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관련 법안 논의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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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운명의 날이 밝았다.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가 17일 열리는 가운데 혁신도시 관련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청지역 최대 현안이란 점에서 세종시 건설로 인한 희생에 초점을 맞춘 당위성보다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가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을 논리로 앞세워 공공기관이 유치될 경우 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로드맵 제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토위에는 12개의 혁신도시 관련 법률안이 상정돼있다. 

이중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옮겨온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소급 적용 등을 담은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의 안건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의 법안 등이 올라와 있다.

앞서 혁신도시 관련 법안은 지난 9일 국토위 첫 소위 때 안건심사 순위에서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이들 개정법률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식 논의되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 동안 총력전을 펼쳐온 만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률안이 이번 국토위 심사 테이블에 무난히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위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이규희(충남 천안시갑), 자유한국당 이은권·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 등 충청권 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 내심 긍정적 논의까지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 소위 의원들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전날(15일)에도 계획된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 이헌승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의원들을 만나 법안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나소열 충남도 부지사도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만나 법률안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 9일에는 양 지사가 이헌승 위원장과 윤관석 민주당 간사, 박덕흠 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강훈식ㆍ이규희ㆍ이은권 의원을 잇따라 만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선거라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을 각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도시 지정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공공자원의 균등한 배분’ 차원에서 ‘주민들이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다. 선거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중앙행정과 정치권이 대전·충남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집중적으로 혁신도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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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KPIH 건축허가 처리
이달 중 市구조안전 심의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광역교통의 허브인 유성복합터미널이 이르면 내달 첫 삽을 뜬다.

대전 유성구는 15일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신청한 유성복합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에 앞서 지난달 28일 대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보완 요구에 대한 조치 계획 반영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검토위원들은 건축계획부터 건축구조·전기·통신·테러·기계·소방 등 7개 분야에 대해 살펴본 후 기계·소방분야를 제외한 5가지 분야에 대해 최소 20여개의 보완을 요구했다.

구는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보완을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내진설계 보강, 방호장비 추가 설치 등이 설계에 반영된 것을 확인 후 건축허가를 처리했다.

건축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이달 중 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구암동 10만2080㎡ 부지에 교통시설인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을 비롯한 BRT, 도시철도 환승주차장 등 환승센터와 행복주택, 유성보건소 및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의 주요시설인 유성복합터미널은 지하 7층~지상 10층 연면적 29만4371㎡규모로 신축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외에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결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세워진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복합터미널 신축·이전으로 봉명네거리 주변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도시의 이미지가 개선돼 유성온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며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시민, 유관기관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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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2%대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지만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경영계가 주장해 온 동결안 및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물론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모두 무산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진통과 파장이 예고된 상황이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지난 12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 대비 2.87% 오른 금액으로 월 단위인 209시간(주 40시간기준ㆍ유급주휴 포함)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제시한 8590원안과 노동자 측이 제시한 8880원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등 두 자리 수 인상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률은 2010년의 인상률이었던 2.7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이 같은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경영계 측은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함은 물론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최저임금위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도 이번 인상 결과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노동자 측은 최초 요구안이었던 1만원에서 967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거듭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저소득임금노동자 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하나의 정책으로써의 최저임금법 취지 자체를 역행한 이번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상태다.

이에 따라 대전 등 충청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를 보면 대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13.6% 증가했으며, 신고 접수건도 같은 기간 6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상률이 내년부터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될 경우 그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인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충돌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만족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도출됨으로써 이해관계 충돌이 더욱 심화,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시장 축소 등의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실제 노동현장의 목소리가 조속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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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하 시작 … 전국적 인기
온라인 쇼핑몰 등 통해 판매


11일 이차영 괴산군수가 괴산 장연면의 옥수수 재배농가를 방문해 출하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영 기자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괴산대학찰옥수수’가 11일부터 출하가 시작됐다.

괴산대학찰옥수수는 높은 당도와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이에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 표시 77호 등록 △5년 연속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정 △한국능률협회 경영인증원으로부터 웰빙상품으로 선정되며 자타 공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냉동포장으로도 가공·판매되면서 사계절 내내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괴산지역 내 대학찰옥수수 재배농가 수는 총 1895개로, 총 1161㏊의 면적에서 1만449t이 생산될 전망이다.

