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 결정과정 깜깜이”
“정상적 절차거쳐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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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충청권 주요 현안과 맞닿아 있는 과학기술·ICT, 스마트 시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예타 면제) 등과 관련해 직접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지역 발전의 효율적 추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명확한 철회 없는 합의만, 현실적 활성화 방안 필요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코레일이 서대전역 KTX감편 계획을 잠정적 유보하면서 대전시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코레일의 계획대로 서대전역 KTX 착·발 열차 감편이 진행된다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질 수 있었으나 ‘잠정적 유보’되면서 그나마 한 숨을 놓게 됐다. 그러나 대전시의 서대전역 활성화 계획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코레일은 다시 감편 카드를 꺼낼 수 있어 사실상 휴전상태라 해도 만무한 상황이다.

18일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중구)이 중재에 나서 서대전역 장미홀에서 열린 '서대전역 감편계획 철회 및 서대전역 활성화 간담회'에서 대전시와 코레일은 기존 감차계획의 철회 및 서대전역 이용 활성화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사진>.

이은권 의원의 중재를 통해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상호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실에 기반한 근본책을 찾기위해 마련됐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채 대전시에 막중한 숙제를 안겨주면서 일단락 됐다. 결정적인 카드를 쥐고 있는 코레일은 유보의 입장만 밝혔을 뿐, 철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진 않았다.

2016년 서대전역에 도달하는 시내버스를 늘리겠다는 시의 계획이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는 지적과, 같은해 시가 추진하겠다던 활성화 용역 추진 시점이 1년 가량 늦춰진 점에 대해 시가 서대전역 관리에 미흡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용이 잦은 서대전역의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정원이 950명인 KTX열차의 서대전역 이용객은 평균 20명 미만이지만 대전역은 입석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그간 시의 반대로 인해 감편에 대한 유보를 결정한 것”이라며 그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5년 서대전역 KTX축소 이후 이용객 감소로 이어진 것은 이해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레일과 시가 함께 서대전역 활성화방안을 세밀하게 준비했다면 감편 계획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감정적 호소로, 본사가 대전에 위치한 코레일을 설득하려는 전략을 내세웠을 뿐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허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회피성 발언을 내뱉었을 뿐 현실적인 서대전역 활성화 관련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러하자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수박겉핥기식 활성화 방안이 아닌 실질적인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지배적인 분위기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서대전역의 호남선 연결 문제, 호남선 KTX 직선화 문제 등 전국적 이슈를 큰 틀에서 분석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2019 대전방문의 해’를 기반으로 둔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한다”며 “서대전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숙원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이용편의성 증대를 통한 인구유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시의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14일 KTX 세종역 신설과 호남선 노선 직선화를 요구하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세종역 신설은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남지역 의원 11명과 만나 이 같은 호남 지역 현안을 놓고 1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경진·김광수·윤영일·정인화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이 총리에게 "호남 사람이나 호남을 방문하는 사람이 왜 오송으로 돌아서 가야 하느냐"며 "현재 평택∼오송 복복선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니, 호남선 KTX를 직선화하는 노선을 넣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세종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세종역 신설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호남선 노선 직선화 방안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넣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추가해서 할 수 있을지는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직접지구의 초안이 나왔다. 충남도는 7일 지난 4월부터 실시한 R&D직접지구 공간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지구 내 건물 배치와 규모, 도로 등 기본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는 지구 내 건축 기준(건폐율 60%, 용적률 300%, 최고층 수 10층 이하)에 맞춰 교통의 흐름 등 주변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 공간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이를 기초로 지구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여건에 따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R&D직접지구는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탕정면 일원 60만㎡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다. 천안시와 아산시 등은 2020년까지 부지매입 대금을 납부하고 매입 이외 토지에는 첨단산단 또는 제조업 지원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와 천안·아산시는 지식산업센터와 국제컨벤션센터, 미래기술융합센터, 과학기술·중소기업진흥원 등의 유치·설립과 강소특구 모델의 연구개발 특구 지정도 연계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먼저 첫 삽을 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사업) 20~30개가 입주하게 될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총 273억원이 투입돼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에 연면적 1만33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예산에 국비 10억원(실시설계비)을 확보했으며 오는 10월경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 하반기 미래기술융합센터의 정부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진흥원 건립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컨벤션센터는 지난달 30일 건립기본계획(안)방침을 결정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연구개발 특구의 경우 올해 추경에 특구지정 용역 예산을 포함해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비가 막대한 만큼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천안·아산 지역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새로운 도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R&D직접지구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 코레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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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세종역 타당성 재조사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세종역 신설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신설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충북도와의 신경전이 재점화하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달 30일 민주당 세종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유성 등 대전의 북부지역과 세종지역을 포함하면 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며 세종역 신설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송역에 서는 열차는 세종역에 서지 않고, 세종역에 서는 열차는 오송역에 안 서면 된다"며 "세종역이 설치되면 오송역이 승객을 빼앗겨 침체된다고 하는데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신중한 분위기다. 김희수 균형건설국장은 충북도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할 당시 이 의원이 주장하는 유성 등 대전 북부지역까지 포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고 별다른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도 세종역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선거 때 세종역 신설 문제는 양 지역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결정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KTX 세종역 신설은 이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면서 불거졌다. 충북은 세종역이 신설되면 인근 KTX 오송역이 쇠퇴할 수 밖에 없다며 'KTX 세종역 저지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강력히 반발했다.

