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강호축 소외 우려 목소리…道, “급한불 꺼야” 긴급대책회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으로 얼음장 같던 남북관계가 급격히 해빙되기 시작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신 경제 구상을 USB에 담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반도 신 경제 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대로라면 충북은 주요 개발축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했다. 충청투데이는 2회에 걸쳐 이를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사진 = 연합뉴스


<글 싣는 순서>
<上> 발등에 불떨어진 충북도
<下> ‘강호축’ 균형발전 논리 만들어야

충북도의 ‘강호축’ 개발 논리가 한반도 해빙 무드에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강호축은 기존 경부축 위주 개발에서 소외된 충북을 중심으로 강원, 충청, 호남을 잇는 개발축을 일컫는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놓았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를 연결, 현대화해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동쪽은 부산~금강산~원산~청진~나선~러시아를 연결해 에너지·자원벨트를 만들고 서쪽은 목포~수도권~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해 산업·물류·교통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동서로는 비무장지대에 환경·관광벨트를 구축한다.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면 알파벳 ‘H’자 모양의 개발 청사진이다. 

충북은 강호축 개발의 큰 줄기로 여기는 철도로 동해 북부선을 주목해왔다. 이 노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한다. 

현재 강릉~제진(고성) 구간이 비어있다. 오송~원주 철도고속화 후 강릉과의 접점을 찾아 X축 교통망을 완성시키려는 게 도의 현재 목표다. 

하지만 앞으로 국토 개발의 중심이 동해축과 서해축으로 쏠린다면 충북의 강호축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 정부의 구상이 본격 실행되면 전라, 경기, 부산, 경남, 경북, 강원 등이 H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도 단위에서는 충북만 개발 수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3대 분야 22개 세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키로 발표한 충북도가 정작 최대 현안인 강호축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신용한 바른미래당 충북지사 후보도 1일 “새로운 통일시대 경제개발에 충북은 없다”며 충북패싱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시종 지사가 추진하는 강호축이 5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여지가 매우 높다. 강호축 우선 주장은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도는 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한 줄기 희망을 걸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국제 정세까지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도 동시에 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말을 아끼며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강호축 의제를 더욱 부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2일 강호축 개발 논리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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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내 도로와 철도 인프라 등은 주요국가보다 모두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건설업계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내년 정부 SOC 예산안은 17조 7000억원으로, 올해 22조 1000억원과 비교해 무려 20%나 줄었다. 국토교통 관련 SOC 예산도 올해 19조 1000억원에서 내년 14조 7000억원으로 23% 감소했다.

그러나 한국의 면적당 도로연장은 1㎢당 1.06㎞으로 일본(3.20㎞), 프랑스(1.87㎞), 영국(1.72㎞) 등 주요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국토면적이 유사한 그리스,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의 평균 면적당 도로연장은 1㎢당 1.02㎞로 한국(1.06㎞)과 비슷했지만, 철도 밀도는 1000㎢ 당 평균 87.0㎞로 한국(36.5㎞)보다 높았다.

도로나 철도연장 대비 승객과 화물 수송 실적인 부하지수 역시 주요국보다 부하가 심했다. 국내 도로 여객부하지수는 3.4로, 일본(2.6)이나 영국(1.6), 이탈리아(1.5) 등 주요국보다 높았고, 화물 부하지수도 10.6으로 일본(20.3)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3조 4000억원으로 GDP 대비 2.13%에 달했다. 미국 교통혼잡비용이 GDP 대비 0.83% 수준이다. 한국의 1일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평균(29분)보다 길었다. 이런 가운데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SOC 인프라 예산확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SOC 인프라 투자 축소는 교통·주거·일자리 등 국민복지 저하로 이어진다”며 “간선도로 및 상·하수도 등 소규모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이며 이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SOC 예산 감축에 대한 토목·건축·교통·도시를 대표하는 4대 학회 입장을 담아 국토부 장·차관과 면담을 추진 중이다. 건설관련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다음달 초 ‘SOC 투자 확대’를 건의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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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대산항~경북 울진군 연결, 총연장 330㎞… 국정과제 노력도

▲ 서산시 대산항에서 경북 울진군을 잇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의 닻을 올리기 위해 12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뜻을 모았다.

서산시 대산항에서 경북 울진군을 잇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의 닻을 올리기 위해 12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뜻을 모았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서산시 대산항에서 충남 당진·예산·아산·천안, 충북 청주·괴산, 경북 영주·문경·예천·봉화·울진까지 우리나라 동서를 잇는 총연장 330㎞의 철길이다. 철도가 통과하는 12개 자치단체장들은 20일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수련센터에서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회의를 갖고, 전 구간이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타당성 검토 연구 중간보고는 친환경 철도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국토의 균형발전, 서해안 신 산업벨트, 동해안 관광벨트 연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내륙산간지역 동·서간 신규 개발 축과 충남·충북·경북 도청 소재지 연계로 광역 행정 축 형성 등도 전망됐다. 

이들은 앞으로 전 구간이 반영돼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적 타당성 논리 개발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정100대 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인 아산석문산단선 구간의 타당성검토 시 서산시 대산항선 구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철도 건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이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의 일부구간이 반영됐으며, 제19대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서해안의 신 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 연결로 국토 균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12개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과 공조체계 구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철·박계교·유창림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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