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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23 '親수도권정책' 지방 벌써 찬바람
수도권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잇단 '반(反) 지방, 친(親) 수도권' 정책추진에 대해 비수도권 주민들의 반발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 기업인,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방경제엔 벌써부터 찬바람이 불고 있고, 친 수도권 정책이 본격화되면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지방경제는 몰락할 수 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서 창업 및 지방이전 희망 기업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관망하며 지방이전을 꺼리거나 아예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서 창업을 검토하고 있어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지방경제 찬바람, 수도권은 공룡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마케팅, 인력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3일 대덕특구 관련기업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현재 금형, 사출물 등을 비롯해 반제품이나 완제품 생산을 수도권 소재 공장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본사 또는 생산시설 이전 등을 고민하고 있다.

GPS모듈 생산업체 두시텍 정진호 대표이사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 근교 공단을 이용하거나 금형, 사출물 등은 인천 남동공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 공단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 본사들은 결국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연구소 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여파로 지역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역기업들 중 수도권 이전 검토에 들어간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규섭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당장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기업들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고 고급 인력들이 시장이 훨씬 큰 서울, 경기지역 업체들로 쏠리면서 인력채용조차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역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든지 또는 사업을 접든지 등 두 가지 방법 뿐일 것"이라고 우려를 토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산업단지의 경우 공급가격 면에서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있고 기업 지원책도 뒤지지 않는 만큼 수도권과 경쟁해 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경영 외적인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살아날 경우 일정부분 기업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세상 … 비수도권 뿔났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일부 수도권 인사들의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는 계속돼야 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7%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키 위해 모든 정책방향을 균형적인 경제발전에 집중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윤수일 당진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과 인접한 당진같은 경우에는 더 상처를 입어 300여 회원사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낸 바도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최기택 당진기업인회 회장도 "제일 큰 타격은 당진을 비롯한 수도권에 연접한 충청권이 입을 것"이라며 "당진에 입주를 상담하던 기업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가는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웅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나친 수도권의 과밀화·비대화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인구와 자본이 서울에 집중돼 국가 경쟁력이 낭비되고, 인구의 집중으로 인해 각종 기회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국력도 낭비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수도권의 반발 속에 24일 충남 연기에서 열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에는 전북과 부산 등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세력이 총집결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집회가 비수도권으로 들불처럼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40여 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선(先) 지방육성 약속 파기규탄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실현가능한 지방개발대책도 없이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기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의사를 밝힌 것은 결국 지방 죽이기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도 이날 지방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균형적 국가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서한으로 전달하는 등 친 수도권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수도권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 대통령이 직접 '선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수차례 약속했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을 기만한 꼴"이라며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 것은 '선심성 립서비스'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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