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01.jpg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올해 재정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본격 나선다. 그러나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남은 시기가 촉박한 데다 책정된 예산도 일부에 그쳐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은 미미할 전망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65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미집행 도시공원 270필지, 138만 9000㎡를 매입한다. 대상공원은 행평공원(43필지·40만 9000㎡), 호동공원(92필지·35만 9000㎡), 대사공원(64필지·15만 1000㎡), 사정공원(59필지·46만 4000㎡) 등의 보문산 권역 4곳과 세천공원(12필지·6000㎡)을 합쳐 총 5곳이다.

시는 대전에서 보문산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해 이 권역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내달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 매입후보지는 이달 용역을 발주한 뒤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매입하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장기미집행공원은 10년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이들 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1일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부지 지정이 해제된다. 그동안은 사유지 개발을 강제로 제한해 왔지만 법시행 이후부터는 소유주의 뜻에 따라 자칫 난개발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완충녹지 16개소 등 총 42개소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중기재정계획에 토지매입비 4589억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 시가 올해부터 본격 재정투입을 시작했지만 제반여건이 열악해 험로가 예상된다. 단순히 중기재정계획으로 세워 놓은 것일뿐 확정된 예산이 아닌데다 그마저도 실제 필요한 매입비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시는 공시지가 대신 실보상가로 매입하려면 계획된 예산의 3배가 넘는 1조 5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 찬반논란이 뜨거운 월평공원의 사유지 매입 예상액만 5000억원 이상이다. 또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시간상 내년도까지는 사업에 착수해야하는데 현재 계획상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연도별투자계획을 보면 예산의 70%가량이 2020년에 몰려 있어 매입부터 보상까지 시간에 쫒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극히 일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개발제한 해제를 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이 되는 모든 공원을 시가 다 매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그나마 대전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예산을 많이 책정한 편이다. 마지막까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1면-명품공원.jpg
▲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등 지역 경제단체로 구성된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3일 시청 북문 앞에서 '도시공원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1면-명품공원2.jpg

경제계를 중심으로 대전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대전시와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2020년 7월 전국에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일몰제가 도입된다. 

일몰제가 도입되면 대전의 경우 장기미집행 공원 21곳이 도시공원법에 적용된다. 공원을 대전시가 매입해 공원으로 존치하지 않거나 개발을 하지 않으면 공원 기능을 상실한다. 그러나 시 재정으로 공원을 매입하기에는 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들 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30% 정도를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이런 시의 개발방향에 공감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지역 12개 주요 경제단체장과 임직원 300여명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도시공원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제단체들은 일몰제에 따라 공원이 해제되면 오히려 난개발 우려가 커 민간재원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대전에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의대회에서 박희원 상공회의소 회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일몰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히 체계적인 절차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명품도시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와 달리 시민단체들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도솔산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민간특례사업이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대전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을 파괴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큰 짐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원위원회는 오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열린 심의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불법건축물 면적 47만㎡, 무허가 경작지 등 황폐화

민간공원2.jpg
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이 쓰레기와 텃밭, 불법건축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공원 내 무허가 시설은 난무해 있고 쓰레기 등으로 뒤덮인 텃밭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4곳(월평근린 갈마·정림, 매봉근린, 용전근린)의 전체 면적은 201만 8650㎡이다.

이 가운데 불법건축물 등으로 훼손된 면적만 47만 2545㎡(약 23%)에 달한다. 특히 월평근린공원의 경우 갈마·정림지구 각각 1개 씩 집단마을이 들어서 있다.

무엇보다 월평근린공원은 텃밭과 쓰레기, 무허가시설로 황폐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이다. 

군데군데 조성된 텃밭은 공원이 마치 원형탈모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인근에 몽부러진 쓰레기들이 이를 더욱 악화시켜 숲의 생기를 빼앗아가고 있다. 인적이 드문 공원 내부로 들어갈수록 정체 모를 시설물이 들어서 있고 위험해 보이는 폐기물도 쌓여 있다. 

대형 가건물들은 사업장을 연상케 해 과연 허가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마저 의심케 하는 등 정비가 시급하다. 대덕구 송촌동 용전근린공원도 무허가 경작지가 도시공원 이름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도시공원 내 나무를 제거하고 만든 텃밭은 경계목 등이 설치돼 있어 마치 주인 있는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조성된 텃밭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 보니 겨울철 잎이 사라진 도시공원은 더욱 앙상하게 만들고 있다. 이밖에 중구 문화동 문화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원 대부분이 텃밭으로 조성된 가운데 불법 건축물로 보이는 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사실상 문화공원은 공원과 마을의 경계마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이며, 정비 자체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이 왜 일몰제 적용 이전에 최대한 개발·정비가 이뤄져야 하는지는 현장이 직접 대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돼 있던 도시공원을 정비해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 예산으로 한계가 있어 민간자본을 투입해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환경파괴나 아파트 건설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