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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24 "수도권 규제완화 절대 안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속 추진을 지켜가고 있는 비수도권 67개 기관·단체가 24일 균형발전전략의 상징성을 안고 있는 연기군에 모여 수도권 규제완화 전면 재검토와 행정도시·혁신도시 지속 추진을 촉구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이날 연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5차 회의를 갖고 최근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제5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24일 충남 연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려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지방분권 국민운동,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관계자 등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기=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동영상 cctoday.co.kr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구도를 경계하면서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상생의 논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탁상공론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는 강한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이완구 지사, 전국회의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5차회의 결의문에 담겼다.

전국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지방육성을 약속하고 뒤에선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는 이중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정부다"라며 "정부는 지방과 합의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해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회의는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간 합의에 의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뒤 시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수도권공화국과 지방으로 양분하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한 강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정부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전국회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균형발전정책 후퇴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지방의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일방통행을 힘겹게 막아왔지만 흐름상 수도권 규제완화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내달 중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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