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경제 활성화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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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원도심 역세권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은 물론 원도심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고용효과까지 1석4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30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업지역을 본래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적용된 용도용적제를 원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 대상은 대전도시철도역 중 원도심을 통과하는 대동·대전·중앙로·중구청·서대전·오룡·용문역 역세권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지역으로, 역을 기준으로 반경 250m 이내에 들어서는 주거복합건물이다.

공공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해 민간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으며, 완화되는 용적률에 대한 개발 이익금의 일부는 공공에 제공하는 조건이다. 시행사나 건설사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방안으로는 완화용적률로 증가하는 이익금의 50% 이하를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공에 기여하는 50% 중 25% 이상은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기부채납(무상귀속)하고 나머지 25% 미만은 대전시에서 매입하거나 민간제안자가 8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하는 방법이 제안됐다. 예를 들어 기존 용적률이 700%인 곳에 용도용적제 완화가 적용돼 용적률이 최대 1100%까지 확대될 경우 혜택을 받는 용적률 400%에 대한 이익 중 50%는 건설사가 갖고, 25%는 기부채납, 나머지 25%는 시가 매입하는 형식이다.

시는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구역을 설정하고 설정 기준, 기부채납(무상귀속) 기준, 민간제안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해 내년 1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자체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를 통해 건축비 약 1조 3000억원 정도의 민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생산파급 효과 1조 5000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9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그에 따른 취업유발 및 고용효과도 약 3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도용적제 완화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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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후 27곳…6개 참여, 현행 고시안 재정비 요구커

대전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도시정비사업의 뼈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대전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역업체가 80%의 도급하는 경우 최대 20% 용적률을 주자는 계획을 골자로 최고의 시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역 업체가 20%이상 도급에 참여할 시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주고, 지역 업체의 도급비율이 늘어나면 최대 17%를 더해준다는 내용을 최종 고시하면서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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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러한 대전시의 결정은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시 정비사업(총 27곳)에 지역업체 참여는 고작 6개 사업에 불과한 점에 기인한다. 이마저도 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는 평균 1~2개(최대 3개) 건설사 들만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뿐 이하 중소 건설사들은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실제 2013~2014년 목동3구역(933세대), 용문1·2·3구역(2788세대)에서 포스코와 계룡건설이 공동참여를 했으며, 2016년 도마·변동1구역(1926세대) 금성백조에 이어 지난해 다우건설이 선화동(997세대), 홍도동1(445세대), 가양7(260세대) 참여하는 등 지역업체 비율이 15.7%에 머물고 있다. 최근 대전 중견건설사 금성백조주택도 '용적률 혜택'이라는 든든한 지원책을 기반으로 저렴한 공사비, 많은 이사비와 고품질의 무상제공 품목으로 대기업 미라클사업단과 승부를 펼쳤지만 150여표 차이로 고배를 마시며 저조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낮추는데 한 몫해 아쉬움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는 향토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일거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현행 고시안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게자는 “대전시가 파격적으로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의 뼈대는 부산과 대구 등은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며 “대전시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급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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