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 갈마지구 4년 갈등끝 '부결'
미숙한 공론화 절차 지적 여론
의견조율 실패…오히려 논란 증폭
다른 공론화 사업들도 결과 부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민선 7기 대전시의 첫 공론화 사업 대상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4년 가까운 갈등 끝에 ‘부결’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자의 행정소송 등 표면적인 문제 외에도 미숙한 공론화 절차에 따른 후유증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

공론화는 대전의 주요 사안에 대해 찬·반 시민이 모여 숙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양 측의 간극을 줄여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또 대전시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이상적인 그림’이었다.

하지만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의 경우 공론화 과정에서부터 찬·반 양 측의 의견조율에 실패한데 다, 부실한 운영으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공론화’라는 이름에 묻혀 시는 행정적 절차나 전문가적 판단조차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등 ‘책임행정’을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대전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은 사업 추진이 결정된 2015년 10월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시작됐다.

대전시는 민선 7기 출범 직후 시민 여론수렴을 통해 이같은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시민 여론수렴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까지 도출했지만, 갈등과 논란은 여전했다.

결국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공론화 과정의 미숙한 문제들은 차치하더라도 도계위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될 문제를 두고 공론화까지 거치면서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과정을 거치는 1년여 동안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나 재정 문제 등을 다루는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한 채 도계위의 처분이 나오길 지켜보기만 했다.

민선 7기 대전시가 그동안 공론화를 결정한 다른 사업들 역시 합당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지역 자치구간 경쟁으로 치닫은 ‘베이스볼 드림파크’(대전 새야구장) 부지 선정 역시 시민 여론수렴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조사용역이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한 채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오명을 썼다.

또 이제 막 공론화 절차가 시작된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 논란 역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부로 추진경과 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시는 지난 10일 사업 대상지인 기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키 위한 주민간담회를 계획했지만, 주민들이 간담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대화 자체가 무산됐다.

대전시민 정모(51) 씨는 “허태정 시장은 취임 직후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역 현안 결정에 시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취지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시민 여론수렴 절차상 미숙함 등은 논란을 야기한다. 더욱이 찬반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면서 “때로는 수장으로서의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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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평촌산단]
서구 자치구 정책투어 자리서 허 시장, 충분한 의견수렴 전제로
"주민 원치 않으면 추진할 일 없다" 반대 들끓던 기성동…진정세 보여
20일 주민간담회 분수령될 전망

사진 = 허태정 대전시장.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서구 평촌산단에 들어서는 ‘LNG발전소’가 철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LNG발전소와 관련해 열린 자세로 기성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면서 주민 간담회가 열리는 오는 20일이 LNG발전소 추진여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허 시장은 13일 서구 기성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자치구 정책투어’에 참석, 평촌산단에 추진중인 LNG 복합발전소와 관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듣고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유치할 이유도 없다”고 뜻을 밝혔다.

이날 열린 정책투어는 시가 인근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면서 주민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허 시장의 입장표명에 눈과 귀가 쏠렸다.

허 시장은 LNG발전소 건립 문제를 놓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LNG발전소 유치를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시사했다.

그동안 강력하게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던 기성동의 모습은 하루사이 180도 달라지기도 했다.

정책투어 행사장에선 그동안 시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던 주민들의 모습은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전날까지만해도 LNG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지만, 이날은 오히려 시장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으로 바뀌어 있었다.

특히 시장과 주민간의 대화 시간에도 LNG발전소에 대한 질문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성동 한 주민은 “구청장이 일부 주민 대표자들에게 LNG발전소 건립이 철회됐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행사에서 LNG발전소와 관련된 질문은 하지 말라고 전달 받았다. 현재 주민들은 LNG발전소 건립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LNG발전소와 관련한 질문은 김인식 대전시의원이 유일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건 시장이 그 문제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며 “확인할 수 없는 얘긴데 이 자리서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허 시장은 “우선적으로 LNG발전소를 추진하면서 기성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시장은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이 원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추진할 일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걱정에 대해선 20일날 주민 간담회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며 열린 자세로 충분한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투어에선 장태산 휴양림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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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한국 U-20 축구대표팀이 ‘2019 폴란드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결승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써낸 가운데 대전·충남 선수들을 향한 지역민의 응원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2일(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의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의 준결승 대회에서 1대 0으로 이겼다.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첫 FIFA 주관대회 결승행이다.

