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이해관계자 집단반발 본격화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난항…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파열음이 거듭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집단반발이 본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여부에 따라 토지주 등 일각에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수록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1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갈마지구) 추진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시계획위는 매월 둘째·넷째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2주전 도시계획과로 안건을 상정하면 심의가 이뤄진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내달 초 안건 상정이 이뤄진 뒤 22일 도시계획위가 열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시계획위는 이번 심의에서 지난해 말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공론화위가 반대 의사를 최종 권고하고 허태정 대전시장이 "공론화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적 판단은 도시계획위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론화위 권고 이후 환경단체 등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의 목소리는 수면 아래도 가라앉은 반면, 그동안 말을 아끼던 월평공원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소송 등을 예고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월평공원 지주협의회 측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일방적 결정'으로 평가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한구 월평공원 지주협 회장은 "공론화위의 순기능 역할을 믿고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라며 "대전시도 사업 추진의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찬반으로 결론을 내리는 등 최초의 목적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여 회장은 이어 "이러한 오류 투성이의 공론화 결과가 사업 추진 여부를 가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주협 측은 도시계획위 개최 이전에 허태정 시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내부 조율을 거쳐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특히 도시계획위의 민간특례사업 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집단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월평공원 토지주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를 시에 제출, 사실상 사유재산권 행사를 천명하고 나선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추진위원회도 허 시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주민추진위 측은 변질된 공론화위가 내린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허 시장 면담을 통해 권고안 불복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도시계획위에서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할 경우 동시다발적인 집단반발과 함께 월평공원 난개발 등 후폭풍이 파생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 회장은 "토지 장기임차제도나 시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매입은 50년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주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대안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민간특례사업이 재산권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이라 찬성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힌 만큼 앞으로 재산권 행사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