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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24일 충남 연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려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지방분권 국민운동,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관계자 등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기=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동영상 cctoday.co.kr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구도를 경계하면서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상생의 논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탁상공론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는 강한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이완구 지사, 전국회의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5차회의 결의문에 담겼다.

전국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지방육성을 약속하고 뒤에선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는 이중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정부다"라며 "정부는 지방과 합의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해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회의는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간 합의에 의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뒤 시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수도권공화국과 지방으로 양분하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한 강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정부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전국회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균형발전정책 후퇴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지방의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일방통행을 힘겹게 막아왔지만 흐름상 수도권 규제완화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내달 중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수도권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잇단 '반(反) 지방, 친(親) 수도권' 정책추진에 대해 비수도권 주민들의 반발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 기업인,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방경제엔 벌써부터 찬바람이 불고 있고, 친 수도권 정책이 본격화되면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지방경제는 몰락할 수 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서 창업 및 지방이전 희망 기업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관망하며 지방이전을 꺼리거나 아예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서 창업을 검토하고 있어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지방경제 찬바람, 수도권은 공룡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마케팅, 인력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3일 대덕특구 관련기업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현재 금형, 사출물 등을 비롯해 반제품이나 완제품 생산을 수도권 소재 공장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본사 또는 생산시설 이전 등을 고민하고 있다.

GPS모듈 생산업체 두시텍 정진호 대표이사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 근교 공단을 이용하거나 금형, 사출물 등은 인천 남동공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 공단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 본사들은 결국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연구소 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여파로 지역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역기업들 중 수도권 이전 검토에 들어간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규섭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당장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기업들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고 고급 인력들이 시장이 훨씬 큰 서울, 경기지역 업체들로 쏠리면서 인력채용조차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역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든지 또는 사업을 접든지 등 두 가지 방법 뿐일 것"이라고 우려를 토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산업단지의 경우 공급가격 면에서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있고 기업 지원책도 뒤지지 않는 만큼 수도권과 경쟁해 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경영 외적인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살아날 경우 일정부분 기업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세상 … 비수도권 뿔났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일부 수도권 인사들의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는 계속돼야 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7%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키 위해 모든 정책방향을 균형적인 경제발전에 집중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윤수일 당진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과 인접한 당진같은 경우에는 더 상처를 입어 300여 회원사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낸 바도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최기택 당진기업인회 회장도 "제일 큰 타격은 당진을 비롯한 수도권에 연접한 충청권이 입을 것"이라며 "당진에 입주를 상담하던 기업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가는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웅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나친 수도권의 과밀화·비대화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인구와 자본이 서울에 집중돼 국가 경쟁력이 낭비되고, 인구의 집중으로 인해 각종 기회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국력도 낭비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수도권의 반발 속에 24일 충남 연기에서 열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에는 전북과 부산 등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세력이 총집결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집회가 비수도권으로 들불처럼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40여 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선(先) 지방육성 약속 파기규탄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실현가능한 지방개발대책도 없이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기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의사를 밝힌 것은 결국 지방 죽이기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도 이날 지방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균형적 국가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서한으로 전달하는 등 친 수도권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수도권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 대통령이 직접 '선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수차례 약속했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을 기만한 꼴"이라며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 것은 '선심성 립서비스'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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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 후퇴 우려가 커지면서 충청권이 총력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가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비록 개인적인 소신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행복도시 건설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수도권 중심 논리가 급속하게 확산돼 충청권의 총력대응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수도권 중심 논리와 이기주의에 함몰돼 충청 경제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을 비롯해 경제계와 학계, 시민단체, 시민들까지 나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기도가 범도민 차원에서 김 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들까지 나서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에 수도권 규제철폐를 압박하고 나서는 것과 비교하면 대전·충남은 지나치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민들의 총화를 모아 일치단결된 힘으로 맞대응에 나서야 할 때는 남의 일처럼 방관하며 '내 밥 그릇 챙기기'에 소홀하다가, 뒤늦게 때를 놓쳐 '패배주의자의 푸념' 격으로 '충청홀대론'이나 제기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범도민이 나서 수도권 규제철폐에 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 측을 강하게 몰아 붙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난 7월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 발표 이후 김 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경제단체와 기업체, 주민들까지 참여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수원에서 갖고 도민들의 일치된 힘을 표출한 바 있다. 또 경기도에서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 지난 1일 김 경기지사와 도 출신 국회의원 51명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 자리에 모여 정책설명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대전과 충남권에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는 고사하고 지역민들의 총화를 모아 결집된 힘을 통해 지역의 이익을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이 없어 총력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회사원 조 모(45) 씨는 "집권여당과 중앙 정치권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수도권 중심 논리를 강화하고 있는 경기도에 비해 대전과 충남권의 대처는 너무 안일하다"며 "지역경제권 고사위기를 맞아 적극 나서야 할 때는 미적거리다가 뒤늦게 '충청홀대론'이나 들고 나오는 모습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 수도권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동조화 움직임이 확산돼 비수도권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와 경기도의회까지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김 지사의 입장에 동조하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어 지방 황폐화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반발하며 '세종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등 잇따라 독설을 쏟아내고 있는 김 지사에 대해 당초 '상궤(常軌)를 넘는다'며 언행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던 한나라당은 최근 당내에서 옹호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김 지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것과 달리,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철폐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비수도권의 총력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은 25일 김 지사의 '수도권 규제철폐 요구'와 관련 '이해한다'며 사실상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한나라당 경기도당을 방문한 이 전 부의장은 당직자 및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수도권 규제철폐에 관한 의견을 많이 들었고, 많이 혼났다"며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지사의) 표현방법에 조금 세련되지 못했다는 점은 있다"고 전제한 후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가장 1차적인 관문"이라고 김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 최고위원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인기 영합주의에 편승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의회도 김 지사 감싸기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대전·충남·충북·강원 시·도의회가 김 지사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며 "경기도에 대한 폄하와 훼손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김 지사를 옹호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미흡한 대응으로 일관해 '내 밥그릇 챙기기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원 강 모(35) 씨는 "향후 대권행보 등을 염두에 둔 다분히 의도된 김 지사의 도발에 대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어 아쉽다"며 "지방의 고사를 가져올 규제완화 움직임이 철폐될 수 있도록 13개 비수도권이 연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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