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참석한 도지사 및 정부부처 장·차관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세종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굵직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를 뛰어넘는 연정과 협치가 한계를 노출하면서 시계제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작업. 문 대통령이 앞세운 공식 메시지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다만 세종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해법제시 힌트를 내비친 게 위안이 됐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에 올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다.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꿈이 담겨있다.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를 기획한 참여정부의 핵심참모 시절 얘기도 꺼냈다. 문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계획할때 터를 살펴보기 위해 원수산에 올랐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그 때 허허벌판이었던 이 곳에 55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들어섰다, 8만 5000여 명이던 인구는 3배 이상 늘었다. 이제 29만 명이 거주하는 정주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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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염원을 담은 국가의 미래가 세종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분권을 겨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한다.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면서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에 만족감을 표출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가장 큰의미가 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일정과 메시지로 그 뜻을 전달한다. 국가상징도시로 세종시를 선택했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면서 “오늘 행사와 관련, 대구가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개최하려고 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상징 도시 세종을 선택했다. 행사 주제 자체가 균형발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이기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세종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충분히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중단없는 추진을 약속한 만큼 행정수도 명문화를 향후 과제로 삼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켰으면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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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경선 출사표를 던진 집권여당 중진의원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사진)이 앞세운 국가균형발전 ‘천년 대계’가 지역사회를 자극하고 있다.

‘서울 경제수도-세종 행정수도’를 큰 틀로, 국회 본원 세종이전안 부터 여의도 국회 부지 활용 방안 제시까지 폭 넓은 발상의 전환이 격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지역구 중진 의원으로서 수도 지위 약화를 우려한 서울 등 수도권 시민들의 반발을 감수하고, 뼈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따라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시아 창업중심도시, 서울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서울은 크게 변화해야한다.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도시여야한다”며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부지 10만평을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중심도시의 뿌리로 만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꿔야한다. 여의도는 너의 섬이라는 뜻이다. 정치인들의 섬이었던 여의도를 나의 섬, 청년의 섬, 미래의 섬으로 바꿔야한다. 대한민국의 심장이었던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전과 4차 산업혁명창업단지 전환은 대한민국을 창업국가로 전환하겠다는 큰 선이고 원대한 비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수도권 시민들의 비판적 견해를 뒤집는 도전적 견해도 밝혔다. 

민 의원은 “국회를 꼭 옮겨야하느냐는 비판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금 세종시에 행정부만 입주해 있다. 국회가 서울에 남아있는 것은 대한민국 비효율의 상징이다. 고위 공무원들은 서울과 국회 근처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칼리파고스의 섬처럼 돼있다. 마침 내년 분권형 개헌투표가 있을 전망이다. 헌법에 수도를 명시하거나, 헌법에서 법률로 수도위치를 위임해 여론형성 작업을 거쳐 이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 경제수도, 세종 행정수도’ 시나리오을 겨냥한 이정표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서울은 뉴욕과 같은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동시에 계획했다. 여의도를 맨하탄으로 바꾸고 서울을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중심도시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탐구와 토론을 본격제안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사단 실무자들 역시 ‘국가균형발전 천년대계’에 대한 목소리를 키웠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은 이미 행정수도 지위를 갖고 있다. 발전적 비전이 필요하다.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다. 국회 부지를 싱가포르 도쿄처럼 금융권 지역으로 특화시킨다면 수도권의 반발도 없어질 것”이라면서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오히려 찬성의견이 더 많을 것이다. 수도권 시민들의 피해 또한 없을 것이다. 서울엔 10만평 규모의 땅이 없다. 여의도를 미국 실리콘밸리 처럼 금융권 허브로 조성하는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1승 1패를 주고 받았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홍 대표와 사실상 결승전인 리턴매치가 성사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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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청권으로선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와 지역현안 사업 등의 비전이 수립안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계획안과 지역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2017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박람회 개최 계획 등도 논의된다.

아울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헌특위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개헌특위는 이미 예고한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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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우선 지역발전위원회에는 내년 초 수립될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과 향후 5년간 균형발전정책 로드맵, 이에 따른 시·도 및 부처 대표사업 등이 반영된다. 

충청권으로선 최대 현안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지역자치분권 로드맵 누락'과 '국무총리의 잇단 부정적 견해와 발언'이 도마에 오르면서 지역민들에게는 '큰 생채기'가 난 만큼 또다시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비전과 전략에 대해 절치부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현안인 △대전시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KTX 천안아산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충북도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도 반드시 포함돼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22일부터 열리는 개헌특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여야 이견 속에 지난 1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겉돌아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헌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이번 개헌특위 집중토론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충청권 개헌특위 위원들의 역할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노력해야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목표는 분명하지만 방법이 거칠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합리적 접근을 통해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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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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