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수사권조정에 대한 경찰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과 검찰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황 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SNS를 통해 연일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황 청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금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여전히 직접수사권능과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영장청구권을 독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는다. 스스로 기소기관이다보니 기소권으로도 통제받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으로 통제불능의 괴물이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특정 변호사가 대기업 회장을 변호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받을 것을 사례로 들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 몇 통에 몇억씩 하는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 세금도 내지 않는 게 가능한 형사사법시스템”이라며 “국민은 불행할 뿐더러 분통이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지난달 30일에는 “생방송으로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는 순간을 지켜봤다. 감개무량하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그간 뜻하지 않은 곡절을 겪어왔다. … 하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한 경찰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으로 반격에 나선 분위기다. 울산지검은 7일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울산경찰청 홍보과장을 지낸 현직 경찰서장에게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최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 질의서에는 지난해 경찰이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선정 외압 의혹 혐의를 수사하면서 수사 상황을 언론 등에 고의로 알렸는지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울산지검의 이번 수사는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를 지휘한 황 청장에 대한 수사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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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도관광지 조감도.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30년간 표류하던 충남도의 숙원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에 단독 응모한 ㈜KPIH안면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사업 수행능력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KPIH안면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KPIH안면도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시행자로도 참여한 KPIH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설립한 법인이다.

도는 당초 공모지침서대로 KPIH안면도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2단계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달 실시한 1차 평가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제안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공모 조건 충족 여부와 서류 완비 여부 등을 확인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2일 실시한 2차 평가에서는 관광 개발, 금융, 회계, 법률 등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계획과 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KPIH안면도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KPIH안면도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앞으로 150일(10일 추가 가능)간 협상을 벌여 오는 10월 중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본계약이 체결되면 KPIH안면도는 사업이행보증금 200억원 중 100억원을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이후 1년 이내에 나머지 1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도는 과거 롯데의 경우처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사업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KPIH안면도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일몰·일출의 붉게 물든 태양과 소나무, 바다의 풍경을 담아, 내 마음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공간 <솔해>'라는 주제로 안면도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KPIH안면도는 오는 2025년까지 안면도 3지구(54만 4924㎡)에 3000억원을 투입해 10층 1253실 규모의 콘도와 근린생활시설(5층), 생활숙박시설(8층), 문화 및 집회시설(3층) 등을 조성한다.

콘도 옥상에는 자연경관과 서해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풀장을 설치하고 3지구 끝자락인 둔두리 언덕까지 산책로를 개설하며 전망대도 설치한다.

KPIH안면도는 특히 숙박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물놀이 시설과 마블사 어벤져스 캐릭터·유니버셜 쥬라기공원 등 해외 유명 콘텐츠 전시관을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준근 도 문화체육관관국장은 "본계약까지는 이행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도의 30년 숙원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294만 1735㎡에 총 1조 8852억원(민간자본 1조 8567억원)을 투입해 테마파크와 연수원, 콘도, 골프장 등을 건립해 사계절 명품 휴양 관광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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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공급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세종시 정착률을 확대시키는 것이 본래 취지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정착하지도 않으면서, 특별공급으로 쥔 분양권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해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있다. 

특히 세종시 청약시장은 공무원이 전체 물량의 50%를 가져가고 20~30%가 장애인 및 신혼부부에게 돌아가,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선 분양권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인 게 현실. 중앙부처 이전이 일정부분 완료된 점을 감안해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비율 및 대상자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된 공동주택은 9만 9898가구로 이중 51%.1인 5만 1070가구가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행복청은 2011년 이후 전체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배정했지만, 2013년 11월부터 비율을 50%로 축소했다. 

당초 이전기관 특별공급 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계획됐지만, 행복청은 현재 행정안전부 및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이유로 특별공급 시기를 2019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투기꾼 행사를 취하고 있다는 것.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1가구 2주택인 경우 5년 안에 기존 취득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반곡동의 전용면적 155㎡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 받아 시세 차익을 누린 점도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 8000만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13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세종시청이 자리 잡은 3생활권과 중심상업지역인 2생활권의 일부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분양가격이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별공급으로 실수요자에 비해 쉽게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 해당 주택은 전세로 돌리고 아직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머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의 전세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중 일정 부분이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의 실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대상에게는 패널티를 가하는 것도 투기세력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도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종의 한 전세 세입자는 “세종시의 아파트 중 절반을 공무원들이 가져가다 보니 일반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 담청의 기회가 점점 멀게 만 느껴진다”면서 “추가적인 부처 이전이 계획돼 있지만, 일정부분 부처이전이 완료된 만큼 특공의 비율을 줄여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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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 4당이 선거제·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맞서 충청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2일 삭발 투쟁에 나섰다.

