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수인력 찬밥대우 도마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일하고 있는 학연생(학생 연수인력)의 열악한 처우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기초기술연구회(이하 기초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기초회 소관 출연연의 연구 인력 현황’에 따르면 학연생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32.1%에 불과했고, 비정규직에 비해서도 56.2%에 머물렀다.

또 학연생은 기본적인 4대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이나 경력 인정 등 각종 복지혜택 역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 별 연구인력 중 학연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로 기관 내 전체 연구인력 중 47.9%를 차지했고, 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30.9%), 한국생명공학연구원(29.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19.8%)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KIST의 석사급 학연생 평균 임금은 동급 비정규직 연구원 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해당 출연연들은 학연생이 기본적으로 학생 신분이어서 근로기준법이나 출연연 인사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출연연에서 정규직 외 연구인력 구성과 처우가 상이해 처우 개선을 위한 기준과 범위조차 없는 것이 큰 문제”라며 “기초회 산하 출연연 연구인력의 20%를 차지하는 학연생들이 기본적인 근로복지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연 산하 출연연 연구인력 6533명 중 비정규직 1859명, 학연생 1586명 등으로 전체 연구인력의 52.7%가 정규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