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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30 의사 등 고소득층 법원 회생신청 는다
은행 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빌려쓰고 사업이 안돼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서민뿐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항상 풍족하게 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의사, 약사, 수의사, 한의사 등 일명 사(師)자로 통하는 고소득층들도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서민들은 1억 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이들은 수억 원 정도로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병원 등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월급의사로 취업을 하면 고임금을 받을 수 있어 파산신청보다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더 선호하고 있눈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대전에서 병원을 개원했던 의사 A 씨는 지난해 9월경 법원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환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병원을 확장·증축한 것이 화근이 됐기 때문이다. 병원 증축을 위해 은행에서 10억여 원을 빌렸지만 장기간 경제 불황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리금 2000여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 채무를 상환했지만 결국 지난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진행 중에 있다.

또 다른 개원의사 B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제불황과 잘못된 환자 수요 예측으로 병원을 개업할 때 빌렸던 대출금과 사채를 감당치 못하고 올 4월경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단지 의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도 경제난으로 인해 대출금을 감당치 못하고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처럼 고액채무 개인회생 신청은 개업이나 시설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 경기악화로 매출이 줄자 법원에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개인이나 법인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파산자에게는 각종 불이익이 따라 회생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3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법원에 접수된 전문직 종사자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고액채무 회생 포함)는 1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법원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불황은 서민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전문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경제불황과 무리한 차입경영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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