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반기 폭력검거 17건
1000만~3000만원에 '소개'
"소유물 인식…불평등 관계"

사진 =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으로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두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한국남성의 영상이 SNS에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이번 사건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간 지자체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 아래, 비용까지 지원하며 국제결혼을 적극 장려해 왔다. 하지만 미흡한 사회적 시스템과 각종 비윤리적 행태가 뒷받침 되며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본지는 3회에 걸쳐 ‘매 맞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폭력 실태를 짚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 비율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가정폭력 사례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제결혼이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혼’ 형태를 취하고 있어 평등한 부부관계를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8일 대전세종연구원 자료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2231명이던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은 2016년 5160명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32.2%, 중국 24.2%, 한국계 중국 13.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7년 16.7%를 차지했던 베트남 여성은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급증한 결혼이주여성 비율만큼 가정폭력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를 통해 요청된 대전지역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2017년 664건에서 지난해 725건으로 늘었다.

실제 가정폭력 검거건수도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대전지역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4건, 2018년 22건인데 비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17건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다문화가정의 폭력 피해를 놓고 중개업체에 돈을 주고 성사된 국제결혼의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개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국제결혼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면 한국 남성의 나이, 경제적 조건 등을 고려해 외국 여성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매매혼 형태는 이주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하게 될 위험성이 크고, 불평등한 부부관계를 성립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김성식 대전다문화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사례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비일비재하다”며 “지역의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 발생 이후 대처할 방법을 모르거나, 보복을 우려해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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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 서울집무실 연말까지 완전 폐쇄'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집권여당은 당정 협의를 이유로 ‘장·차관 서울 소집’이 더 잦아지면서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이전, 다음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등으로 정부부처의 세종시 추가 이전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최근 근무실태를 보면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들이 회의 참석과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 근무가 많아지고, 덩달아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국무조정실은 연말까지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폐쇄와 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영상회의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영상회의를 통해 세종에서 보다 더 많이 근무하고 직원들도 세종에서 보고하는 업무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면서 행정 비효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서울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영상회의를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장차관이 세종을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적극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는 여당이 장차관들의 ‘서울 호출 횟수’를 더욱 늘리면서 당정간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

올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로 장차관들을 부른 공식 당정 협의만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당정 협의 건수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처 장관 릴레이 오찬을 서울에서 가졌다는 점도 도마에 오른다.

이 대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와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당정 협의를 명분으로 18명의 부처 장관과 오찬을 진행했다.

세종에 부처가 있는 장관들까지 일일이 서울로 불러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세종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세종으로 이동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종에서 장관들과 함께 오찬을 했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서울 오찬에서 세종 현안을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해온 이 대표가 관성에 얽매인 인식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서울 국회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경제정책방향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세종 부처에 근무하는 한 고위공무원은 “민주당의 서울 호출이 부쩍 늘어 현안 보고와 업무 제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치권의 공약대로 세종시에 국회가 조속하게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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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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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단 침체·고용도 악화
기업들 경기전망도 비관적
경제부시장·전문팀 등 조언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지역경제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대전산업단지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대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이슈로 경제위기, 빈부격차, 실업률해소 등을 꼽고 있는 만큼 대전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시와 대전세종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전산업단지(5곳)의 생산실적이 전년동기간 대비 9.3% 감소했으며, 수출은 8억 6000만불로 19.3%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조사에서도 대전산업단지는 생산실적과 수출 등이 전년동기간 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하향길을 예고했다.

이 같은 지표는 단순하게 ‘감소했다’고만 여길 수 없다.

대전산업단지가 흔들리는 것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모두 위기가 닥치고 있다.

현재 대전은 인구감소, 기업의 탈대전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악화된 고용시장, 기업들의 내수부진 등 총체적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우선 지역 고용시장은 1년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4월 기준 대전지역 실업자수는 4만 2000명으로 전월대비 4000명(10.3%), 전년동월대비 5000명(13.6%)각각 증가했다.

실업률도 5.2%p 나타나 전월대비 0.5%p,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한 상황이다.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좋지 않다.

