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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 결과를 놓고 ‘불공정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설계 공모 심사위원장이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밀며 사퇴 의사를 밝혀,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국토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강력 대란하는 모습이다. 

1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청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최근 행복도시에 건립 예정인 정부세종 신청사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 업체의 ‘Sejong City Core’를 선정했다.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불공정 심사에 대한 잡음이 일었다. 심사에 참여한 위원 7명 중 최종 투표에서 2등 작을 선택한 김인철 심사위원장 등 2명이 심사 결과에 불복하며 사퇴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9일 진행된 심사에서 김 위원장은 최종 당선된 것에 대해 “외부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심사에 대한 논란이 일자 행복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는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했고,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진행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당선작 선정의 불공정한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발주처인 행복청과 행안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설계공모심사 위원회는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행복도시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건립된 이후의 사용·관리측면을 고려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 사퇴시 심사절차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발표 한 이후에 심사위원장과 위원 1명이 사퇴함에 따라,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남은 위원들이 다시 위원장(황희연)을 선출하고, 당선작을 결정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번 설계 공모 과정에서 세종시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에 대해 “입김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사실과 다르다. 심사위원장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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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모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아파트 소유 회사의 분양가 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업체 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충주호암부강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아파트 소유자인 부강하우징은 임차인과 회사가 각각 감정평가를 한 뒤 산술평균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지만 전체 임차인의 2%가 참가한 일방적인 감정평가 결과로만 분양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분양금의 증액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증액에 대한 임차인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에 대한 회의도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분양전환은 부적법한 분양승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충주시의 분양승인 또한 부적법하다"며 "부강 관계자와 충주시 담당공무원을 임대주택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강하우징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차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는 관련 법규상 감정평가법인 1곳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분양가를 산정해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분양가도 임차인들이 감정평가를 거쳐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건설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을 받지 않은 아파트를 갖고 월세를 받으며 재산권을 행사한 일부 주민들이 오히려 건설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임차계약을 위반한 입주민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양전환 감정가 산정에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감정평가 범위를 넓힐 경우 다른 임차인들의 추가 경제적 부담이 우려돼 분양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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