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정책에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채용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이들 지자체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 등을 이유로 당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은 대학만 19곳, 배출되는 졸업생만 매년 3만 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젊은 도시이지만,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문을 뚫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지역인재 채용 사각지대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권역화가 꼽히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은 각 시·도가 아닌 영남권, 호남권 등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역인재 적용의 범위를 넓힌 것과 대조적이다. 

대전·세종·충남도 이들 지자체와 같이 권역화하자는 방안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열쇠를 쥔 세종시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진전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에 따르면 정작 올해 상반기 세종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채용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못찾아, 1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세종시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다보니 아직 별다른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세종시와의 권역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다보니, 차선책으로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건의하며 해결책을 꾀하고 있다. 

대전과 마찬가지로 비(非) 혁신도시인 충남도 지역인재 역차별 문제를 들어,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밝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지만, 각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입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올해 18%에서 시작해, 2020년 최대 30%까지 확대돼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전 지역인재들의 소외감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세종시와 권역화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충남도와 공조해 추가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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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대한 대전지역 역차별이 현실화된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해결 주체인 대전권 15개 대학,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서야 ‘세종시 권역화’와 함께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5일 혁신도시법 시행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공공기관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대학졸업(예정)자를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최대 30%) 채용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가 있어 혁신도시 조성에서 제외됐고 현재 이전공공기관이 없는 상태다. 전국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없는 곳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하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이 유일하다.

따라서 대전지역은 매년 3만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됨에도 지역인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됐고, 이를 인지한 대전권 대학생들의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 역시 혁신도시법 해결을 위해 충청지역 협의, 국가부처 방문 등 다방면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행정적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지난 1월 말 개최한 충청권 행정협의회 협의 결과 충남은 권역화 찬성, 충북은 의사 없음을 표명했고 세종은 원칙적으론 동의하지만 시기 조정이라는 미온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밖에 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국가부처를 방문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제안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적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이번 역차별 문제에 대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화 등을 통해 정치권이 나서 해결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학생 및 시민단체, 대학, 정치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약화를 위한 공론화 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전시 일자리경제과 김창수 사무관은 “혁신도시법이 문제가 있음을 1차적으론 청와대에서 인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청원 동의를 20만명 얻는 방법이 빠른데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학생,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지역 국회의원 등 분야별 대표자를 실무협의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가시화 될 것”이라며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필요성 제기 등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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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결과 입주희망 0곳… “기관이끌 제도적 장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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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집단 이전시키는 방안이 일단 무산됐다. 

세종시 입주를 묻는 150여 곳의 공공기관 중 단 한 곳도 '입주 희망'의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 이번 결과를 놓고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기 위해선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중앙부처 이전, 국회분원 설치 등 대형 프로젝트와 별개로 공공기관 및 굵직한 기업을 이끌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진행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세종시 입주 수요 조사’ 결과 세종시행을 원하는 공공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8일 각 정부부처에 공문을 보내 이달 7일까지 한달간 부처별로 소속된 수도권 소재 1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종시 입주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수요조사 결과 현재까지 이전하겠다고 나온 곳은 없다”면서 “예전부터 해 오던 조사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측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선 “행복청이 지원을 할텐데 아직까지 지원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수요조사는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고, 유선상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1대 1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토지공급 지침상 조성원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혜택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화 단지 등의 방안은 수요가 많이 생기면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와 행복청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드러난 초라한 성적표는 행복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의 미흡한 제도를 재부각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국토균형발전이며, 세종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선결 과제라는 것.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이 정부 계획과 별개로 행복청과 개별 협상을 통해 세종시 이주를 확정했다. 하지만 8개 기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 등은 수도권 소재였지만 나머지는 지역본부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공공기관을 비롯해 굵직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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