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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을 놓고 본격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일부만 반영된 트램 지하화 구간이다. 대전시가 내세운 트램 구간 중 오르막 길과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는 일부 구간(서대전육교·테미고개)은 지하화로 추진하려 했지만, 이번 예타 면제에 있어 서대전육교 지하화는 실현된 반면 ‘테미고개 구간 지하화’는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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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충청권 주요 현안과 맞닿아 있는 과학기술·ICT, 스마트 시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예타 면제) 등과 관련해 직접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지역 발전의 효율적 추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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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둔 대전의 장기미집행공원이 좀처럼 방향키를 잡지 못하면서 지역 대형 현안사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 측의 주장대로 대전시가 미집행공원 전체 매입을 결정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현안사업들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베이스볼드림파크나 대전의료원, 트램, 센트럴파크 등이 장기미집행공원 매입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인해 포기되거나 수 년 씩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이 발표한 공약사업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다수의 사업과 민선 6기부터 이어져 온 지속사업이 더해지면서 시의 재정부담은 배로 늘어난 상태다. 민선 6기부터 이어져 온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경우 총 사업비는 5456억원. 시는 이 가운데 60%를 국비 지원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이지만 나머지 2000여억원에 대해선 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대전 기초단체들의 유치경쟁이 한창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도 토지비와 철거비를 제외한 야구장 신축 비용만으로만 136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야구장 조성 부지가 현재의 한밭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될 경우 운동장 이전 비용 2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진다. 대전의료원 사업도 단지 조성비 등을 포함하면 182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제외하고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포진해 있다. 허 시장의 대표공약인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이 2000억원의 규모로 출발을 기다리고 있으며, 동북권 제2대덕밸리 조성(3310억원),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1680억원), 스타트업 2000개 육성(1190억원) 등도 역점사업으로 꼽힌다.

시의 이 같은 현안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선 ‘예산’이라는 동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의 미집행공원(26개소)의 총 면적 가운데 사유지가 포함된 일몰제 대상 면적은 822만 4000㎡에 달한다.

시는 대상지 가운데 월평공원 등 일부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복안을 세웠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일몰제 대상 면적 매입에 필요한 4168억원(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기준)을 투입해, 월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라는 반대 측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시가 이를 수용해 매입으로 가닥을 잡으면 당장 4000여억원 마련을 위한 대안은 지방채 발행 뿐이다.

여기에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1조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규모는 기본계획 기준 보다 2~3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채무비율 수직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대형 현안사업들에 소요될 예산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 여유분까지 토막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램 등 지속사업과 일부 현안사업들의 사업 시기 중복도 기정사실화되면서 자칫 예산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결국 현안사업 기간 연장은 물론 사업 자체를 축소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올라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 모두 핵심 현안사업인 데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대폭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재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시의 재정 여유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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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대 숙원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TRAM)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이하 타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기관이 1일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타재 결과에 따라 10여년째 오락가락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향방이 갈리는 점에서 지역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와 관련 정부부처인 기재부·국토교통부, 타재 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기재부에서 회의를 갖고 트램에 대한 타재를 논의한다. 타재 돌입 이후 관련 기관이 회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기관들은 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타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련 정부부처와 시가 의견을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논란 속에서 건설방식이 변경되면서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민선 5기인 2012년 염홍철 전 시장이 고가방식의 자기부상 열차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민선 6기인 2014년 권선택 전 시장이 트램으로 기종을 바꾸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후 KDI의 재조사팀 구성 등을 거쳐 지난 4월 타재에 착수한 상황이다. 만약 대전 트램이 이번 타재를 통과할 경우 총 5456억원이 투입돼 2025년 개통을 목표 공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날 첫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트램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10곳의 지자체들이 대전 트램에 대한 타재 결과만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나 KDI도 결과 발표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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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블로그 캡처

민선 7기 전국 지자체들에 트램(Tram·노면절차) 바람이 불고 있다. 당선인 10여명이 트램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도시철도 2호선으로 트램 건설을 추진 중인 대전시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장 공약을 종합하면 구간 길이에 상관없이 총 12명 안팎의 당선인이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새롭게 트램을 도입하거나 민선 6기 기존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도시철도 관련 공약으로만 따져보면 전국 14건 중 12건이 트램 기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도시철도 4호선으로 트램을 약속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의 두 축을 중심으로 1·2·3호선을 연결해 도심 도시철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1단계 도심순환 트램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등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순환하는 달성순환 트램을, 3단계로 혁신도시와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팔공신도시 트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도 ‘우리나라에서 노면전차가 달리는 첫 번째 도시가 되겠다’며 트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선 단체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길이 6.1㎞의 도시철도 1호선 무가선 트램을 추진 중이다. 경기 성남시와 서울 송파구, 경기 하남시 등 3개 지자체는 마천역에서 복정역에 이르는 하나의 생활권 ‘위례선’ 트램 도입에 힘을 합치고 있다. 이들 외에도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기 광주시장, 경기 오산시장, 충북 청주시장, 부산 남구청장, 부산 기장군수 등의 공약에도 트램이 포함돼 있다.

