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비 부풀리기 꼼수 의혹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 이전 토지공사 시절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받던 임대주택용지 가격을 통합 후 100%로 사업비에 반영, 사업비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LH가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 토지공사로부터 조성원가의 60~95%로 공급받던 임대주택용지를 LH 통합 후에는 100%로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어 사실상 매년 1550억 원의 사업비 상승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국토부 훈령에 의거, 주택규모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게 되지만 LH가 자체건설해 준공된 용지는 공급의 개념이 아니므로 조성원가의 100%로 총 사업비에 반영됐다.

박 의원은 "토공과 주공이 통합한 이후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아닌 LH 자체설계라는 명목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던 택지를 조성원가로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어 매입이익은 사라지고, 그만큼의 총사업비 상승을 야기했다"며 "이는 예산낭비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건설단가를 높이고 입주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업비를 기준으로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국민주택기금을 정부로부터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으므로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