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발표된 한 대학교수의 논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로 발표한 자료에 대한 반박 논리이기 때문이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난 7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이 개최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 비판과 지방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변 교수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 효과로 밝힌 일자리 창출 증가나 국가경쟁력 상승 등에 대한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규제 때문에 일자리 창출 어렵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수도권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며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일자리는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변 교수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일자리 증가분 98만 2000개 가운데 91만 7000개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93.4%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 2003년~2006년까지 다른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51만 7749명에 달하고, 출생아수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은 개발에 소외됐다(?)= 변 교수는 수도권에서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각종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추진이 더욱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변 교수는 근거자료로 △수도권 내 연간 공공 부문에서 900만 평 이상의 공급 계획 △10개 신도시 건설 △인천 경제자유구역 △평택, 화성 등이 포함된 황해 경제자유구역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평택국제평화도시 건설 등을 들었다.

◆규제가 국가 경쟁력 저해(?)= 정부는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까지 저해한다고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변 교수는 규제완화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더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변 교수는 “과거의 도시경쟁력은 해당 도시에 입지한 기업이 지닌 생산성에 의해 좌우되었지만, 오늘날의 도시경쟁력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거주의 쾌적함, 사회적 갈등 해소 등의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완화의 결과,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더욱 집중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과밀과 혼잡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 결국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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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충청권의 경제 붕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또 이를 우려한 충청권 각계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입지규제 철폐로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에 50조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전체적으로는 무려 124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6일 충청권 경제협의회가 밝힌 수도권 입지규제 철폐 시 영향분석(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입지규제가 철폐돼 지역의 성장률이 50%로 낮아지면 비수도권은 2001년 종사자는 8만 5570명, 생산액은 88조 3963억 원, 부가가치는 35조 7492억 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종사자수 감소 측면에서는 충남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며, 경북, 경남, 충북, 대구, 울산 등의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충청권은 34조 6772억 원의 생산액의 피해와 2만 9874명의 종사자, 14조 9061억 원의 부가가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지역별 피해 규모는 대전이 2조 4001억 원의 생산 피해(생산액+부가가치)와 2103명의 종사자수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 충북의 경우 11조 7792억 원의 생산피해액이 발생하고, 9034명의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수도권 입지규제 철폐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 충남도는 1만 8737명의 종사자수 감소와 35조 4039억 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경제협의회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수도권으로의 자본·산업·노동력 유실과 기업의 중단이전 중단, 기업 유턴현상, 수도권 내 대규모 창업 가속화 등 수도권의 ‘블랙홀(black hole)’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 시발점은 충청권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국가전체의 심각한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협의회의 '수도권 규제완화 강력규탄 성명서'를 적극 지지한다"며 "500만 충청권 시도민과 함께 대안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충청권"이라며 "500만 시도민은 물론 비수도권과의 연대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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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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