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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15 선도프로젝트 미끼 물고 입닫았나
<속보> = 오는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7차 정례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규제개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상 충청권은 이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9월 8일자 1면 보도>

게다가 국가경쟁력강화위의 발표에 앞서 오는 22일 서울에선 대규모 '수도권 규제개혁 촉구대회'가 예정돼 있고 이에 따른 세부내용을 담을 세미나가 이번주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덥석받은 충청권은 '이 정도면 괜찮다', '아쉽지만 희망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정부의 이날 발표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지방달래기' 포석임에도 안도감에 머무르는 형국이다.

15일 청와대와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각종 정책들이 거의 매일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7차 정례회의에서는 그동안 국토부 등이 초안을 마련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지방경제 황폐화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공장 신·증설 예외 인정범위 확대와 기존공장의 신·증설 규제완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그동안 묶어 놓았던 수도권 내 각종 기업행위가 대폭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선진화시민행동'이 오는 2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애국단체들과 함께 '수도권 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를 결성, '수도권 규제개혁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선진화시민행동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론자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며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 다시 틀을 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가장 큰 직격탄이 떨어질 곳은 충청권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충청권은 지난 4일 수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가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관철과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충북도민 궐기대회'만 가졌을 뿐, 아직까지 수도권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입체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게다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이완구 충남지사마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며 "(선도 프로젝트를 의식해) 지방에 이 정도 줬는 데…, 혹시 (수도권 규제와 관련) 불합리한 게 있다면 숨통 틔워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비껴섰다.

충청권 주민들은 이에 따라 "정부와 수도권 시민단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지금이  충청권 3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비수도권들이 머리를 맞대고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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