으며 관계부서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실과에서 일부 사안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았으며 이는 큰 무리없이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처리기한은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오는 8월 7일까지이다. 시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달말이나 내달 초쯤에 사업승인이 이뤄진다고 보고 아파트 분양은 내달 중순경을 목표로 잡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분양가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분양가심의위에서 산정된 금액을 토대로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간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일부 부서에서 보완요청이 와서 협의 중에 있다. 승인이 정확히 언제쯤 날지는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달말로 알려졌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오픈도 자연스럽게 내달로 밀리게 된다. 견본주택은 주택을 보여주고 분양하기 위해 미리 신축한 집을 말하며 3블록 아파트 견본주택은 서구 도안동 202번지에 만들어지고 있다.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조성해야하는데 아직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현재 견본주택 외부만 작업하고 내부는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견본주택에는 3블록에 들어설 공동주택 모형 4개 타입이 조성될 예정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승인돼도 일정 부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해 승인된 뒤 곧바로 견본주택을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는 특별공급 1120세대, 일반분양 642세대 등 총 1762세대가 공급된다. 전용 85㎡ 이하 1329세대, 85㎡ 초과 433세대로 예정된다. 사업계획 승인 협의과정에서 세대수 등은 최종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는대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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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3블록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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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 대전에 직장을 둔 A씨는 3년 전 세종시 전세 아파트에 입주했다. 당해지역 요건을 갖춰 ‘세종시 청약’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오랜기간 청약시장에서 고배를 마시며 피로감이 누적됐다. A씨는 “세종시 청약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예정된 대전 도안신도시에 청약을 넣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2 세종시 직장인 B씨는 자가를 보유했지만 수년째 청약에 도전을 하고 있다. 청약 당첨이 된 주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하지만 세종시는 등기 이전까지는 집을 팔 수 없는 규제 탓에 고민이 크다. B씨는 “도안신도시의 경우 계약 이후 1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만큼 도안쪽으로 청약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부동산 투기세력이 ‘대전 도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충청권 하반기 분양시장의 ‘로또’로 불리는 도안 호수공원 3블록 분양이 가시화되면서 ‘청약 신청’ 채비를 갖추는 분위기다.

특히 대전에 직장을 둔 출퇴근족을 중심으로 도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도안 호수공원 3블록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라는 점도 투기꾼들의 큰 매리트로 작용되고 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 사실상 입주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안 3블록 청약시장은 세종시 못지 않은 바늘구멍이라는 것. 도안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 1762가구에서 특별공급물량 1120가구를 뺀 642가구가 일반분양물량으로 총 분양가구수의 36.4%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종시 주민들은 당해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어, 추첨 경쟁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84㎡ 미만의 경우 1순위 청약마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종시민들은 85㎡초과 대형평형인 376가구에서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단 넣고 보자식의 수요층도 상당수다. 도안 청약시장에서 고배를 마시더라도 세종시 하반기 분양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5생활권 H5(636가구 미정)·H6(465가구) 블록과 6-3생활권(7645가구), 4-2생활권(6451가구) 등 대규모 분양이 예고됐다. 

세종 부동산 업계도 도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청약 광풍 속에서도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이 보릿고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안은 전매 제한이 1년인 만큼 앞으로 수많은 실거래가 이뤄져 공인중개사들이 새롭게 문을 여는 것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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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시설계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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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갑천친수구역과 관련한 중앙부처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되면서 3블록 아파트 분양이 이르면 6월말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로부터 갑천지구 친수구역(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변경을 승인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 국토부에 실시설계 변경을 요청한 지 1년여만이다. 

실시설계 변경이 완료되면서 호수공원 주변에 건설될 아파트 분양 절차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앞으로 구조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분양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다. 시는 조만간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도 분양가 심의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변 93만 4000㎡ 터에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을 만들고 그 주변에 아파트 5000여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 사업은 2015년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가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 국토부에 실시설계 변경을 요청하면서 추진 일정이 늦어졌다. 환경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 반발과 환경부 협의가 늦어지면서 실시설계 변경에만 1년이 넘도록 지체됐다. 당초 2016년 하반기 분양 예정이었던 호수공원 아파트도 환경부와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계속 연기됐다. 

최근 시가 환경단체와 생태공원 조성 및 공공성 확보 등에 합의하고 실시설계 변경을 위한 환경부 동의를 끌어내면서 사업이 재추진됐다.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분양은 이르면 내달 말, 늦어도 7월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블록은 전용면적 85㎡ 이하(34평형) 1329세대, 85㎡ 초과(39평형) 433세대 등 총 176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이른 시일 내에 호수공원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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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가 상반기에 분양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행정적인 일정이 다소 밀린 터라 진행상황에 따라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19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친수구역위원회 심의위원들에 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서면 심사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심의위원 의견을 받아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중앙부처의 마지막 심의다. 심의위원들 간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아니라서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도솔산에서 바라본 갑천친수구역 조성공사 현장. 대전도시공사 제공

시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분양시점이다. 친수구역 3블록에는 전용면적 84㎡ 1334가구, 97㎡ 446가구 등 총 178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갑천조망권과 교통, 자연 등에 힘입어 대전시민 상당수가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분양 일정이 수차례 뒤로 밀리고 있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2012년 시작해 2015년 국토부 승인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최소 2년여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3월 갑천친수구역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지만 환경부가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이유로 환경보전 계획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추진이 지연됐다. 환경부가 환경보전 방안에 동의해 국토부로 넘어간만큼 지난달말 실시계획 변경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위원들 일정 조율 등으로 또 한달여가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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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시계획변경 승인 후에도 대전시 건축심의와 설계심의, 구조심의, 사업계획 승인, 분양가심의위원회 의결,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일정이 남아있다. 한 두달 새 이들 절차를 모두 소화하기에 빠듯한 감이 있어 상반기인 6월 분양이 다소 뒤로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계획한 대로 상반기 분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촉박한 감은 있지만 6월 분양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의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미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고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위원들 의견을 빠른 시간 안에 모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6월로 분양일정을 잡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기다리고 있는만큼 서둘러 진행해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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