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에 짓다 만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이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시공사가 부도나거나 건축주가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건설현장이 잇따르면서 공사가 일시 혹은 무기한 중단됐기 때문이다.

30일 대전시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 내 연면적 10만㎡ 또는 21층 이상으로 허가를 받은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모두 6개 건축물이 수개월에서 수년째 공사중단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우선 대전시민회관 옆에 위치한 한승메디치카운티를 꼽을 수 있는데, 이곳은 지난 2005년 1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1월 착공했으나 시공사인 한승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정률 43%에서 공사가 중단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승메디치카운티는 중구 문화동 1-9, 1-169 일대(대지면적 3264㎡)에 지하 4층, 지상 27층짜리 16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대한주택보증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모두 9차례의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환됐지만 신청자가 나서지 않아 현재 '보류' 건물로 분류돼 있다.

또 유성구 봉명동 466-2 일대 성원상떼빌주상복합도 지하 6층, 지상 26층의 216가구 규모로 지난 2005년 11월 착공했지만 3차에 걸친 설계변경을 겪고 지난 2007년 3월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도 공사재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중구 오류동 73-1 일대 베네스타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하 5층, 지상 40층 298가구 규모인 이곳은 2차 변경을 거쳐 지난 2006년 11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지난 2007년 5월 공사가 중단된 후로 진척이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단 착공된 건물이기도 할 뿐더러 미관상의 문제 등으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문의를 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회신만 받고 있다"며 "건설,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워낙 시장이 어려운 상태여서 업체를 독려하고 있지만 시장상황 개선이 선결돼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도심에 입지한 대형 주상복합아파트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공사재개시점을 잡지 못해 '장기 방치'가 지속·확산되자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고 나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장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지자체 등이 앞장서서 굵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시장원리에 맡기거나 소극적인 관망으로는 해가 갈수록 불어가는 건설, 부동산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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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골동품을 전시해 수억 원의 입장료를 받아 챙기고, 한의사로 행세하며 가짜 만병통치약을 제조·판매한 사립박물관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공주경찰서는 30일 공주에 사립박물관을 세우고, 서울 벼룩시장과 충주 골동품 가게 등에서 값싸게 구입한 일반도자기를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등으로 허위로 기재해 전시한 모 박물관장 유 모(60)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가 사립박물관에 전시중 인 도자기 184점을 국립공주박물관에 의뢰해 감정할 결과 진품은 31점 뿐이고, 진품으로 확인된 도자기도 그 제작연도 등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지난 2004년 3월 도자기류, 보석류, 화석류 등을 전시한 사립박물관을 개관, 학생과 가족단위 관람객 등 13만 명으로부터 5억 3000여만 원의 상당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유 씨는 유명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를 사칭하며, '경옥고'라는 가짜 만병통치약을 4년 동안 약 800여 개를 만들어 1개당 32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 씨는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임에도 국내 유명 한의대를 졸업하고, 외국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처럼 학위를 위조했으며, 위조된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의의 표창과 상패 수 십여 점을 방문객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한국수맥학회를 설립,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약력을 기재한 풍수지리지를 출판하고, 방송과 대학 등에서 수강료를 받고 특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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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금융구제안 부결이라는 초대형 악재에 국내 금융시장이 또 휘청였다.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경상수지 적자폭 증가와 미국 금융 불안이 더해지면서 그동안 간신히 유지하던 1200원 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내 증시는 핵폭탄급 미국발 악재에 8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며 크게 흔들렸지만 뒷심으로 낙폭을 줄이며 투자자들의 간담을 쓸어내렸다.

◆원·달러 환율 1200원 돌파

30일 국내 외환시장은 혼란과 동요로 들썩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경상수지 적자 발표와 미국 금융구제안 부결 소식으로 개장과 동시에 1200원을 가볍게 돌파한 후 매수세가 가세하면서 1230원까지 치솟다가, 정부의 구두개입으로 상승폭을 낮추며 전날보다 18.2원 오른 120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위원회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하고, 일일 자사주를 매입 한도를 현행 1%에서 10%로 확대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발표하면서 환율 상승이 둔화됐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환율 잡기에 가세했지만 결국 1200원 이하로 끌어 내리는 데는 실패했다.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면 외환 현물시장에도 외환보유고를 투입해 달러 부족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외환보유액 감소에 따른 시장 불안으로 환율이 더욱 상승압력을 받을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초대형 악재에도 선방한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예전과 달리 대형 악재에도 잘 버텨 정말 다행입니다."