다른 기종에 비해 건설비용이 저렴한 데다 교통약자 이용이 용이하고 도심재생 효과가 높다는 점을 들어 이들 지자체는 트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국 각지에서 앞다퉈 트램 도입이 추진되면서 트램에 앞장서왔던 대전시도 행정력을 모으는 데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도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전제로 민선 6기에서 추진해왔던 트램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혀 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된 상태다. 타당성재조사만 통과하면 대전은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37.4㎞의 순환선 트램이 놓이게 된다. 트램 도입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여겨졌던 법 개정은 올해 2월을 기점으로 모두 완료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 트램을 새로이 도입한다고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아 트램은 시대적 대세인 것 같다”며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에서 트램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자칫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자 손실적 논쟁”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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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또다시 지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가 노면 방식인 ‘트램’과 고가방식을 병행한 새로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정책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도 조만간 구체화된 도시철도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26일 서구 둔산동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정책시리즈 2탄 ‘도시철도2호선 DTX’를 발표했다. 박 후보가 구상한 DTX(Daejeon metropolitan Train eXpress)는 주요 도심 구간은 지하로 운행하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천변부지를 활용한 노면이나 고가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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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전시 블로그 캡처

대전 가수원교부터 서대전, 대사동을 거쳐 도룡동 과학공원 네거리까지 19.5㎞ 구간은 전면 지하화하고, 과학공원 네거리에서부터 도안신도시를 지나 다시 가수원교로 이어지는 14㎞ 구간은 고가 방식이, 나머지 차량기지 인입선 구간 등은 노면 방식이 적용된다. 3가지 건설 방식이 병행돼 예산은 크게 줄이면서 민선 6기에서 결정된 ‘트램’의 단점인 느린 속도와 교통 체증 유발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는 게 박 후보 측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 설계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데다 1단계 건설 비용이 민선 5기 자기부상열차 1단계 구간 건설비용 1조 3671억원의 87% 규모인 1조 1961억원으로 추산돼 별도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박 후보 측은 장점으로 꼽았다.

박 후보는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없이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민선 5기 당시 수립된 기본계획과 동일한 1단계 28.6㎞ 구간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광주시도 타당성 재조사 없이 지상고가를 저심도 방식으로 변경했다. DTX 역시 정부 예타 통과 예산 내에서 노선 변경 없이 이뤄지는 만큼 신속한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계를 수립과 승인 후 설계에 착수하면 2020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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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박 후보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쟁 후보들의 구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허 후보는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민선 6기에서 결정된 ‘트램’을 승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 예타를 통과할 경우 교통혼잡, 소외지역 발생 등을 고려해 일부 구간을 개선하고,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건설방식 자체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는 트램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정의당 김윤기 후보는 트램보다는 '버스중심(BRT) 대중교통'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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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노선도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내부 협의를 통해 일부 보완작업도 마친 만큼 내년 기본설계를 위한 기획재정부 승인만 남은 상태다.

현재 시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트램 기본계획 변경안이 이달 중 기획재정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당초 시가 요청한 총 사업비(5723억원)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트램 차량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은 1구간(32.4㎞), 2구간(5㎞)으로 나눠 노선 공사가 진행되며 모두 24대(5모듈 1편성)가 운행될 예정이다.

5개 차량을 이은 1대(편성) 당 가격은 30억~4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트램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유럽과 달리 배터리를 통한 무가선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측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현대로템 등 트램 제작업체 문의를 거쳐 당초 대당 가격을 일부 조정한 상태다.

또 노선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 정부청사 정거장을 기준으로 분리 운행하는 방식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순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트램이 본격 운영되면 출·퇴근시간 7.5분, 평소 10분 간격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기본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이어 실시설계를 마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가수원~서대전역 간 2구간은 1구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순을 밟게 된다. 

물론 국비를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처음부터 받아야 하는 등 선행 절차는 더 거쳐야 한다. 시는 2구간의 행정절차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지만 공사 규모가 작아 실질적 운행 시점은 1구간과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마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10월 초 명절 연휴기간이 길어 가급적이면 이달 중에 기본계획 변경안이 기획재정부에 넘어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우려가 많은 2구간도 외국 사례를 볼 때 공사 기간이 2년 미만인 만큼 충분히 계획대로 개통 날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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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편리성 상권 활성화 등 
시민들 긍정적 인식 크게 늘어
정부 정치권도 제도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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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시민 반감이 줄어들면서 조기착공(조기개통)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 편리성과 상권 활성화 등 장점 요소들을 부각하는 등 꾸준한 트램 홍보로 시민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 정치권의 지원과 정부의 관심을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트램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 변화가 트램 조성에 탄력을 주고 있다.

트램이 미래 대중교통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전국 10여개 지자체들이 도입을 추진, 정치권과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이미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이 세워졌고, 마지막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곧 개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트램 운영이 가시화 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트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시민 반응도 점차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트램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며 지하철이나 고가 경전철을 고수하던 시민 목소리가 크게 줄었다.

물론 일부 운전자는 아직도 도로 잠식에 따른 승용차 이용 불편과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트램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차량이 매년 1만대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트램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긍정적 인식이 심어지고 있다.

트램 정거장이 들어서는 예정지 중심으로는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원도심은 물론 유성 신시가지는 트램 노선에 따라 기존 상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입소문이 돌고 있다.

기대심리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지역은 상인들 간 선점을 위한 눈치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트램 조기착공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트램이 지하철이나 경전철과 비교해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소요 시간도 짧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의지에 따라 개통시기를 충분히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한모(39) 씨는 “대전에 트램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대부분 시민이 반대했을 것이다. 당시를 생각하면 도로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부였던 것 같다”며 “이제는 고령화 문제나 상권 등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니 다시 생각하게 됐고, 현실적으로도 다른 기종으로 변경하자는 거는 도시철도 2호선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기왕 트램을 조성하는 거면 전국 최초로 도입해 명물화 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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