20세 이하 남자 월드컵에서 축구 대표팀이 36년 만에 4강 진출을 확정 짓자 지역에선 대전·충남과 연관이 깊은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날 결승행 티켓을 이끈 정정용 감독의 3-5-2전술엔 김세윤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오세훈과 이강인을 투톱 스트라이커로 배치했다.

김세윤은 대전시티즌 유스(U-18)팀인 충남기계공고 출신 대전시티즌 소속이며, 오세훈은 아산무궁화 소속이다.

특히 예산 출신 골기퍼 이광연은 조별리그부터 6경기째 출격해 일명 ‘거미손’임을 입증했다.

조별리그부터 세네갈과 8강까지 눈부신 선방 쇼를 펼치는 등 36년 만의 4강 신화 재현에 앞장섰는데 ‘빛광연’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광연의 맹활약은 후반 추가시간 4분여가 흐른 무렵부터다.

총공세에 나선 에콰도르 레오나르도 캄파니가 헤딩으로 공의 방향을 바꿨고, 가속도가 붙은 공은 오른쪽 골문을 향했지만 이광연이 몸을 날려 쳐냈다.

자칫 실점했다면 연장으로 이어질 뻔했던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이광연의 동물적 감각으로 동점 골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나라의 1대 0 승리가 확정되며 한국 축구는 FIFA 대회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인 결승 진출 쾌거를 완성했다.

이날 눈부신 활약을 펼친 이광연은 우크라이나와 결승에서 한국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데 앞장선다.

태극전사들은 한국시간 16일 오전 1시 우치의 우치 경기장에서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결승 티켓을 거머쥔 우크라이나와 사상 첫 U-20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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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전 MBC 방송화면 캡처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장기간 공사 중단 상태로 10년째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대흥동 '메가시티'의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면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여 년을 방황하던 메가시티가 새 주인을 찾으면서 침체된 원도심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지 인근 상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하나 자산신탁과 대전 중구,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진행된 메가시티에 대한 9번째 공매입찰에서 436억여 원에 낙찰됐다. 낙찰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40%를 중도금으로 180일 이내에 잔여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메가시티는 2000년 10월 ㈜비에스그룹이 시행사를 구성해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중구 중앙로 4거리 현 NC백화점 건너편에 지하 8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연면적 4만 6407.7㎡)로, 12개 스크린을 갖춘 영화관과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2002년 9월 착공을 시작으로 1차, 2차 설계변경도 진행, 정상 추진 움직임을 보여왔다. 2004년과 2008년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 두 차례 공사가 중단됐다.

2010년 4월에는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정률 65%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돼 원도심의 흉물로 자리 잡았다. 시공사가 파산한 이후 건물 매각이 추진됐지만 2014년 12월 최종 유찰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더욱이 2012년 솔로몬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소유권은 예금보험공사로 넘어왔다. 예금보험공사 공매팀은 하나 자산신탁을 통해 2014년 11월부터 20차례 이상 공매 입찰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지난달 5일 자로 일괄공매에 들어간 상태였고 이날 새 주인을 찾게 됐다.

대흥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에 연결된 역세권에 있고 골조가 거의 완성돼 투자만 결정되면 단기간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의 최대 번화가 한복판에 위치한 메가시티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소식에 인근 상인들은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상주인구가 5000여 명에 달하는 데다 최근 인근에 센트럴 메가박스가 입점하면서 침체됐던 원도심 상권이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원도심의 중심상권에 위치했고 중앙로역과 바로 연결돼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사업 추진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장수현 대흥동 상가연합회장은 “낙찰 발표 이후에 상당한 기대, 투자 심리가 있어서 원도심에 큰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메가시티 오픈과 함께 대흥동 일대가 옛 명성을 되찾고 인근 지하상가와 은행동, 선화동 일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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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충청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정치적인 이념과 색채보다는 지역민심을 우선적으로 대변하고 반영해주는 충청권에 기반을 둔 지역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 민심은 지금 

