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의회가 10여년 전 제정한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조례가 여전히 허울만 유지한 채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난을 이유로 실제 도비 지원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 기초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지원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당 규모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면서 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수당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년 9월 박공규 의원 외 14명의 발의로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6·25전쟁, 월남전) 유공자 1만 6284명(제정 당시)를 대상으로 참전 명예수당 월 3만원(제1안),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총 사업비는 연간 56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를 각 시·군과 절반 씩 부담할 경우 28억여원의 도비가 투입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이전에는 기초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을 투입한 뒤 모든 단체에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원 격차를 조정하고 이후에는 30~50% 범위 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12년 간 도비가 투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각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례를 근거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적게는 15만원부터 많게는 25만원까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자체별 살림 규모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별도의 생일축하금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도내 유공자들이 자신의 공적이 아닌 거주지의 행정경계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우선 지역별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도의회 조례 제정 당시 재원 조달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실제 시행도 하지 않을 조례를 실적이나 성과를 위해 제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기준 도내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1만 2950명으로 조례 제정 이후 매년 250명 이상이 고령(현재 70세 이상 91%)으로 숨을 거두면서 생전에 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해선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시·군과 도내 보훈단체에서는 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검토 단계에만 머물고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오래 전 조례 제정이 이뤄져 당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원 요청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213

조급했던 '금강~예당호 도수로사업' 무용지물 우려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가뭄 극복 특명을 띄고 예타마저 면제된 채 추진되고 있지만, 앞서 같은 이유로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금강~예당호 도수로도 결국 막대한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이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은 지난해 충남지역에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이 도래하면서, 향후 충남지역의 가뭄을 대비코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정부는 가뭄의 심각성을 고려, 예타 및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국비 415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예타와 환경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같은 성격으로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처럼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앞서 625억원을 투입해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 역시 예타가 면제된 채 진행된 사업으로, 지난 2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고작 3회 운영에 그치고 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 2월 16일~지난 3월 16일(79만 2508t) △지난 9월 1일(2400t) △지난 9월 6~7일(3만 7613t) 등이다.

이에 금강~예당호 도수로도 금강~보령댐 도수로와 마찬가지로 예타 등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개통 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도수로 건설 반대 입장에 선 이들은 도수로 사업 일시 중단 이후 예타,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금강~예당호 도수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이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가 금강~예당호 도수로 공사를 둘러싼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4일 ‘금강~예당지 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협의회 성격이 강제성이 없고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다.

협의회 소속 한 의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금강~예당호 도수로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공해주지 않고 있어, 협의회 운영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협의회 구성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참여 자체를 거절했다. 이는 반대 입장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0월 25일 열린 2차 협의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금강~예당호 도수로 건설 타당성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끝마친 뒤 반대 입장이나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하기도 한 만큼 도수로 건설 반대 주장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