11일 괴산대학찰옥수수 첫 출하에 들어간 괴산군은 본격 수확을 앞두고 △대도시 자매결연지 사전 주문 △도·농 직거래행사 추진 △대도시 광고매체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 홍보 △온라인 쇼핑몰 '괴산장터'(www.gsjangter.go.kr) 운영 △산지 직거래 판매 △농협 수매 등 다양한 판매망 확충에 힘쓰고 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군에서 직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괴산장터'를 이용한 홍보 및 판매, 대도시 자매결연지 사전주문 및 직거래 행사 추진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대학찰옥수수 판매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괴산대학찰옥수수는 당도가 높아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우러나고, 식감이 쫀득쫀득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 여름 휴가철에는 청정 괴산을 찾아 힐링하고, 맛 좋은 대학찰옥수수도 맘껏 맛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찰옥수수는 1991년 최봉호 前(전) 충남대 교수가 개발한 옥수수 품종이다. 장연면 방곡리 일부 농가에서 시험 재배해 판매한 결과,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 괴산군 주력 소득작목으로 선정·육성하면서 '괴산대학찰옥수수'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됐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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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충남·세종지역에 내리던 비는 한차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3일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다.

11일 오전 4시를 기준으로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 금산 29.5㎜, 대전 21㎜ 세종 19.5㎜, 공주 18㎜, 보령 15.5㎜, 천안 14㎜, 서산 12.1㎜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비는 12일 그치고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했다.


폭염은 한풀 꺾여 최저온도 17~20℃와 최고온도 26~29℃를 맴돌겠다.

주말인 13일 오전까지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가 이날 오후부터 비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밤과 아침 사이 안개가 곳곳에 끼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서해중부해상의 바람은 약간 강해 항해나 조업 선박은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대기 확산과 일부 지역은 강수 영향으로 대기 상태는 청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전 권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과 ‘보통’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초속 4~9m 약한 바람, 서해 중부 해상에는 초속 8~13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에 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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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2005년 제외…불이익 커
"균형발전 위해 꼭 필요"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조를 강화하며 국회에서 한 목소리로 지역 최대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혁신도시의 중요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전·충남은 10일 국회에서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하는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하며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115개를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충남은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결정 당시 세종시 건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이유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와 원도심 쇠퇴 등 경제적·사회적 위기 발생에 떠른 시민들의 박탈감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날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대전세종연구원 강영주 박사의 '혁신도시 시즌2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조성' 주제발표와 시민단체, 전문가, 청년대표로 구성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들은 토론회에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에 관한 명분과 의견을 각각 개진했다.

대전은 내달 혁신도시 지정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동시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100만 서명운동를 전개하며 혁신도시 지정 요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날 환영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지역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시즌2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도 대전과 충남은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토대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 시도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준 퍼포먼스와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와 정부에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소열 충남도 부지사는 "세종시 건설 이후 많은 기관이 이전했지만 오히려 충남 인구가 세종시로 빨려 들어갔다”며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내포신도시를 조성해 1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공기관이 이전했어도 2만5000명"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광역시로 분리됐으면 충남이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내포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일부라도 이전해 환황해권이 발전할 기회를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을 만나 지역간 소외되지 않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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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부진·출하 감소…日 규제 등 대외불안까지
투자 둔화로 연결…"장기적 성장 전략 시급하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요인이 갈수록 커지면서 충청지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지역 제조업 생산활동이 후퇴를 거듭함은 물론 이에 따른 향후 설비투자 확대 계획마저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지역 경제지표는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9일 충청지방통계청의 2019년 5월 중 충청지역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각각 0.2%, 1.8%, 4.2%씩 감소했다.

이 같은 생산 부진은 생산자 제품 출하 감소 등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5월 대전지역 생산자 제품 출하는 전월대비 0.1%로 미미한 증가에 머물렀으며, 충남지역 출하량은 전월 대비 3.9%까지 급감했다.

반면 팔리지 못해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생산자 제품재고는 대전과 충남, 충북 모두 지난해보다 5.5%, 9.4%, 36.4%씩 각각 증가하며 극심한 내수부진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의 대외적 불안징후까지 더해지면서 충청권 제조업이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 제조업계는 실적 감소에 따른 평균가동률 하락을 겪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일본 규제도 최악의 상황을 예고하는 뇌관으로 작용한다.

일본이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공식화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충청권 주요 수출품목 생산 중단 등으로 제조업이 받게 될 영향은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불안요소들이 확대되면서 지역 내 제조업체들은 일제히 향후 투자계획의 문을 닫고 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충청권 주요 제조업체 50개를 대상으로 올해 제조업 설비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보다 설비투자를 유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제조업체는 모두 4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여건에 대한 평가에서도 해외 경기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불확실성 요소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라고 답한 업체는 각각 49.0%와 46.9%의 비율을 차지했다. 또 내수 상황 및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업체가 36.7%에 달하는 등 설비투자 여건이 또다시 발목 잡히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은 투자 둔화 추세의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충청권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절벽에 내몰리자 일각에서는 제조업 악화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재연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질적인 설비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수출 확대나 신규 사업 진출 등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요인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써는 설비투자의 보합세로 인해 전무한 상황이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내수경기 회복이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더딘데다 인건비 상승으로 경상이익 감소라는 치명타가 지속되면서 실적 개선을 기대해야 할 제조업이 버티기 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며 “향후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위험이 높은 만큼 충청권 기업만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신산업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성장 전략이 시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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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반기 폭력검거 17건
1000만~3000만원에 '소개'
"소유물 인식…불평등 관계"