충청투데이가 창간 29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충청권 성인 29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할 과제에 대해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 육성(16.1%)’과 ‘기업 유치(12.4%)’, ‘소상공인 지원(12.4%)’ 등의 순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를 묻는 조사에서는 대전은 ‘원도심 활성화(26.5%)’를, 세종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설치(30.2%)’,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18.3%)’, 충남은 ‘지역경제 활성화(31.5%)’를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민선 7기 출범 1주년과 맞물려 충청권 시도지사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하지만 긍·부정적인 평가가 오차범위내에서 혼재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년보다는 남은 임기동안 시·도정 운영 여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잘하고 있다’가 38.6%로 ‘잘못하고 있다(38.5%)’를 근소하게 앞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41.5%로 ‘잘못하고 있다(38.7%)’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잘하고 있다’가 41.5%로 ‘잘못하고 있다(37.3%)’는 응답보다 많았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잘못하고 있다’가 38.3%로 ‘잘하고 있다(37.9%)’보다 0.4%p 앞서 긍·부정적인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교육감의 직무수행 평가는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각각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36.3%와 35.5%로, 33.2%와 34.3%로 집계된 부정적인 응답에 비해 3.1%p, 1.2%p 높게 조사됐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4.5%로 ‘잘하고 있다(32.4%)’보다 12.1%p 높아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잘못하고 있다(38.4%)’가 ‘잘하고 있다(36.5%)’에 비해 1.9%p 높았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전 54.6%, 세종 47.4%, 충북 54.7%, 충남 53%로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지역 정당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47.9%로 ‘필요하지 않다(42%)’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충청권 차기 대권주자로 적합한 인물로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15.5%)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15.1%로 오차범위 내 포진되며 상위권에 올랐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야당인 자유한국당(31.5%), 정의당(6.8%), 바른미래당(4.7%), 민주평화당(2.6%) 등의 순을 보였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4.6%, 잘모름은 2.9%, 기타정당은 1.8%로 조사됐다. 이념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중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3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진보‘가 25.2%로 뒤를 이어 충청인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중도진보층(58.7%)으로 분류됐다. ‘보수’는 22.4%, ‘잘 모르겠다’는 18.9%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충청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5일 충청권 성인 2930명(대전 803명, 세종 511명, 충북 815명, 충남 801명)을 대상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여론조사 개요 
○의뢰사=㈜충청투데이
○조사기관=리얼미터
○조사지역 대상 및 표본크기=대전(803명) 세종(511명) 충북(815명) 충남(801명)거주 성인남녀
○조사일시=대전·충남 2019년 6월 3일~4일, 세종·충북 4일~5일
○조사방법=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방식
○표집틀 및 표집방법=무선 50% 가상(안심)번호 프레임, 유선 50%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를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Random DigitDialing)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
중표집틀(Dual Frame) 방식
○피조사자 선정방법=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및 유선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통한 임의 전화걸기
○응답률=대전 4.1%(총 1만 9712명 중 803명 응답완료), 세종 4.1%(총 1만 2599명 중 511명 응답완료), 충북 3.9%(총 2만 892명 중 815명 응답완료), 충남 4.3%(총 1만 8746명 중 801명 응답완료)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지역별(권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값 부여(림가중,2019년 5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대전·세종·충북·충남 통합(95% 신뢰수준, ±1.8%p), 대전(95% 신뢰수준, ±3.5%p), 세종(95% 신뢰수준, ±4.3%p), 충북(95% 신뢰수준, ±3.4%p), 충남(95% 신뢰수준, ±3.5%p)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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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2020년 4월 총선 승리를 향한 여야 간 '충청 쟁탈전'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선제적 행보’로 풀이된다.

‘21대 총선 싹쓸이론’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은 패배할 경우 곧바로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에 빠져들며 ‘20년 집권론’이 험난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한 자유한국당은 연패 사슬을 끊지 못할 경우 암흑 터널에 계속 갇힐 수 있다는 절박함이 담겼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21대 총선에서 ‘여권이 이겨야 한다’는 응답자는 40%대 후반, ‘여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0%를 기록했다.

