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권 확대위해 초당적 협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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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앞줄 오른쪽)와 박병석 부의장(앞줄 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 ||
지난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의 자치권한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세종시의 법적 권한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세종)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 정치권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종시특별법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민주당 박병석 부의장(대전 서갑)은 “세종시는 넘치는 서울을 덜어내고 모자라는 지방을 돕자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국책”이라며 “계획 초기의 목적에 맞게 세계적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청주 상당)은 “세종시 문제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전·충남·북, 그리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제 막 일어선 세종시가 걸음마를 시작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은 원만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서산·태안)는 “세종시는 21세기 국가의 모델로 이제 걸음마를 뗐다. 앞으로 외국의 행정수도 못지않은 동북아의 주축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은 “처음 세종시특별법 제정 당시 많은 것을 담지 못해 이제 개정하는 지혜를 모으고 있다”며 “세종시뿐만 아니라 주변 편입지역도 함께 발전하는 진정한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결국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정부와 세종시 간의 원활한 지원과 협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1.5% 법정 교부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세종시의회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