지역 기업들의 경기실사지수(기업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동향·BSI)를 살펴보면 최근 2~4p 하락했으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2~7p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실사지수가 떨어졌 다는 것은 기업들의 현재 경영환경이 비관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 인력난, 인건비 상승 등을 경영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비제조업체들도 같은 이유를 들며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전시는 지역경제 위기에 대해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선 7기에 들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 및 경제회복 등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안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경제부시장과 관련 전문팀을 신설해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재 대전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꿔 거기에 걸맞는 전문가들을 영입해 전문팀을 꾸려야 한다”며 “대전시가 경제 동력인 산업기반 시설을 늘리기 위해 최근 가장 이슈인 스타트업파크 유치를 비롯한 정부공모사업에 적극나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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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9가지 기업유치 시책… 특별한 매력 없어
총592억원 규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외

 

사진 = 충청투데이 DB, 아이클릭아트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조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 조차 놓치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탈대전’ 현상을 빚고 있는 것과 더불어 외지 기업을 대전으로 이끌지 못하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수혜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강소·벤처기업 특별시 조성을 비롯한 기업 유치를 위해 크게 9가지의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필수조건인 혁신도시 지정, 자금, 창업, 기술, 판로, 인력양성, 취업 및 일자리, 지직재산 등의 전략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대전을 외면하고 있다. 기업들은 산업용지부족, 비싼 땅값, 부동산 미래가치, 인재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전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는 타 시·도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지방세 면제 등의 비슷한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어 월등하게 나은 특별한 혜택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시가 상생발전(지역상품 구매·사회공헌 등 지역 기여도)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충청권을 선택지로 택한다면 대전 인근지역인 세종과 청주(현도) 등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전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얻는 기회도 줄어들며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592억원 규모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16개 지방투자 기업에게 지원했지만, 대전은 제외 됐다. 시가 외지 기업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이 보조금은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지방으로 증설, 이전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대전은 최근 외지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다보니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그동안 총 1조 2800억원이 지원되면서 1164개의 기업이 지방이전을 완료, 5만 7000개의 일자리까지 창출해 냈지만 대전의 경우 보조금을 통해 기업유치를 한 실적은 41곳, 3.5%에 불과했다.

시는 기업유치를 이뤄내지 못한 채 해당 보조금이 타 시·도에 지원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현재 시가 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보다 공격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금, 기술, 인력 등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대전은 지리적 장점, KAIST, 대덕특구의 첨단 기술력 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장점을 토대로 기업유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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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외래관광객 비중 1.4%
지난해 4분기 보다 0.4% 감소
충청권, 8개 권역 中 7위 그쳐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충청권을 찾는 외래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대전방문의 해를 추진중인 대전시는 각종 프로그램을 펼쳐 외래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올 1분기 대전을 방문한 외국인 비율이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은 총 384만명으로 전년 동기(336만 명) 대비 14% 가량 성장했다.

이 가운데 외래 관광객의 지역별 방문 비중은 ‘서울’이 77.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외국 관광객의 ‘서울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등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논의도 펼쳤지만, 여전히 서울 쏠림현상 해소 되지 않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외래관광객 방문 비율은 심각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전지역을 찾은 외래 관광객 비중은 1.4%로 나타났으며 충남 1.0%, 충북 1.1%, 세종 0.4%로 대부분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이를 전국 8개 권역별로 나누면 충청지역은 최하위 수준인 전국 7위로 확인됐다.

충청권의 경우 수년째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지역은 2017년 3분기 정점을 찍은 2%대 이후 지속 하락추세를 면치 못하면서, 올해 1분기는 지난해 4분기 1.8% 보다 -0.4% 더 떨어지는 성적표를 받았다.

앞서 올 1분기 대전지역 주요관광지 입장객 수치가 초라한 성적표를 보인데 이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실패한 셈이다.