그러나 주목할 대목은 10% 이상이 의견을 유보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부동층에선 야권이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야당 지지 성향 응답자는 40%대인 반면, 여당 지지 성향 응답자는 20%대에 그쳤다.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 향배가 승부를 가를 것이란 예상 근거다.

한국당은 지난 5월 가진 민생 대장정에서 텃밭인 영남에 이어 곧바로 충청 공략에 나섰고, 민주당 '총선 병참기지'를 천명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오는 13일 대전을 방문하며 맞불을 놓는다.

영·호남권은 각각 보수와 진보의 심장으로 평가되지만, 충청권은 선거때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전략적 선택을 해온 만큼 ‘중원 표심’이 내년 총선에서도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헤비급들의 출격’과 ‘20대 캐스팅보트론’도 충청권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이인제 전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의 세종 등판 가능성도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전 총리는 충청권 4개 선거구 중 1곳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지난달 말 논산 시내에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소한 이 전 의원은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총리의 세종 출마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앞서 이 총리는 내년 총선 역할론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일원으로 뭔가를 시키면 합당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출마든, 선거 지원이든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총선 등판'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기류와 맞물려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시에 출마해 '개혁주자'의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충청권 20대 표심이 내년 총선의 변수로 떠오른다.

현 정부의 20대 지지율은 30~40대보다 낮고 50~60대 이상보다 높아 각 세대의 중간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큰 편이다.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역대 선거 사상 처음으로 20대가 '캐스팅보트' 세대로 떠오를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20대 마음을 끌어 모을 전략적 승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구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까지 시간과 변수도 많아 아직 승부를 전망하긴 이르다"며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여권의 ‘국정 안정론’이란 프레임 대결은 점점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충청권에서도 정부에 불만은 있지만 한국당도 예전과 달라진 게 없어 희망을 걸지 않는 유권자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며 “선거 승리의 필수조건인 '중도·부동층 확장'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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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대덕구가 방송인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로 논란이 됐던 청소년 아카데미를 전격 취소했다.

이번 논란이 중앙 정치권으로 확대된 데다 진보 측과 보수 측 간 대립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구는 6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덕구와 김제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아카데미’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했다.

구는 당초 김제동을 강사로 초청해 오는 15일 한남대 성지관에서 청소년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소년 프로그램 90분 강연에 15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강연료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연예인을 기초자치단체가 강사로 초청하는 문제를 두고 보수 측 야당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여기에 김제동 팬들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대덕구의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대덕구는 재정자립도가 16%로 열악해 자체수입으로는 구청 공무원 월급도 겨우 주는 실정”이라며 이번 논란의 불을 댕겼고, 이 논란은 곧바로 중앙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씨는 쌍용차 사태,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현장에 나와 청년들에게 불평등에 무관심하지 말고 저항하라고 호소해왔다. 그랬던 그가 고액 강사료를 받는다니 배신감을 느낄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휴머니즘인 척, 정의로운 척, 남 돕는 척, ‘척 박사’ 김제동 씨는 ‘88만원 세대’에 대해 핏대를 세워놓고, 뒤에서는 국민 세금 뜯어 먹기를 하고 있다”면서 “위선의 극치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자처했지만, 어느새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진보 측에선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정당하게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의견이 대립됐다.