양 지역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난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성 대비 편익성(B/C)이 0.59로 나오면서 논란이 정리됐다. 통상 국책 SOC 사업은 편익성 조사 결과가 1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는 "세종역 신설은 서울~정부세종청사 출·퇴근을 위한 '공무원 철도'를 건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세종역을 신설하면 KTX공주역·오송역과의 거리가 각각 20여 ㎞에 불과해 이 구간 고속철을 저속철로 만들 것"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KTX세종역 신설' 대선 공약 점화…충청권 핫이슈 부상

사진 = 연합뉴스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고속철도(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충청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충북과 충남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충청권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자 대선 주자들 역시 좀처럼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실리 없는 집안싸움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시) 의원의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공론화된 ‘KTX 세종역 신설’은 지역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대선 주자들이 국회와 청와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하면서 그에 맞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라도 세종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세종시 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세종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세종이 명실상부 행정수도 역할을 하려면 세종역 설치가 꼭 필요하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세종역 설치에 대해 인근에 각각 오송역과 공주역을 갖고 있는 충북과 충남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가까운 오송역·공주역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세종역 신설에 반대하지 않는 대선후보와 정당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선공약 건의안에 ‘KTX 세종역 반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역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충남 역시 세종역 신설 반대 입장으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충북도의회와 함께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철회 촉구’ 서한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선 주자들도 선뜻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정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말을 아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만이 “아직은 오송역 접근성을 높이는 데 치중해야 한다”는 말로 세종역 설치 반대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봤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권선택 대전시장-안희정 충남지사 국회 상경 대조된 행보

사진/ 연합뉴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두 명이 2일 나란히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국회 일정을 소화한 충청권 단체장은 권선택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다. 애초 이들은 오전으로 예정된 중부권정책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부권 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기로 한 이날 회의는 최근 KTX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충북과 세종 사이의 갈등 여파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 

권 시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비롯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만나 대전시 현안 사업을 위한 내년도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아울러 예결위 내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충청권 몫으로 합류가 예상되는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을 면담한 것은 물론, 비록 불발됐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충남 공주·부여·청양)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등 충청권 의원들의 협조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권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이 마비되면서 지역의 주요 사업도 줄줄히 막힐까 우려된다”며 중앙 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던 철도박물관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치권이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지자체로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예산 정국’인 만큼 이날 권 시장의 행보는 적절했다는 평이 나왔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농업재정혁신과 직불금제도 개선’ 토론회,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서울 소재 한 언론사의 신문콘서트에도 자리하는 등 정치세력 확대와 대중적 인지도 확장을 염두에 둔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표류 상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는 등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뽐내기도 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