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가 정부의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연일 독설을 뿜어내고 있다.

김 지사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라는) 지방균형발전론은 대통령의 오만, 권력을 잡은 자의 오만함"이라며 '강제이주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지사의 이 같은 강경발언은 지방의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하는 소아병적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김 지사는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대해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도 전에 싹부터 자르는 단세포적인 독변(毒辯)을 늘어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대권 행보가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 지사는 앞서 기자간담회나 라디오 대담프로 출연 등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후 수도권 완화정책'에 대해 "정신나간 짓", "떼놈보다 더하다"고 폄훼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뽑아줬더니) 염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면서 맹공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도권과밀전국연대 등은 김 지사의 잇단 시대착오적 발언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가 우려된다"며 "김 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오직 경기도만을 위한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김 지사야 말로 아흔아홉칸 가진 자가 한 칸 가진 자의 몫까지 뺏으려는 공산주의적 발상을 갖고 있다"며 "수도권은 인구와 생산기능은 물론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모든 것이 집중돼 있어 지나친 비대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오히려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 손을 들게 하겠다고 말했는 데, 김 지사야말로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눈치를 보도록 만들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48.3%가 몰려 있어 집중화로 인한 폐해가 임계점에 도달했는데도, 수도권만 더 살찌우겠다는 몰염치한 발상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실제 수도권 집중화를 반대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되면 그나마 지금까지 힘썼던 균형발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은 물론, 지방의 인력과 산업 등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어 지방의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 촉구해왔다.

이춘수 충북대 교수(사회교육과)는 "비수도권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반대하는 것이지, '수도권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국정과제는 지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지방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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