한국당은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장(충남 보령·서천)을 비롯해 이장우(대전 동구)·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과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 등 충청권 정치인을 중심으로 여야 4당에 대한 항의 표시를 담아 집단 삭발식을 갖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차 삭발식은 60여 명의 당협위원장·당원들의 격려 속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정부의 의회 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삭발식 거행을 지켜봤다.

지난달 30일 "20대 국회는 죽었다"며 먼저 삭발을 한 박대출 의원도 참석해 삭발투쟁에 나선 의원들을 격려했다. 

한국당은 이후 2, 3차에 걸쳐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태흠 의원은 삭발에 앞서 "민주당과 그 추종세력들이 불법과 야합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의회민주주의 폭거에 삭발투쟁으로 항의하고자 한다"며 "그들이 4월 29일 자행한 불법사보임, 도둑회의를 통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 삭발식에 참여한 윤영석 의원도 "좌파 집권세력에 의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파괴되고 의회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말했다.

삭발이 시작되자 함께 응원온 당원들은 애국가를 불렀다. 당원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당초 정용기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도 이날 1차 삭발식에 동참할 예정이었지만, 언론 노출이 많은 정책위의장으로써 한국당의 강경일변도 모습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당에서 재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박대출 의원은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헌법 바로 세우는 작은 물방울 6개가 모였다"며 "이 작은 물방울이 강줄기 이루고 큰 바다 이뤄서 헌법 파괴하는 저들을,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저들을 집어 삼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은 삭발을 마친 후 “오늘 삭발식이 자그마한 불씨가 돼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를 막는 밀알이 됐으면 한다”며 “우리는 이제 좌파 장기집권에 눈이 멀어 헌법의 가치도 우습게 여기는 세력, 힘이 생겼다고 자신이 했던 말도 뒤집는 후안무치한 좌파 집권 세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볼썽사나운 삭발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과 추경안 심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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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진입 차량이 2번으로 진입시 1차로에서 5차로 차선 변경으로 기존 주행차량과 교차하는 위빙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이 구간은 200m로 짧아 차선변경이 급하게 이뤄지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신호등 설치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착공에 들어간 용산동 현대아웃렛이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진·출입로가 교차로 인근에 생기면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유발시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1일 유성구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웃렛이 위치한 579번지 일대를 둘러싼 5차선 환형도로는 대덕테크노벨리 조성 당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전면 일반통행으로 설계됐다. 

문제는 현대아웃렛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교통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없어 위빙현상이 우려된다는 것.

위빙현상이란 긴 도로구간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2개 이상의 교통흐름이 교통관제시설 도움 없이 교차하는 현상으로 교통 정체 및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

삼거리에서 일반통행차로로 진입한 차량이 다시 현대아웃렛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차선을 4~5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해야하는데 그 구간이 200m로 짧기 때문에 잦은 차선변경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똑같이 출차하는 경우에도 현대아웃렛을 빠져나온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벗어나기 위해서 1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옮겨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6일 이희환 유성구의원이 개최한 현대아웃렛 조성사업 현장점검에서 북대전발전위원회 배기양 위원장이 제기했다.

교통전문가인 배 위원장은 현재 진·출입 동선체계로 사업장 개장 시 일대가 교통혼잡과 사고가 빈번하게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고속도로에서도 분기점을 앞두고 가감차선을 길게 두는데 현대아웃렛은 그 거리가 200m밖에 안된다. 차량 충돌우려가 크고 교통흐름도 끊길 수 있다"며 "대안으로 진입로 인근 삼거리 2군데에 신호등을 만들어 차량 통행을 한번 끊어주고 통행시키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성구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에 타당성 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도로 선형 상 일반통행을 양방향 통행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다른 대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신호등과 같은 교통시설물 설치는 경찰 관할인 관계로 경찰청과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신호등 설치 등 외부 시설에 대한 변경이 결정되면 현대아웃렛 조성 사업과 별개로 진행이 되지만 현대아웃렛 부지 내 시설 변경이 이뤄지면 사업추진이 복잡해진다.

사업자측인 현대아웃렛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기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대아웃렛측은 현재 교통흐름 상 첫 번째 진입로를 놓치면 그 다음 진입로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진·출입로 추가 신설 등 내부시설에 대한 변경이 이뤄지면 지난해 통과한 대전시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변경심의와 이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심의 등 여러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맡은 업체가 검토 의견을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전문가위원들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변경될지는 미지수다"며 "테크노벨리 개발 당시 교통신호등 없는 도로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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