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고용세습 논란’ 판 키웠다


국감 초반 뚜렷한 이슈가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른바 ‘한방’이 아쉬웠던 야3당은 22일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며 판키우기에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국정조사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야당의 행태는 무조건 폭로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우리가 먼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과 여권 차기 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1석3조'의 호재로 보고 판을 키우려는 야당과 이를 차단하려는 여당 간 정치적 셈법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야3당은 남은 국감 기간 동안 사실상 '서울교통공사' 문제에 집중하며 의혹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런 탓에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감사원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에 고용세습과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최 원장은 공기업 전수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재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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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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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허태정 대전시장 등 참석자들이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올해 대전시 사업 예산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미반영 예산은 내년 예산안을 상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전이 (대한민국)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도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여 있고 일찌감치 중앙 기관들이 많이 내려와서 행정과 과학이 어우러진 도시”라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과학이 중요해지는데 대전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양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슬로건이 많이 있었다”면서 “그만큼 과학이 한 국가와 도시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것이다. 대전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활발한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박광온·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황명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원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 박병석·이상민·박범계 의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대전에선 허태정 시장과 김종천 시의장, 5개 구청장, 실·국장 등이 함께했다.

대전시 측에선 이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등이 집중 건의됐다. 허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대전도 함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취업의 길을 열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도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로 지정이 안된)대전과 충남만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역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이 대표님에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대전이 국가성장의 핵심돼 더욱 발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법률 제·개정과 제도개선 6건과 대전의료원 설립 등 지역 현안과 국비 지원 등 11건을 보고했다. 이날 협의회에 앞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비공개로 10분가량 열렸으며, 협의회도 참석자들의 인삿말만 공개됐을 뿐 이후 논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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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시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정책에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채용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이들 지자체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 등을 이유로 당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은 대학만 19곳, 배출되는 졸업생만 매년 3만 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젊은 도시이지만,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문을 뚫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지역인재 채용 사각지대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권역화가 꼽히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은 각 시·도가 아닌 영남권, 호남권 등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역인재 적용의 범위를 넓힌 것과 대조적이다. 

대전·세종·충남도 이들 지자체와 같이 권역화하자는 방안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열쇠를 쥔 세종시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진전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에 따르면 정작 올해 상반기 세종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채용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못찾아, 1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세종시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다보니 아직 별다른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세종시와의 권역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다보니, 차선책으로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건의하며 해결책을 꾀하고 있다. 

대전과 마찬가지로 비(非) 혁신도시인 충남도 지역인재 역차별 문제를 들어,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밝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지만, 각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입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올해 18%에서 시작해, 2020년 최대 30%까지 확대돼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전 지역인재들의 소외감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세종시와 권역화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충남도와 공조해 추가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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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대한 대전지역 역차별이 현실화된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해결 주체인 대전권 15개 대학,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서야 ‘세종시 권역화’와 함께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5일 혁신도시법 시행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공공기관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대학졸업(예정)자를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최대 30%) 채용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가 있어 혁신도시 조성에서 제외됐고 현재 이전공공기관이 없는 상태다. 전국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없는 곳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하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이 유일하다.

따라서 대전지역은 매년 3만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됨에도 지역인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됐고, 이를 인지한 대전권 대학생들의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 역시 혁신도시법 해결을 위해 충청지역 협의, 국가부처 방문 등 다방면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행정적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지난 1월 말 개최한 충청권 행정협의회 협의 결과 충남은 권역화 찬성, 충북은 의사 없음을 표명했고 세종은 원칙적으론 동의하지만 시기 조정이라는 미온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밖에 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국가부처를 방문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제안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적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이번 역차별 문제에 대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화 등을 통해 정치권이 나서 해결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학생 및 시민단체, 대학, 정치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약화를 위한 공론화 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전시 일자리경제과 김창수 사무관은 “혁신도시법이 문제가 있음을 1차적으론 청와대에서 인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청원 동의를 20만명 얻는 방법이 빠른데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학생,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지역 국회의원 등 분야별 대표자를 실무협의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가시화 될 것”이라며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필요성 제기 등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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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결과 입주희망 0곳… “기관이끌 제도적 장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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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집단 이전시키는 방안이 일단 무산됐다. 

세종시 입주를 묻는 150여 곳의 공공기관 중 단 한 곳도 '입주 희망'의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 이번 결과를 놓고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기 위해선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중앙부처 이전, 국회분원 설치 등 대형 프로젝트와 별개로 공공기관 및 굵직한 기업을 이끌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진행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세종시 입주 수요 조사’ 결과 세종시행을 원하는 공공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8일 각 정부부처에 공문을 보내 이달 7일까지 한달간 부처별로 소속된 수도권 소재 1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종시 입주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수요조사 결과 현재까지 이전하겠다고 나온 곳은 없다”면서 “예전부터 해 오던 조사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측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선 “행복청이 지원을 할텐데 아직까지 지원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수요조사는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고, 유선상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1대 1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토지공급 지침상 조성원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혜택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화 단지 등의 방안은 수요가 많이 생기면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와 행복청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드러난 초라한 성적표는 행복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의 미흡한 제도를 재부각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국토균형발전이며, 세종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선결 과제라는 것.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이 정부 계획과 별개로 행복청과 개별 협상을 통해 세종시 이주를 확정했다. 하지만 8개 기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 등은 수도권 소재였지만 나머지는 지역본부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공공기관을 비롯해 굵직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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