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의 공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1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지역 군수 2명,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34명이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들 중 46.5%인 20명이 비농업인으로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충북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군수와 광역·기초의원 43명 중에는 건설사 대표와 운수업, 행정사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신청자도 있다”며 “단순히 쌀 소득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쌀 직불금 부당 횡령 수령자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시·군 농민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6명 정도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이 일고 있다”며 “현장을 방문해 실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 등의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어 “특히 청원군 A 의원의 경우, 충남 연기군에서 농사를 지었고, 2006년과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것이 의혹의 대상에 올랐다”며 “청주시의회 B 의원도 업체를 몇 개 운영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게 의혹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아울러 “악덕 지주들은 벌써 소작인들에게 ‘비료 구매 영수증, 농약 구매 영수증을 내 이름으로 끊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며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 치의 불신이 없도록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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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 먹어라!

2008.10.28 19:39 from cciTV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을 규탄하는 농민대회가 28일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가운데 싣고 온 쌀 500포대를 도청 앞에 내려 놓고 있다.
이날 농민대회에는 한미FTA저지 한미 FTA저지 대전.충남농축수산대책위원회 등 대전.충남지역 11개 사회단체 소속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충남지역 16개 시.군에서 싣고 온 벼 500포대(2만kg)를 도청 앞에 쌓으며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을 규탄하는 벼 야적 시위를 벌였다. /허만진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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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마감인 27일 충북도와 각 시·군에는 총 1562건이 접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충북도는 도청 143건, 소방본부 175건이 접수됐으며, 각 시·군은 1244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이 162건으로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이 가장 많았으며, 청주 159건, 충주 149건, 제천 67건, 청원 137건, 옥천 126건, 영동 80건, 진천 129건, 괴산 90건,음성 90건 등이며, 단양과 증평은 각각 28건, 27건만이 신고돼 대조를 이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유영훈 진천군수와 이향래 보은군수가 경작지 주민들의 확인서 등을 첨부해 직불금 수령 사실을 신고했다.

쌀 직불금 신고가 마감됨에 따라 충북도와 각 시·군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확인조사가 28일부터 본격화된다.

자진신고 접수를 마친 해당 기관들은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신고자를 중심으로 경작증명서 제출 요구 등 소명기회를 준 뒤 현지조사 등 추가 확인작업을 벌여 부당 수령자와 환수 대상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충북도는 시·군별 부정 수령자의 직원 명단과 조사 결과를 취합해 오는 31일 행정안전부에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충북도 감사실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봐야겠지만 시골에서 부모가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라며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오늘(28일)부터 확인작업을 통해 자료가 미흡한 신고자에게는 1차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공개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금액 등은 공개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각 시·군별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정 수령자를 적발, 행안부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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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강기갑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22일 충남 연기군을 방문,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 명단 공개 및 조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강 대표는 이날 민노당 연기군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주명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투기자본의 왜곡으로 금융위기가 터진 상황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터져나왔다. 노동의 가치가 많이 왜곡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있다. 정치권은 조속히 국정조사에 착수해 진상이 축소·왜곡·은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양도소득세를 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고 쌀 직불금까지 가로챈 행태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며 "이 같은 행위는 농가부채에 눈물을 흘리는 진짜 농민의 직불금을 가로챈 것이다. 본질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제 파행운영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강 대표는 "지난 2005년 11월, 이 같은 문제가 도출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농림부의 말만 듣고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며 "양당은 시급히 국정조사 일정을 잡아야 한다. 진상규명이 이뤄지면 문제점을 분석·보완해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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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도내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쌀 직불금)을 지급받은 고액수령자가 모두 43농가, 금액으로는 190억 9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7일 1면 보도 등>

이에 따라 부당 지급받거나 불법 수령이 의심되는 도내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들과의 연관성이 밝혀진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충남도내 고액수령자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쌀 직불금 수령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 수는 모두 16농가, 금액으로는 173억 8000만 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05년 5개 농가 65억 6673만 원, 2006년 5개 농가 46억 2921만 원, 2007년 3개 농가 37억 3355만 원 등이었다.

올해 지급될 고액 쌀 직불금도 3개 농가에 24억 506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5000만∼1억 원 미만은 모두 27농가에 17억 1400만 원이 지급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4농가 8억 9614만 원, 2006년 8농가 4억 7017만 원, 2007년 4농가 2억 9158만 원 등이었으며 올해에는 1농가에 5586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들 고액수령자들은 대부분 대규모 기업농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이 차지했으며 몇몇은 외지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취지와 달리 이들에게 쌀 직불금이 많게는 수십억 원에서 적게는 5000만 원 이상 꾸준히 지급된 셈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달라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했을 가능성이 높은 관외 경작자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관외경작자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경작자는 모두 10만 6693가구(6만 966㏊)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 9158가구(1만 2810㏊)로 전체의 1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충남이 9만 979가구(9909㏊)로 9.3%를 기록, 두 지자체가 전체 관외 경작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조 의원은 충남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개발 호재가 많아 투기 목적의 관외 경작자가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영상회의를 갖고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부처 내 '쌀 직불 특별상황실'을 설치·조사하는 내용의 특별조사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충남도도 감사관실을 주축으로 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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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의혹이 국정감사 정국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조사한 쌀 직불금 수령자 조사를 마치고 전반적인 조치가 있은 후 국정조사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비례)이 추가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자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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