현대증권 둔산지점 관계자는 모니터를 주시하며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미 하원의 구제금융안 부결 조치로 미국 증시가 지난 9·11사태 당시보다 더 큰 낙폭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는 시작과 동시에 72포인트나 급락한 1383.97까지 주저앉으며 장중 한 때 1376.72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추가 상정에서의 가결 기대와 함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줄이다 결국 전날보다 8.30포인트(0.57%) 내린 1448.06으로 장을 마치며 선방했다.

이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833억 원과 777억 원을 순매도 했지만 기관이 127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유지시켰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면서도 이후 미국 구제금융안의 의회 통과로 심리적 안정을 찾을 것으로 조심스레 관측했다.

하이투자증권 대전지점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1400선을 지지하면서 위기를 잘 넘겼다"며 "실물경제가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유자금을 활용한 적립식 투자나 분할매수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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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정치인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운위 주체를 둘러싼 자격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본보 9월 30일자 2면 보도>

특히 선출직 정치인 외에 교복과 급식 등 학교 이권과 관련된 인사들도 전략적으로 학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학운위가 각종 이권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당 소속 인사 개입을 원천 차단한 서울시처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 '정치인, 업자들 북적'=단체장·지방의원들에 이어 현직 교육위원들도 상당수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 각각 4명과 충북 2명 등 전국적으로 41명의 현직 교육위원이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다.

또 본보 취재 결과,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에 급식과 교복업체 업자등 학교 이권과 관련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자들이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영향력을 학교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내식구 챙기기 등 특혜·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장 큰 문제는 구성원들 간 결속력이 강한 학운위 특성상 선거 또는 학교 내 이권사업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요청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학내 합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란 창구를 통해 정치인과 업자들이 잇속챙기기를 노골화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정치적 색깔과 이익을 달리하는 학운위원들이 대립할 경우 학교가 이념과 이권 대립의 장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계 한 인사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특정정당 소속의 정치인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대외적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학운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운위원을 겸하는 정치인이 해당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다른 학교보다 많을 경우 특혜 시비와 형평성 논란도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이는 학교마다 선출 공직자를 자신의 학교로 유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학운위가 학교 구성원들 간의 건전한 자치활동에 주력하기 보다 유력 지방정치인에 의존하는 퇴행적인 학운위란 지적도 받고 있다.

◆학운위원 자격 강화해야=서울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정당 소속 인사는 학운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일부 특혜시비와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문제를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정희 사무처장은 "무리하게 학운위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업자 등 학교 이권사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사들은 솎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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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빌려쓰고 사업이 안돼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서민뿐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항상 풍족하게 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의사, 약사, 수의사, 한의사 등 일명 사(師)자로 통하는 고소득층들도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서민들은 1억 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이들은 수억 원 정도로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병원 등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월급의사로 취업을 하면 고임금을 받을 수 있어 파산신청보다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더 선호하고 있눈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대전에서 병원을 개원했던 의사 A 씨는 지난해 9월경 법원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환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병원을 확장·증축한 것이 화근이 됐기 때문이다. 병원 증축을 위해 은행에서 10억여 원을 빌렸지만 장기간 경제 불황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리금 2000여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 채무를 상환했지만 결국 지난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진행 중에 있다.

또 다른 개원의사 B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제불황과 잘못된 환자 수요 예측으로 병원을 개업할 때 빌렸던 대출금과 사채를 감당치 못하고 올 4월경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단지 의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도 경제난으로 인해 대출금을 감당치 못하고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처럼 고액채무 개인회생 신청은 개업이나 시설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 경기악화로 매출이 줄자 법원에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개인이나 법인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파산자에게는 각종 불이익이 따라 회생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3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법원에 접수된 전문직 종사자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고액채무 회생 포함)는 1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법원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불황은 서민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전문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경제불황과 무리한 차입경영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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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총 괴산지부가 다음달 4일 오전 9시 괴산문화체육센터에서 어린이 가족을 위한 예술사진 만들기 행사를 실시한다.

이날 예총 괴산지부와 괴산사진작가협회는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사진을 무상 촬영해 주는 등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부모에게도 가족 예술사진작품을 찍어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가족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찍은 가족 예술사진은 예쁜 액자를 제작해 다음달 15일 열리는 군민의 날 행사 및 괴산예술제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김춘수 지부장은 "어린이 가족 예술사진 만들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탬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괴산=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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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중·고교들이 면학 분위기 저해 등을 이유로 교생(교육실습생)을 기피하는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미래의 교사인 사범계열 대학생들이 일선 학교로부터 찬밥 대접을 받으며 교생 자리 구하기를 걱정하고 있는 것.

대전지역 대학가와 일선 학교에 따르면 4학년 진학을 앞둔 사범계열 학과나 일반 학과 교직이수 대학생들이 내년 교생실습을 앞두고 최근 중·고등학교별로 교생 실습 허락받기가 한창이다.

