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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일자리 찾아 떠나는 대전 청년들
上. 청년은 구직난, 기업은 구인난
中. 중앙정부 주도 실효성 낮은 청년 정책
下.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 마련뿐

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17개 공공기관 의무채용 적용
충청권 광역화로 효과 배가…
市, 지역발전 새 모멤텀 기대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을 넓혀줄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됐고, 나아가 충청권 전체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8월에는 국토위 전체회의, 지난 24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철도공사·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됐다. 지역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기준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통해 그동안 지역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아왔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온 상황이었다.

눈여겨 볼 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뤄지게 되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충청권 4개시·도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실현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차후 지역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층의 대전이탈 방지,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두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지역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시는 국토부와 공동 주관으로 내년 상반 기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들과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688

대전세종연구원 223명 설문 ‘문화기반시설 부족’도 꼽아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지역 20대 청년 10명 중 6명이 대전을 떠나는 이유로 ‘취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지역 내 대학이 16개나 있는 만큼 청년 고용률을 높여 졸업 후 이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대전세종연구원이 최근 정주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22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대가 대전을 떠나는 이유 1위로 ‘취업 기회(61.85%)’가 꼽혔다. 청년인구 이동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대전에 전·출입한 20대 청년 인구는 충남에서 가장 많이 전입했고, 서울 전출 인구가 가장 많았다. 서울과 세종시 전입·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과 경기지역 외로는 가까울수록 이동이 많았고 거리가 멀수록 이동인구가 적은 특성이 나타났다.

행정동별 청년인구 분포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자치구별 총인구 대비 2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이며, 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유성구로 나타났다. 20대는 서구와 유성구 도심을 중심으로 대거 분포했으며, 30대는 유성구 전반과 가수원동, 관저2동에 집중됐다. 20대가 가장 많은 사는 곳은 유성구 온천2동으로 812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30대는 원신흥동에 9007명이 거주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조사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전 정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체로 저렴한 물가와 생활비를 바탕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대전의 매력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많았다.

반면 대전을 떠나게 될 경우에 그 이유로는 취업과 소득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특히 정주 중단 이유로 20대 초반은 ‘취업 기회’ 부족을, 30대 후반은 ‘소득’의 증가를 위해서로 선택했다. 주목할 점은 모든 청년세대에서 대전을 떠날 이유에 중 ‘문화 기반 시설 부족’이 공통적으로 선택됐다는 부분이다. 이는 청년세대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화생활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풀이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청년들이 대전에 계속 거주하게 하기 위해선 경제적인 환경 조성과 아울러 청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문화생활의 교차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충청권의 실업자 증가세가 취업자 증가세를 추월하면서 재난 수준의 고용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고용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발 부작용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12일 충청지방통계청의 ‘2018년 8월 충청지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취업자 수는 74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 감소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도 1.5% 감소하면서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p 내려앉았다. 반면 실업자 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대전지역 실업자 수는 3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8.2%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9%로 지난해 대비 2.3%p 상승했다.

세종과 충남·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종지역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수의 비약적인 증가에 힘입어 15만 300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15.7% 늘었지만 실업자는 이보다 높은 증가율인 34.5%를 기록하며 취업자 증가세를 앞질렀다. 충남은 지난달 121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증가했지만 실업자 수 증가폭인 17.9%를 넘어서지 못했다. 충북 역시 취업자 수는 2.1% 증가에 그친데 비해 실업자 수는 31.0% 증가하며 고용쇼크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 같은 고용쇼크 현상을 놓고 정부는 생산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고용쇼크를 피부로 체감하는 지역 경제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창출의 원동력인 전통 제조업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비용상승 요인에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멈췄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대전지역 광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8.6% 감소한 8만 2000명에 그쳤으며 반도체 호황으로 제조업 강세를 보이는 충남도 2.6%뿐이 증가하지 못했다.

자영업 침체도 고용쇼크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충북지역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0.5% 줄었으며 충남은 0.5%의 소폭 증가만을 기록했다.