시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홈페이지 개편, 시티투어 개선, 스토리텔링북,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지표들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시의 관광객 유치 시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현재 시는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을 ‘대전방문의 해’로 지정,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삼고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객들에게는 어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전이 외래 광객들이 즐겨찾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해결방안은 현재 대전이라는 곳을 일단 많이 알리는 원론적인 부분밖에 없는 것 같다. 올해 대전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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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35만 5126명
비전문 취업비자 비율↑
충청권 증가세 우려수준
규제강화 필요 목소리↑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지난해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 조치로 입국문호를 확대하자 충청권에서 충남·북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문호 조치가 ‘독’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불법체류자는 35만 5126명으로 1년 전인 2017년(25만 1041명)보다 무려 40%가 급증하면서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무부도 증가하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까지 운영하며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법무부는 4주 동안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536명을 적발하는 소기의 성과를 올렸지만, 국내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의 수에 비하면 저조하다는 평가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일정한 주소지를 두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 검거가 아닌 이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들 비율은 경남북과 전남을 제외하고 충남(33%)·충북(37%)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체 불법체류자 비율 중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충남북 내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충남지역 불법체류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노동시장 문호가 넓어진 틈을 타 불법 취업 외국 노동자들이 급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어느 한 지역에 불법체류자가 많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 이지만 이미 충청권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지역민들의 걱정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역 사회의 고민이 커지자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불법체류자들과 관련된 법들이 완화돼 불법체류자들이 계속 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무부가 지정하는 자진출국기간에 출국하면 벌금이나 입국규제 같은 패널티를 유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도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불법체류자가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입국에도 제한을 받고 있지만 자진출국기간에 출국을 할 경우에는 이 같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지만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불가피 하게 입국문호를 확대한 부분이 불법체류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수습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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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개방형 무게…돔구장 가능성 남아
복합콤플렉스 등 외부공간도 숙제

대전 새 야구장 건립부지, 한밭종합운동장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의 새 야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건립방식과 외부 공간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야구장 조성에 대한 용역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단순 야구장을 뛰어 넘은 대전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 한밭종합운동장에 건설 예정인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2024년 말까지 2만 2000여석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해 2025년에는 새로운 야구장에서 프로야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야구장 건립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용역을 비롯한 자문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대전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야구장 건립에 나서고 있다.

우선 시민들과 야구팬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구장 형태는 현재 ‘개방형’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사업실현성과 시 재정여건, 시민참여도 제고, 야구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본 결과 ‘개방형 구장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진데 따른 것이다.

한화이글스 구단측에서도 ‘도시 특성을 살린 개방형 구장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돔 구장 추진도 분명 선택지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돔 구장에 대한 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 근거한 지역 랜드마크를 위해서는 돔 구장은 매력적인 카드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전시가 예산과 다양한 계층의 여론들을 수렴해 대전에 맞는 야구장 형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최근 구장 형태와 더불어 중요 요소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외부공간 계획 결정이다.

시민들은 단순 야구장을 뛰어 넘는 기능의 복합콤플렉스 야구장 조성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 시에서 시민과 야구팬 등 3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구전용시설’ 조성은 23.1%에 불과했지만, 문화와 예술 등이 접목된 ‘복합콤플렉스 야구장’은 54.6%의 선호도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문화·여가활동이 가능한 복합시설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며 실현 가능성을 타진 하고 있다.

도교돔과 같이 롤러코스터 등 익사이팅 공간을 야구장 외부 공간에 마련해 4계절 내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 도입하는 안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보문산과 야구장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대형마트, 호텔 등 편의시설 및 상업시설 도입도 아이디어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어찌보면 파격적인 안을 검토하는 이유로는 원도심 활성화라는 큰 명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를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단순히 신 야구장 건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대전의 스포츠·문화·예술·관광 거점으로 확장해 지역 관광자원들과 연결시키는 종합스포츠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을 내비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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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 적격성조사 통과
총 8400억원 규모 민자사업
악취 해결·경제활성화 기대
허태정 시장 "대전 북측 변화"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하수처리장이 새롭게 태어날 채비를 갖췄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준비해 온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적격성조사 결과 이전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이 1.0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민간투자 적격성분석(VFM)도 민간투자 사업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2016년 5월 시작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27일 최종 마무리됐다.

이로써 시는 원촌동 일원 대전하수처리장(65만 t/일)과 오정동 분뇨처리장(900t/일)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총사업비 8400억원 규모 민자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본격 추진하게 됐다.