구 관계자는 “김제동 씨 측과 논의한 결과, 현재 상황에서 당초 취지대로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해 행사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어 “김제동 씨가 ‘항상 청소년을 지원하려 노력해 왔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행사를 취소하게 돼 청소년들에게 미안하다. 행사 취소와는 별개로 대덕구 청소년을 위한 후원은 구와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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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의회가 10여년 전 제정한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조례가 여전히 허울만 유지한 채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난을 이유로 실제 도비 지원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 기초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지원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당 규모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면서 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수당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년 9월 박공규 의원 외 14명의 발의로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6·25전쟁, 월남전) 유공자 1만 6284명(제정 당시)를 대상으로 참전 명예수당 월 3만원(제1안),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총 사업비는 연간 56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를 각 시·군과 절반 씩 부담할 경우 28억여원의 도비가 투입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이전에는 기초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을 투입한 뒤 모든 단체에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원 격차를 조정하고 이후에는 30~50% 범위 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12년 간 도비가 투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각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례를 근거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적게는 15만원부터 많게는 25만원까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자체별 살림 규모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별도의 생일축하금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도내 유공자들이 자신의 공적이 아닌 거주지의 행정경계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우선 지역별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도의회 조례 제정 당시 재원 조달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실제 시행도 하지 않을 조례를 실적이나 성과를 위해 제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기준 도내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1만 2950명으로 조례 제정 이후 매년 250명 이상이 고령(현재 70세 이상 91%)으로 숨을 거두면서 생전에 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해선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시·군과 도내 보훈단체에서는 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검토 단계에만 머물고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오래 전 조례 제정이 이뤄져 당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원 요청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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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를 활용한 산학연 연계·협력·개방이 여전히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대덕특구에 주인의식이 결여된 지 오래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덕특구는 오는 2023년 출범 50주년을 맞지만 언제부터인가 성장 동력을 잃고 타 지역 분원 등 탈 대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재창조 사업인 리노베이션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지만, 반백년을 기점으로 대덕특구에 단순한 공간 차원을 넘어선 진정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꼽는 대덕특구의 가장 큰 성장 걸림돌은 ‘주인의식’ 결여다. 정부에 기반 한 특구 내 출연연들은 대전의 ‘외딴 섬’으로 전락하며 대전시와 분리돼 늘 평행선을 달린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부터 테마형 특화단지사업인 ‘Re-new 과학마을’, ‘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스타트업 타운’까지 어느 하나 대덕특구와 연계되지 않는 사업이 없다.

특히 대전시가 표방하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는 비롯한 대덕특구와 협력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중·장기 정책이다. 또 시가 미래 먹거리인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두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대덕특구의 기업 활용도는 높여야 할 중요한 숙제다. 

최근 대덕특구를 찾은 경제학자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장 역시 연설에서 ‘기업’ 중심의 대덕특구를 강조했다. 서 소장은 당시 “이곳은 산학연 연계·협력·개방이라는 구호는 난무하지만 정작 주인은 없다. 대전시도 보조 역할에 그칠 뿐”이라며 “결국 성공은 궁극적으로 기업에 달렸는데 기업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 것 같다. 이곳에는 아쉬움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대덕특구에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부족한 이유를 놓고 ‘부족한 기업가 정신’ 및 ‘우물 안 개구리 식 판단능력’을 꼽기도 한다. 이는 출연연 연구자 대부분 새로운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시장성 높은 기술과 아이템을 판단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미흡한 제품·서비스 수요처 확보와 차별화된 지원책 부족도 비슷한 원인이 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기술에 대한 확실한 개방과 외부 투자자간 지속적인 교류, 제도적 장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신산업·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유니콘·데카콘 기업으로 대덕특구의 경제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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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김인식 대전시의원(민주당·서구3)은 3일 자신의 학력 논란에는 정치적 음해 세력이 있다고 재차 발언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생긴 앙금과 평촌산업단지 내 LNG발전소 유치 반대가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달 보도된 저의 학력 논란은)정치적 음해를 위해 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악의적 기획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저의 대전시의회 의장시절 업무추진비에 대한 조사를 나왔는데 그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공교롭게 교육부에 학위취소 요구를 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학력시비’와 ‘업무추진비 조사’가 국민권익위로부터 비슷한 시점에 그것도 갑자기 시작된 점으로 볼 때 어떤 힘 있는 정치권력이 움직이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타깝지만 작금의 사태는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생긴 앙금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학력시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모 국회의원과 그 측근들이 제 학력을 문제 삼았고 유권자들에게 학력위조를 흘리면서 저를 음해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기성동 LNG발전소 유치 반대 문제가 또 다른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식적으로 보아도 환경문제로 인해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1조 8000억원이나 되는 기업유치를 대전시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는데도 해당 지역구 정치인이 몰랐다고 한다”면서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로 인해 지역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에 대하 전혀 몰랐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병석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지난 1일 박 의원은 “LNG 발전소 관련해 대전시의 MOU 체결 과정에 털끝만큼도 관여한 적이 없다. 추진되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비열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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