사진 =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으로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두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한국남성의 영상이 SNS에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이번 사건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간 지자체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 아래, 비용까지 지원하며 국제결혼을 적극 장려해 왔다. 하지만 미흡한 사회적 시스템과 각종 비윤리적 행태가 뒷받침 되며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본지는 3회에 걸쳐 ‘매 맞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폭력 실태를 짚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 비율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가정폭력 사례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제결혼이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혼’ 형태를 취하고 있어 평등한 부부관계를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8일 대전세종연구원 자료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2231명이던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은 2016년 5160명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32.2%, 중국 24.2%, 한국계 중국 13.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7년 16.7%를 차지했던 베트남 여성은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급증한 결혼이주여성 비율만큼 가정폭력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를 통해 요청된 대전지역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2017년 664건에서 지난해 725건으로 늘었다.

실제 가정폭력 검거건수도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대전지역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4건, 2018년 22건인데 비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17건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다문화가정의 폭력 피해를 놓고 중개업체에 돈을 주고 성사된 국제결혼의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개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국제결혼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면 한국 남성의 나이, 경제적 조건 등을 고려해 외국 여성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매매혼 형태는 이주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하게 될 위험성이 크고, 불평등한 부부관계를 성립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김성식 대전다문화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사례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비일비재하다”며 “지역의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 발생 이후 대처할 방법을 모르거나, 보복을 우려해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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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 서울집무실 연말까지 완전 폐쇄'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집권여당은 당정 협의를 이유로 ‘장·차관 서울 소집’이 더 잦아지면서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이전, 다음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등으로 정부부처의 세종시 추가 이전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최근 근무실태를 보면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들이 회의 참석과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 근무가 많아지고, 덩달아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국무조정실은 연말까지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폐쇄와 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영상회의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영상회의를 통해 세종에서 보다 더 많이 근무하고 직원들도 세종에서 보고하는 업무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면서 행정 비효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서울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영상회의를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장차관이 세종을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적극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는 여당이 장차관들의 ‘서울 호출 횟수’를 더욱 늘리면서 당정간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

올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로 장차관들을 부른 공식 당정 협의만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당정 협의 건수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처 장관 릴레이 오찬을 서울에서 가졌다는 점도 도마에 오른다.

이 대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와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당정 협의를 명분으로 18명의 부처 장관과 오찬을 진행했다.

세종에 부처가 있는 장관들까지 일일이 서울로 불러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세종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세종으로 이동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종에서 장관들과 함께 오찬을 했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서울 오찬에서 세종 현안을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해온 이 대표가 관성에 얽매인 인식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서울 국회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경제정책방향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세종 부처에 근무하는 한 고위공무원은 “민주당의 서울 호출이 부쩍 늘어 현안 보고와 업무 제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치권의 공약대로 세종시에 국회가 조속하게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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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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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단 침체·고용도 악화
기업들 경기전망도 비관적
경제부시장·전문팀 등 조언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지역경제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대전산업단지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대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이슈로 경제위기, 빈부격차, 실업률해소 등을 꼽고 있는 만큼 대전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시와 대전세종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전산업단지(5곳)의 생산실적이 전년동기간 대비 9.3% 감소했으며, 수출은 8억 6000만불로 19.3%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조사에서도 대전산업단지는 생산실적과 수출 등이 전년동기간 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하향길을 예고했다.

이 같은 지표는 단순하게 ‘감소했다’고만 여길 수 없다.

대전산업단지가 흔들리는 것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모두 위기가 닥치고 있다.

현재 대전은 인구감소, 기업의 탈대전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악화된 고용시장, 기업들의 내수부진 등 총체적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우선 지역 고용시장은 1년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4월 기준 대전지역 실업자수는 4만 2000명으로 전월대비 4000명(10.3%), 전년동월대비 5000명(13.6%)각각 증가했다.

실업률도 5.2%p 나타나 전월대비 0.5%p,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한 상황이다.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좋지 않다.

지역 기업들의 경기실사지수(기업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동향·BSI)를 살펴보면 최근 2~4p 하락했으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2~7p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실사지수가 떨어졌 다는 것은 기업들의 현재 경영환경이 비관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 인력난, 인건비 상승 등을 경영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비제조업체들도 같은 이유를 들며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전시는 지역경제 위기에 대해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선 7기에 들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 및 경제회복 등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안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경제부시장과 관련 전문팀을 신설해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재 대전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꿔 거기에 걸맞는 전문가들을 영입해 전문팀을 꾸려야 한다”며 “대전시가 경제 동력인 산업기반 시설을 늘리기 위해 최근 가장 이슈인 스타트업파크 유치를 비롯한 정부공모사업에 적극나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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