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는 지금 불법 현수막 천국…"계도중 2013년부터 단속"

    

최근 들어 청주시내 곳곳에 각종 불법 현수막이 넘쳐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민선5기 들어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면서 시의 느슨한 단속 의지를 탓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민선5기 들어 조직개편을 통해 양 구청에 광고물 담당부서를 유지한 채 본청에 전담부서를 추가 신설하는 한편 시청 1명, 상당구 1명 등 담당직원도 증원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무차별적으로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근절책으로 '삼진아웃제' 도입을 선언했다. 1, 2차 계독 후 3차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주시의 단속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 난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오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법원 인근 사거리는 '1억을 넣으면 집이 3채', '○○아파트 미분양 세일' 분양광고부터 '축 이전개업 XX가든' 등 음식점 홍보 현수막까지 각종 불법현수막들로 가득했지만 단속원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같은 시간 흥덕구 복대동 모 백화점 인근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인도까지 점령한 불법현수막은 업소의 상품선전을 비롯해 유흥업소 개장, 베트남처녀와 결혼상담 등 대부분 특정 업소 소개와 같은 홍보물로 넘쳐났다.

청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의 사정은 더욱 심각해 '오픈 ○○안마시술소', '미녀 항시 대기 △△주점' 등 출처를 알 수없는 각종 불법현수막들이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처럼 최근 넘쳐나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유는 청주시의 느슨한 단속의지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단속주체가 본청, 구청, 각 동주민센터, 각종 기관단체 등으로 뒤섞여 있다보니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부족한 행정력을 이유로 단속이 제 때 이뤄지지 않다보니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거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삼진아웃제' 등 단속책을 내놓고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일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그사이 심화되는 난립현상에 속수무책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시민 박모(33) 씨는 "청주를 온통 뒤덮고 있는 현수막으로 인해 전봇대나 가로수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나 커브길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46) 씨는 "과거 민선4기 때는 평일과 휴일을 막론하고 불법현수막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니 밤 시간에 몰래 현수막을 걸곤 했었다"며 "그런데 요즘은 대낮에도 버젓이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시의 단속 의지가 느슨해졌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실제 단속에 나설 수 있는 직원은 1명 뿐인데다 이마저도 인·허가 작업에 투입돼 현재로서는 철거작업까지 벌이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해명한 뒤 "다만 내년부터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면 상습위반자에 대한 법적용이 이뤄져 불법현수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