한남대와 목원대 등 대부분 대학들이 이달까지 재학생들의 교생실습 신청을 마감하고 내년 신학기부터 교생 실습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

그러나 상당수 중·고등학교들은 교생들로 인해 수업분위기가 흐트러지고, 교사들도 교생지도를 해야하는 등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대학생들의 교생실습 학교 찾기가 여의치 않다.

일부 학생들은 친인척 등을 총동원해 교생실습 학교를 찾는가하면 대학들도 모교를 우선해 교생들을 배정하지만 모교에서조차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 대전의 모 대학의 경우 지난해 교생 자리 구하기에 나선 재학생이 무려 5번이나 일선 학교로부터 퇴짜를 맞는 등 학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게 대학 측의 전언이다.

이처럼 일선 학교가 교생실습을 꺼리는 것은 생활지도 곤란 및 학력저하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입김이 강해진데다 교생지도를 담당하는 일선 교사들의 연구점수도 매우 미미해 교생지도가 시간낭비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협력학교로 지정돼 교생들을 배정받았던 중고교들도 교생실습을 마다하는 경우도 적잖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총장 명의로 일선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는등 적극 구애에 나서고 있지만 교생 기피 현상은 여전해 해마다 교생 배정을 둘러싼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 대학 관계자는 "면학분위기를 고려해야 하는 일선 중고교 입장도 이해되지만 교생실습생들은 미래의 교사인 점을 고려할 때 폭넓은 배려가 절실하다"며 "보다 체계적인 교사 인턴십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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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남성이 되고자 하는 희망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짝퉁 비아그라' 주의보가 내려졌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짝퉁이 성인용품점 등에서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으나 단속은 속수무책이다.

특히 중국에서 들여오는 비아그라 대부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 결과 짝퉁으로 밝혀졌으나 시중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강한 남성을 원하는 비아그라 수요가 워낙 많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데다, 수요자들도 짝퉁인지 알면서도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신고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의에 따르면 짝퉁 비아그라의 경우 두통과 속쓰림이 수반되고 남성의 중요한 신체부위(?)에 이상현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데도 이를 복용한 남성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실제로 29일 대전시 서구 한 성인용품점에 비아그라 구입의사를 보이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효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한 알당 1만∼2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성인용품점 업주는 "요즘 경기불황 등으로 돈벌이가 쉽지 않지만 발기부전치료제 만큼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며 "구매층은 젊은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고 대량 구입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비아그라를 어디에서 입수하느냐는 질문에는 "성인용품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자들에 의해 공수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짧게 말했다.

이렇게 성인용품점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들이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짝퉁'으로 판명돼 남성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짝퉁' 발기부전치료제는 심장이나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혈압이 급격히 낮아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약국에서 정상 구입해야 한다.

대전지역 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가짜 비아그라 등을 복용하고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며 비뇨기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중 하나인 실데나필을 소량 첨가한 가짜가 난무하고 있어 경찰의 단속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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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교사 98명 가운데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14명(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어민 영어교사 98명 중 해당 국가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14명,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37명으로 파악됐다.

교육청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인원은 청주 23명, 제천 14명, 청원 8명, 충주·단양 각 7명, 영동·괴산증평 각 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천지역은 지자체에서 고용한 인원이 절반이 넘는 8명에 달했다.

또한 도내에서 활동 중인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은 충주 4명, 제천 3명 등 모두 33명으로 집계됐으며 청주와 영동지역은 1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채용기준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학사학위 소지자, 표준영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자 등으로 규정돼 있을 뿐 교사자격증 유무 등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도내에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원어민 교사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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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운명의 10월'

2008. 9. 29. 21:35 from 알짜뉴스
내달 충청권이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초읽기에 들어간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롯해 17대 국회에 자동폐기 됐던 세종시법 제정,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국 공청회 등 충청권 미래의 명운을 가늠할 굵직한 현안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5·6면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북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공조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수도권 규제완화 현실화

수위 조절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 26일 "욕을 먹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풀어야 한다"며 "10월 중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도로 기업들이 수도권 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총량제 폐지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세종시법 완결짓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과 법적지위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 특별법'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의원 입법안을 잇따라 제출하면서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여기에 조만간 정부도 '세종특별자치시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직할시 등 법적지위와 행정도시 건설참여 건설사 범위 등을 놓고도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세종시법은 행정도시의 행정지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2010년 지방선거이전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행정도시 주변지역 문제도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는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모론 확산 책임 물어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입지선정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절실한 실정이다. 충청권 구축에 '암묵적 동의'만 할 뿐 '충청권이다'라는 '공문서' 한 장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실무부처인 교과부는 이 사업을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4개 권역 공청회를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쓸데없는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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