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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0 학교폭력·장애인야학 사태…대전시의회 행감 도마위
- 2019.06.03 김인식 대전시의원 "지방선거 공천과정 앙금 원인… 학력논란은 정치적 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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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행정 무질서·소통 부족…민선7기 대전시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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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집중 거론…김인식 “학폭 대책 실효성 없다”
김소연 “한울야학, 관리 부실 탓…시교육청 직접 운영시설 필요”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최근 잇따른 대전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잔밥급식·보조금 유용으로 충격을 줬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 사태에 대해 대전시의원들이 관계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대응을 질타했다.
대전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감에선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이 두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교육위 소속 김인식 의원(민주당)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 등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와 은폐가 없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학폭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재심청구가 많은 것은 학폭위처분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학폭위원 구성시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참담했고, 사건 발생 이후 (관련 기관 등)어른들의 대응은 어른답지 못했다”면서 “경찰과 교육청의 대응은 실망스러웠고 지역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겨우 학교폭력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경찰이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피해학생들은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에서 해당 학생들은 자신들의 건강과 심리상태에 따라 피해 진술하는 내용이 성인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면서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담당 교직원들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해 2차 피해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연 의원은 “한울야학 사태는 야학 관계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도 크다”면서 “시와 교육청의 보조금을 받는 한울야학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며 “공공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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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김인식 대전시의원(민주당·서구3)은 3일 자신의 학력 논란에는 정치적 음해 세력이 있다고 재차 발언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생긴 앙금과 평촌산업단지 내 LNG발전소 유치 반대가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달 보도된 저의 학력 논란은)정치적 음해를 위해 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악의적 기획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저의 대전시의회 의장시절 업무추진비에 대한 조사를 나왔는데 그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공교롭게 교육부에 학위취소 요구를 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학력시비’와 ‘업무추진비 조사’가 국민권익위로부터 비슷한 시점에 그것도 갑자기 시작된 점으로 볼 때 어떤 힘 있는 정치권력이 움직이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타깝지만 작금의 사태는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생긴 앙금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학력시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모 국회의원과 그 측근들이 제 학력을 문제 삼았고 유권자들에게 학력위조를 흘리면서 저를 음해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기성동 LNG발전소 유치 반대 문제가 또 다른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식적으로 보아도 환경문제로 인해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1조 8000억원이나 되는 기업유치를 대전시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는데도 해당 지역구 정치인이 몰랐다고 한다”면서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로 인해 지역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에 대하 전혀 몰랐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병석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지난 1일 박 의원은 “LNG 발전소 관련해 대전시의 MOU 체결 과정에 털끝만큼도 관여한 적이 없다. 추진되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비열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727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월평공원(갈마지구)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가 1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개인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호 위원장, 손희역·윤종명·구본환·채계순 의원 등 시의회 복환위 위원 전원과 지주협 여한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 대전시 신성순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지주협 총무는 “지주협이 대전시에 월평공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시는 ‘공론화위의 권고사항을 적극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계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의회가 올해 첫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의 행정상 체계와 질서가 바로 서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150만 대전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경시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8대 의회 개원 직후 집행부가 의회에 자료제출을 원활히 하지 않아 의원들이 원성을 산데 이어 최근에는 공직자가 의원과 갈등을 만들어 공분을 사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대전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지원과 관심도 촉구했다.
윤종명 의원(동구3)은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남진근 의원(동구1)은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유치와 대전형 일자리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녹색기금 추경예산안 872억원과 지방채 발행 예정 금액인 653억원까지 정확하게 공개했다는 것은 유출된 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의회에 보고는커녕 확정조차 되지 않은 예산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조사와 추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번 문제에 대해 시의회 측에 사과하고 설명했다”며 “공식적 징계를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구두로 경고 조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서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시는 최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2522억(녹지기금 1650억+추경예산 872억)의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채도 653억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며 시가 내부 검토 중인 추경예산안의 정확한 수치까지 그대로 공개해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졌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대전지역 여야 정당들이 논평을 통해 상대 정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하 민주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의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소속 유성구의회 비례대표 A 의원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재산신고를 일부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이 심각하게 미달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A 의원은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 예금과 펀드 2억 6000만원과 배우자의 예금과 주식 5억 500여만원 등 8억원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신고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선관위 조사가 진행 중인 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관련된 금품 요구 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김소연 의원 고백을 기성정치 불법적 정치자금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김 의원이 SNS를 통해 지난 지선 기간 중 정치브로커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고백했다”라며 “향후 대전 정치와 한국 정치에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용기있는 고백”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사법당국도 이 사건에 대해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파헤치고 불법행위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김 의원으로 촉발된 ‘지방선거 금품요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금품관련 사건으로, 깨끗해야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것이다.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SNS로 촉발된 법위반 행위 전반에 대한 민주당의 신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1일 “청년 여성변호사 출신 시의원의 양심고백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당과 선관위는 1억원의 진상을 밝히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1억원의 불법 선거자금과 함께 장례식장의 조의금 대납 요구, 사조직에서의 봉사활동을 요구했다고 한다”면서 “(금품을 요구했다고 알려진)선거의 달인이 A국회의원의 비서 출신이자, 문재인 대전시민캠프의 멤버였다는 의혹 또한 짙어, 불법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