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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03 행정체제 개편 ‘풀뿌리 뽑힐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되면서 충청지역 정치권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집권 가속화와 지방분권 약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고 각 정당별로도 이해관계가 상충해 오는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체제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3일 현재의 광역 시·도체제는 유지하면서 전국의 230개 시·군·구를 자율적으로 통합해 50~60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대전과 부산, 인천 등 6개 광역시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의 자치구는 모두 폐지된다. 이럴 경우 광역시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광역시 내 구청장 선거는 사라지게 된다.

또 충남과 충북 등 광역도는 국가가 도지사를 임명해 국가위임사무인 주민등록과 국도 및 하천관리 등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자치권한은 도내 통합시·군이나 광역시로 넘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현행 도지사 선거는 사라지고, 통합된 시·군은 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선출한다.

이날 한나라당 권 의원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지역정가 및 자치단체에서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지금은 온 국민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시기"라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안중에도 두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또 "행정체제 개편은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순히 행정비용과 지역감정 해소라는 근시안적인 정치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제기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현실화 될 경우 현재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지방분권 후퇴 우려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대전의 A 구청장은 "지역적인 특성과 생활여건 등이 달라 관선직을 통해 기초단체를 운영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B 구청장도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르고 국회의원 선거구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정치적 논란만 장기화돼 기초자치단체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전 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학계 등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안으로 섣불리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분권이 먼저 뿌리내리지 않는 이상 행정체제 개편은 시대흐름을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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