2000년 건설된 대전하수처리장은 2009년 5월부터 시설노후화 및 악취에 따른 원촌동주민의 이전요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이에 시는 2011년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을 실시,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완전이전’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추진방침을 공표한데이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재정여건상 막대한 이전비용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6년 2월 ㈜한화건설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 2016년 5월 KDI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조사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시는 시설준공부터 30년을 묵묵히 참아온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불편을 호소했고, 대전지역에 맞는 공정하고 타당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환경편익개발, 원촌동 이전적지 토지이용계획안 제시, 차집관로 등 기존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해 관련기관과 90여 차례 협의해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관련 중앙부처는 시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환경시설 편익산정 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환경부)를 비롯 대덕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타당성 연구(과학기술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등 사업에 필요한 연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주민들 또한 명확한 의사전달 후 묵묵히 시정을 믿고 기다리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의 적격성조사 통과로 ‘악취 문제 해결’ 및 생산·취업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건설한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시민 체육시설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신설되는 금고동 일원도 대규모 주민 편익시설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4차산업혁명특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시에서 준비하는 대동·금탄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 대전 북측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의회 동의, 민간투자사업심의(기획재정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오는 2021년 착공 및 2025년 준공할 방침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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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기준 인구 148만여명
2013년 이후 감소세 계속
올해 월평균 1081명 줄어
市·區 인구정책 의문부호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 인구감소 현상이 올해 들어 심상치 않다.

현재 대전지역은 150만 인구회복에 좀처럼 다가서지 못한 채, 매월 평균 1000여명이 줄어들고 있어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쇠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6일 대전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인구는 지난달 기준 총 148만 4398명이다.

이는 지난해 5월 대비 1만 836명의 인구가 감소한 수치다.

대전시의 인구는 2013년 153만 281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13년 정점을 찍은 것과 비교하면 현재 5만명 가량의 인구가 줄어든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인구감소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평균 매월마다 1040명 줄어들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월 대전인구는 148만 8725명으로 시작해 지난달까지 총 4327명이 줄어 들었으며, 매월 평균 1081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인구감소 현상이 전년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2016년도에는 매월 평균 330여명 밖에 줄지 않았지만, 2017년부터 급격하게 월 마다 1000여명 이상 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인구감소 현상은 급속도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시나 자치구에서 저마다 인구정책을 펼쳐 보이고 있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치구마다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 및 창업, 고용 개선사업, 출산장려 등을 펼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최소 20개 사업에서 많게는 40여개 이상의 인구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인구정책은 마련되고 있지만 ‘탈 대전’ 현상이 지속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전시 전체 인구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를 놓고 각계각층에서는 인구 분포의 특성과 이동 경향, 정주 지속 영향, 요인 추정 등을 통해 인구 유입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는 인구회복은 커녕 인구감소 현상에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도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어 내실있는 인구회복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도시에 걸맞는 시스템 구축과 혁신도시 지정에 전력을 다해 대전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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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속속 이전…市 정책 효과 無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대전지역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탈대전’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들의 ‘탈대전’ 현상을 막기위해 대전시는 보조금 상향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근본적 처방으로 작용되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대전시와 대전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대전지역에서 매출 100억원 규모의 기업 17곳이 대전을 떠났다.

이들 기업은 충청권을 벗어나 수도권 등으로 이전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대전 인근지역인 세종시와 충남북도로 자리를 옮겼다.

탈대전 현상은 기업뿐만이 아니다.

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재단 등은 이미 세종이전을 검토, 확정해 둔 상황이다.

이 같이 기업들의 대전 이탈로 인구 유출에 따른 세수 감소는 물론 도시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는 이유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부동산 가치의 문제, 타시도에 비해 좋지 않은 혜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가 위기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지만 최근 시의 행보는 이 같은 현상을 지켜만 보고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는 일부 공공기관에게 “대전에 남아달라”는 말 뿐인 요청을 하고, 떠나는 기업들에 대해선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현재 시가 지역 기업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지원시책은 대다수 타시도에서도 시행하는 정책들로 구성 돼 있다.

시는 자금지원, 기술지원, 수출·판로지원, 취업 및 일자리지원 등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이 대다수다.

즉 대전만의 특별한 정책, 혜택이 없는 상황으로 기업들은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대전지역은 대규모 도시인 만큼 인력확보에는 용이하지만, 대전에서 조금만 벗어난 인근지역은 땅값도 저렴하고 지방세 면제 등의 혜택(기간)들이 대전보다 좋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시는 타시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고용보증금, 인재보증금, 이전보증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에 대한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기업유치나 기업이탈을 막기 위해 펼치는 정책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각 자치단체 마다 지원하는 비율이나 한도액은 다르다”라며 “현재 대전지역은 지원액이나 비율에 있어 타시도보다 우수한 상황이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정책과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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