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9.02 금융위기설에 지방경제 '황폐화'
  2. 2008.08.24 충청권은 MB정부 6개월을 이렇게 생각한다
'9월 위기설'이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등 경제위기 의식이 팽배해지자 정부가 내우외환의 총체적 위기에 처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경제를 짓누르는 물가급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유동성 우려, 신용경색, 환율불안 등의 충격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커 지방경제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경제 앞날을 말해주는 각종 지표는 우울하기 짝이 없다.

물가, 고용, 소비, 설비투자 등 모두 빨간불 투성이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최근의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대다수 업종에서 수익성이 약화되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업황이 불황의 늪에 놓여 있다.

특히 건설 분야는 자재가격 상승과 미분양 증가, 공공 부문 발주물량 감소 등 3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2분기 지역 취업자수 증가폭은 오히려 1분기보다 9000명이나 줄었고, 비경제인구는 3만 8000명이나 늘었다.

소비자물가는 대전·충남 모두 전분기보다 오름세가 크게 확대됐다.

2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대전 5.2%, 충남 5.2%로 각각 전분기보다 1.5%포인트, 1.2%포인트씩 올랐다.

이는 1분기 물가상승분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은행 대출창구도 담보력이 떨어지는 지방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지방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최악의 상황이다.

은행 관계자는 "올해 대출 적정액을 모두 채워 하반기에는 사실상 대출이 어렵다"며 "대전지역 다른 은행들도 분위기는 비슷하다"고 전했다.

채권시장에 불어 닥친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회사채 발행도 지방기업들에게 여의치 않다.

회사채 금리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우량 회사채로 꼽히는 AA- 회사채 금리는 7.55%로 지난 2001년 5월 이후 7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BBB- 회사채 금리도 10.48%로 지난 200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채 가산금리가 높아져 이자비용이 부담스런 상황에서 지방 기업들에게 회사채 발행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OEM방식으로 제조와 유통을 분리한 업체들의 경우 제조업체에 한해 지원되는 각종 정책자금에서 소외받고 있어 자금 사정은 이미 적신호를 켰다.

규모가 영세한 제조업체들도 추석을 앞두고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자금유입이 늦어지면서 부도의 공포에 헤어나지 못하고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금융권의 대출제한이 커지고 심지어 자금회수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추석이 두렵기만 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에 크게 좌우된다. 지방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이어 흔들리는 지역민들의 삶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방이 총체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정부가 '선 수도권 육성·후 지방발전'이란 경제정책기조에서 과감히 벗어나 맞춤형 지방경제살리기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대전상의와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안정에 힘을 쏟고 있으나 지역민의 경제심리는 갈수록 냉각되고 있다"며 "수도권 일부에만 약발이 먹히는 경제정책이 아닌 지방의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이 절실한 때"라고 촉구했다.

 박길수·이재형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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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충청현안 … 민심도 황폐화
잇따른 국책사업 무산·표류등 충청 홀대 분노 확산
원칙없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국민들 염증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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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10년 만에 보수정권 시대를 연 이명박 정부는 촛불정국으로 상징되는 극심한 정치 사회적 갈등을 겪으며 한때 국정운영 지지율이 10% 이하까지 떨어지는 등 유례없는 정권 초기 혼란상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역 7대 핵심공약이던 국립근현대사박물관 대전 유치 무산, 취임 6개월을 맞도록 실체조차 잡을 수 없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등으로 인해 충청권 민심이반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대전·충청 24개 선거구에서 단 1석(제천·단양)만 건지는 참패를 당한 것도 이 같은 충청 홀대에 따른 민심 이반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취임이후 지역현안과 관련한 정책보고회에서 지방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황페화되고 있는 지방민심을 잡을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반되지 않아 충청민심 이격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형국
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행정도시 예산 삭감으로 상징되는 충청권 홀대론이 거세게 대두되는 등 격앙된 민심의 파장도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경우 내년도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정부가 추진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반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추진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이 당초 예산안에 50억 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충청 인사 소외도 충청권 홀대론을 더욱 부추기는 형국이다. 현 정부 출범이후 신규로 선임이 완료된 85명의 공공기관장 중 충청 출신이 1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가 "세종시(행정도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충청민을 자극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도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행정도시 내년도 예산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 등 지방육성책을 조속히 천명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 같은 궤변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역민들은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근현대사 박물관 대전 유치도 한 순간에 뒤집을 정도면, 여타 국책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끝모를 충청홀대로 사실상 패닉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은 경제살리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상 물 건너 간 형국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대통령이 내걸었던 '747(7%의 경제성장률, 4만 달러의 국민소득, 세계 7대 선진국 진입)' 공약의 임기 내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미국발 금융 위기와 세계적인 고유가 현상으로 '747' 비전은 이미 폐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자평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살리기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안전과 규제완화, 감세, 공기업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사 난맥상과 쇠고기 파문, 국책사업의 잇단 실축 등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 대통령이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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