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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뿔났다

2008.11.20 21:07 from 알짜뉴스
<속보>=‘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지난달 21일 발의된 교육세법 폐지안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국회에서 가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본보 9월 20일 2면, 10월 20일 2면, 10월 24일 6면 보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교육세 폐지 논란을 야기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 “현재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가 2조 원 이상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고 학교현장은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 부족으로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한국교총을 비롯한 한국교육학회, 전국교육감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계도 이러한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계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교육세 폐지를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임을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교육세 폐지 철회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전국 교원 대상 교육세 폐지철회 서명운동 결과를 곧 정부·정치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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