여기에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무임금 노동 형태의 무급 가족 종사자를 선호하며 그 증가폭을 꾸준히 유지, 지역 일자리 창출이 역대 최악의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실업자가 취업자를 앞질렀다는 것은 생산인구감소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일자리 자체가 줄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국 업종별 및 계층, 지역 맞춤형 일자리 마련 대책 등 세부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올해도 최대 정책 화두는 청년이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희망의 불씨를 스스로 끄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노릇이다. 대전시도 민선6기 들어 청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꼽으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며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다양한 청년정책이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련 정책들이 일원화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상자들마저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산재돼 있는 대전시 청년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대전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청년정책이 산재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업 예산의 특성에 따라 각 실·국으로 나눠져 시행되는 시스템이 대상자에게 혼란만 주고 연계성도 떨어져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과 관련된 사업 예산은 233억 1603만원(시비 207억 3만원)에 달한다. 시는 2016년을 ‘청년대전’ 원년으로 삼고 청년 취·창업 활성화를 제1의 역점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다. 또 지난해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대전시 청년정책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그만큼 청년은 매년 정책의 최일선으로 놓여왔고 취업은 물론 창업, 일자리 등과 관련된 정책에 예산도 수십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시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에도 청년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구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청년정책을 살펴봐도 관련된 사업은 전체 39개로 청년정책담당관 16개, 지역공동체과 1개, 일자리정책과 12개, 문화예술과 9개, 대전예술의전당 1개 등으로 분산돼 시행된다. 물론 사업 특성에 따라 각 실·국별로 나눠진 것이지만 일괄적인 집행 창구가 없어 보인다. 특히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됐지만 관련 정책이 예산별로 나눠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또 대부분 사업은 경제통상진흥원 등에 위탁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구상과 실행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거나 대상자에게 홍보하는데 있어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일자리정책과의 사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의견을 첨부하기 어려운 구조고, 협업도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게 된다. 새로운 청년정책이 발굴된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힘든 골치 아픈 경우 서로 시행부서를 떠미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들에게 정책을 집중 홍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개별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시행된 청년취업희망카드(구직활동자에게 1인당 30만원 씩 6개월 지급)는 당초 예상과 달리 지원자가 미달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청년 박 모(29) 씨는 “여기저기서 청년 지원정책이 시행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내가 어떤 사업에 대상이 되고,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모든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보고 찾아가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 ‘행복나눔 청년취·창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청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신념으로 지역 내 고용확대 및 취·창업 활성화를 통한 행복도시 구현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는 6대 분야(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창의인재양성, 청년 취업(고용) 및 기업 지원,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공공부문 및 공사, 공단 등 청년일자리 창출,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개발, 산·학·연 네트워크 및 일자리 연계강화) 60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6065개 창출, 실업률 7.8%·고용률 4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입 예산만 742억 27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은 심각한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와 우수기업 취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덕특구 연구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전드림과학인재 양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 취업(고용) 확대 및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분야는 기업지원체계 구축과 인식개선을 통한 주력·첨단산업 육성, 제4차 산업 인재 육성 및 기업 발굴 등 고용창출 환경 인프라 조성을 추진 방향으로 한다.

청년취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는 Good-Job 청년 인턴십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추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주력·협력산업 육성 정책 등이 해당된다.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분야는 청년(대학생)들에게 맞춤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매래산업 발굴·육성 지원으로 고용창출 환경 인프라 조성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된다.

맞춤형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고교창업 인재육성 특성화, 스마트 창작터, 중앙메가프라자 청년몰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 

공공부문 및 공사·공단 청년일자리 창출 분야는 안정적인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의무고용을 선도가 목적이다.

이밖에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 개발, 산·학·연 네트워크 및 청년일자리 연계강화 분야도 취업의 기회 확대와 활성화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고용확대와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행복 나눔 취·창업프로젝트로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청년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및 실질적인 지원으로 청년취업을 꼭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