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을 순방 중인 이완구 충남지사가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2차 서한문을 발송, '수도권 규제정책을 근간으로 한 균형발전정책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논리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이번 중국 순방 이유 중 하나가 공산당도 하지 않는다던 규제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중국에 과연 존재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중국도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소득격차 해소정책을 강조하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규제를 전제로 한 균형발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김 지사의 발언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이 지사는 우선 "중국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는 논리 아래 선부론(先富論)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 이후 선부론을 폐지하고 공동부유(共同富裕) 논리 아래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격차 해소정책, 지역 간 협력발전으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수도인 베이징을 문화중심과 전방위적으로 개방된 국제도시로 육성하고 비수도권은 경제를 중심으로 특화발전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개혁·개방 이전의 베이징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였지만 산업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지식기반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3.6%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며 "김 지사는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근간으로 한 균형발전정책을 부정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할 게 아니라 기존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질적인 고도화를 유도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정책이 과밀·혼잡한 수도권에 대한 질적인 발전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도권의 자구적 노력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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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 후퇴 우려가 커지면서 충청권이 총력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가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비록 개인적인 소신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행복도시 건설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수도권 중심 논리가 급속하게 확산돼 충청권의 총력대응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수도권 중심 논리와 이기주의에 함몰돼 충청 경제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을 비롯해 경제계와 학계, 시민단체, 시민들까지 나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기도가 범도민 차원에서 김 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들까지 나서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에 수도권 규제철폐를 압박하고 나서는 것과 비교하면 대전·충남은 지나치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민들의 총화를 모아 일치단결된 힘으로 맞대응에 나서야 할 때는 남의 일처럼 방관하며 '내 밥 그릇 챙기기'에 소홀하다가, 뒤늦게 때를 놓쳐 '패배주의자의 푸념' 격으로 '충청홀대론'이나 제기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범도민이 나서 수도권 규제철폐에 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 측을 강하게 몰아 붙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난 7월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 발표 이후 김 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경제단체와 기업체, 주민들까지 참여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수원에서 갖고 도민들의 일치된 힘을 표출한 바 있다. 또 경기도에서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 지난 1일 김 경기지사와 도 출신 국회의원 51명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 자리에 모여 정책설명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대전과 충남권에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는 고사하고 지역민들의 총화를 모아 결집된 힘을 통해 지역의 이익을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이 없어 총력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회사원 조 모(45) 씨는 "집권여당과 중앙 정치권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수도권 중심 논리를 강화하고 있는 경기도에 비해 대전과 충남권의 대처는 너무 안일하다"며 "지역경제권 고사위기를 맞아 적극 나서야 할 때는 미적거리다가 뒤늦게 '충청홀대론'이나 들고 나오는 모습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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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토균형발전 궐기대회 등 반발수위 고조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김문수 경기지사의 일방통행이 상생의 길을 빗겨가 지방파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문수 지사는 3일 오전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균형발전은 말로는 달콤하지만 실현된 적이 없고 될 수도 없다.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불균형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도와주고 끌어줘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올해가 기회다. 내년부턴 지방선거가 시작돼 지방을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며 이미 수도권 규제완화의 규모를 조율하고 있는 정부를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이날 김 지사의 거듭된 강경 발언으로 '경거망동 자제'라는 당 차원의 권고는 공염불이 됐다.

김 지사의 발언을 계기로 이미 예고된(4일) '정부의 충북홀대 규탄과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관철을 위한 충북도민 궐기대회'는 예정보다 더 강력한 성토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도약의 기회로 여기고 있는 충북에 김 지사가 궐기대회에 하루 앞서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대전, 충남 지방의회는 김 지사의 망발이 또 다시 불거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김문수 지사 망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은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김 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이 여과없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불안심리가 가중돼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김 지사의 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더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욱 대전시의회 의장도 "김 지사가 충청권 홀대론으로 이미 악화된 지역정서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당 지도부에 충청권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충청의 힘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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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역행 발언 비수도권 분노 폭발
"인기영합주의 궤변" … 충남도 "강력 대응"

 
김문수 경기지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연일 시대착오적 독설을 뿜어내는 것과 관련, 비수도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 지사가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놓는 데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망상을 그만두도록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보 20일자 1면 보도>

충남도는 20일 이완구 지사 주재로 실·국장 교탁회의를 갖고, 반박논리를 개발해 강력 대응키로 하는 한편, 지방의 황폐화를 불러오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철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남궁 영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본부장은 "비수도권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반대하는 것이지, '수도권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수도권은 과밀화로 신음하고 있지만, 지방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행정도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김 지사가 세종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며, 세종시가 차질을 빚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불행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폐해를 잘 아는 입장에 있는 (김문수 지사가) 위치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경기도도 죽고 지방도 죽는 공멸화로 가는 길"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방의 고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무거운 짐이고 균형발전의 강력한 추진만이 그 해법임을 천하가 다 아는데 (김 지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분별력결핍증 환자를 보는 것 같다"면서 "(김 지사는) 과거 국회에서 행정도시특별법 통과 시에도 미친 듯 날뛰다 국회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퇴출을 시켜야 할 것 같다"고 분개했다.

김남욱 대전시의회 의장은 "김 지사의 발언은 경기도와 수도권이 천국이라는 망상에서 나온 것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망발"이라며 21일 시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집중화를 반대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일개 지사가 자기 지역 또는 자기 일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발언한 것을 놓고 일일이 맞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면서 "앞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반박 논리를 개발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누차 강조해온 말이지만 더 이상 수도권 집중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되는 지속적인 발언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기회균등에도 어긋나는 개인적 편견과 오만으로서 더 이상 묵과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또한 정부가 이미 확정 발표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시비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사고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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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가 정부의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연일 독설을 뿜어내고 있다.

김 지사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라는) 지방균형발전론은 대통령의 오만, 권력을 잡은 자의 오만함"이라며 '강제이주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지사의 이 같은 강경발언은 지방의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하는 소아병적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김 지사는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대해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도 전에 싹부터 자르는 단세포적인 독변(毒辯)을 늘어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대권 행보가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 지사는 앞서 기자간담회나 라디오 대담프로 출연 등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후 수도권 완화정책'에 대해 "정신나간 짓", "떼놈보다 더하다"고 폄훼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뽑아줬더니) 염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면서 맹공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도권과밀전국연대 등은 김 지사의 잇단 시대착오적 발언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가 우려된다"며 "김 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오직 경기도만을 위한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김 지사야 말로 아흔아홉칸 가진 자가 한 칸 가진 자의 몫까지 뺏으려는 공산주의적 발상을 갖고 있다"며 "수도권은 인구와 생산기능은 물론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모든 것이 집중돼 있어 지나친 비대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오히려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 손을 들게 하겠다고 말했는 데, 김 지사야말로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눈치를 보도록 만들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48.3%가 몰려 있어 집중화로 인한 폐해가 임계점에 도달했는데도, 수도권만 더 살찌우겠다는 몰염치한 발상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실제 수도권 집중화를 반대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되면 그나마 지금까지 힘썼던 균형발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은 물론, 지방의 인력과 산업 등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어 지방의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 촉구해왔다.

이춘수 충북대 교수(사회교육과)는 "비수도권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반대하는 것이지, '수도권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국정과제는 지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지방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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