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관수 전국최하위 청사진 내놓고 지지부진

    

<글 싣는 순서> 1. 공공기관 이전 현황 2. 아산, 경찰 교육의 거점으로 3. 국방 교육의 산실, 논산 4. 한국중부·서부발전 충남 서해안을 밝히다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충남도가 경찰·국방 교육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조화로운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전국 각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이에 걸맞은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국방대학교와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대학이 도내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 에너지 발전을 선도할 한국 중부발전㈜과 서부발전㈜도 연이어 도내에 자리 잡을 예정으로, 충남지역에 활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충남도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타 지역보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또 공공기관 상당수가 이미 세종특별시로 흡수된 상황으로 달갑지 않은 현실이다.

게다가 도내 이전이 확정된 5개의 공공기관 유치도 토지보상 문제를 비롯해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충청투데이는 도내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현재 직면한 현황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봤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난 2005년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계획을 밝히며 시작됐다.

수도권에 과밀화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각 지역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을 만들자는 게 혁신도시의 목표다.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정부는 전국 10개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후 농촌진흥청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대상에 포함돼 전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80개로 늘었지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통폐합 결과 148개로 조정돼 전국 각지에 지정 완료된 상태다. 현재 충남도에는 총 8개 기관이 지정됐다.

이전을 이미 완료한 기관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경찰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등 3곳이다. 현재 이전 공사 중인 곳은 경찰연수원 1곳이며 이전 예정인 곳은 경찰대학과 국방대학교,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4곳이다. 경찰 교육원과 연수원, 경찰 대학이 입지 예정인 아산은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경찰 양성 교육기관이 될 것이란 기대다.

3군 본부가 인접한 논산은 국방대학교가 더해져 국내 국방의 산실이 될 전망이다. 한국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이 들어설 도내 서해안 지역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도내 공공기관 이전 수준은 최하위로 달갑지만은 않다.

실제 수도권과 대전청사,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고, 공공기관 이전 수도 8개에 머물고 있어 제주도(8개)를 제외하고 꼴찌다.

게다가 최근 건설 중인 세종시에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기초기술연구회 등 16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향후 지방이전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이 있어도 충남으로 끌고 올 명분이 모호한 처지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주어진 공공기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게 당면 과제”라며 “도내 공공기관 이전이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